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정재민(Choung, Jae min)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연구 Vol.15 No.-

영역분쟁 재판에서 당사국들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한 경우, 재판소로서는 반드시 역사적 권원의 존부부터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권원만 선별적으로 판단해도 무방한가.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된 것이 ICJ의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이다. 이 판결은 결정적 시점에 가장 가까운 1939년 영국 결정의 법적효력을 긍정한 다음 굳이 역사적 권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3 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재판소가 먼저 역사적 권원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다수의견을 통렬하게 비판하고는 적극적 역사적 추론을 통해 Hawar 제도의 역사적 권원 판단을 시연해 보였다. 역사적 권원 개념을 동원하여 역사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은 권원의 형성과 변동 양상을 동태적, 복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기능이 크다. 그러나 정확성이 생명인 재판에서는 역사적 권원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재판소가 역사적 추론을 정확하게 하는데 현실적 제한이 적지 않으므로 재판소로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판결의 오류를 줄이려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In the legal case regard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the question was raised whether the Court should always examine the historic title first among the other titles, or does the court not have to examine historic title if that title does not affec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judgment reached its conclusion by relying for the most part on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British decision rendered in 1939, which was the most recent legal grounds suggested by the parties before declaring it unnecessary to examine other legal issues, including historic title. However, the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oma insisted in their Joint Dissenting Opinion that the Judgment should have examined first the historic title and shown how to conduct historical reasoning and draw historic title in this case. It is indisputable that historical reasoning and the concept of historic title offer useful tools to grasp the dynamic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itles from academic perspectives. However, in the trial process, where accuracy and precision are more important than academic usefulness, the Court should take a more cautious approach in adopting historic reasoning and historic title than the Dissenting Opinion suggested, and does not have to examine historic title when it is not necessary.

정의의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

정재민(Jaemin Choung)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8

대일강화조약 제2조가 한국에 미치는 효력

정재민(CHOUNG Jae Mi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2

본 논문에서는 대일강화조약 제2조 (a)의 효력이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를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의 법리와 대세적 효력의 법리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 (a) 자체는 한국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제21조는 한국에게 제2조의 이익을 가질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한국은 제21조에 기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아닌 한국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편,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에 관한 법리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한국, 소련, 중국, 대만 등 구 일본 영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국들의 태도에 비추어 대일강화조약이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홍해 도서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의 취지를 대일강화조약에도 적용하면, 독도가 본래 한국령인 경우에는 설사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에 대하여 유효할 수 없는 반면, 독도가 본래 일본령인 경우에는 대일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은 한국에 대해서도 대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대일강화조약 제2조 (a)를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확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가 본래 일본령이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일강화조약보다는 그 이전의 사정이 결정적으로 좌우함을 알 수 있다. This thesis focuses on whether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has legally binding effect on Korea which has not bee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stipulations favourable to a third State and treaties having the effect of erga omnes. respectively. Although Article 2 itself does not have legal effect on Korea, Article 21 provides Korea with a legal right to have the benefits of Article 2. Therefore in the case that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construed to recognize Dokdo as a Korean territory, Korea shall be entitled to claim the title of the island to Japan, whereas even if the Treaty is interpreted as recognizing Dokdo as Japanese territory, Korea is not bound by the Treaty, becaus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Treaty.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annot be regarded as a treaty which creates an objective regime, becaus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Russia, which had vested interests in disposing former Japanese territories did not accede to the Treaty.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award of arbitration over the case of the Red Sea Islands, Article 2 of the Treaty could have the effect of erga omnes only when it is proved that Japan originally had acquired the title to Dokdo before the Treaty was concluded. As a consequence, in addressing the issues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 what is most critical is not the Treaty itself, but the circumstance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

정재민(CHOUNG Jaemi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1

우리 정부는 당초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모든 법적문제가 청구권문제로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1993년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나 일본의 1993년 고노담화 및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등이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계기로 위안부문제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내적차원과 외교적차원의 입장차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상결정에서 청구인들과 헌법재판소는 대상적격판단에서는 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상분쟁해결의무를 주장 및 인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를 주장 및 인정했다. 이러한 괴리의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관련되는 헌법소송법적 이유가 있다. 대상결정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전례없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가 타결되었다. 위안부합의에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정부가 중재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대상결정의 기속력으로부터 온전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교적보호권행사의무라는 대상결정의 실질적 취지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Since early 1990s when the so-called “comfort Women” issue was first brought up in the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seemed to have understood internally that the issue had already been addressed by the so-called Claims Treaty concluded in 1965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understanding which discouraged the government from invoking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demonstrat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not covered by the 1965 Claims Treaty and showed its intention to invoke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However, the government did not actually implement diplomatic protection measures and this ommission provided a critical reason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find the ommission unconstitutional. Although offi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ave resolved discrepanc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1965 Claims Treaty, it substantially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voke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government took unprecedentedly vigorous measures and ended up with a political agreement in December 2015.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xplicitly acknowledged its responsibility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mpli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invoked responsibility against Japan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and thereby had implemented the substantial intent of the decision.

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원주민 부족 국제법주체성의 인정가능성 확대

정재민(Choung Jaemi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3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에 대한 영토분쟁판례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왔다. 식민지시대를 배경으로 한 팔마스 중재판정은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 반면 탈식민지화 직후인 1975년에 나온 서부사하라 권고적 의견은 자결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이나 민족의 국제법주체성을 사실상 부정하지 않았다. 21세기에 나온 페드라브랑카 판결은 원주민 부족국가인 조호르왕국이 근대 국제법이 탄생하기 이전인 16세기 초에 이미 주권국가로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 입장을 놓고 보면 비유럽지역 원주민 부족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영토분쟁재판에서 비유럽지역의 역사적 권원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토주권 외의 다른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제법의 적용범위나 적용방식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국제법이 보다 큰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Jurisprudence as to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indigenous tribes in non-European regions ha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times. Set in the colonial era, the Palmas arbitration award fundamentally denied the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the indigenous tribes of non-European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of the ICJ rendered in 1975 immediately after decolonization implicitly recognized the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tribes or nations with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s. Pedra Branca judgment rendered in 2008 at the ICJ acknowledged that the kingdom of Johor, an indigenous tribal state, was established as a sovereign state in the early 16th century before the birth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is trend in jurisprudence shows that subjectivity of international law of non-European indigenous tribes would be more likely to be recognized in the future, facilitating the claim of "historic title" by both the parties and the judges in the territorial dispute trials.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정재민(Choung Jae-Mi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청소년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청소년 팬덤 현상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 이론 방법론으로 연구하였다. 총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팬덤 현장에서 만나 심층면접을 하였고 이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의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대중스타를 알게 되는 경로는 TV, 인터넷, 또래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대중스타를 알게 되었다. 대중스타를 알게 되면 그 스타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팬들이 스타와 관련된 사진이나 글들에 자극을 받아 적극적인 팬 활동인 팬덤으로 이르게 되었다. 팬덤의 중심현상은 ‘나를 위한 그’로써 청소년들은 스타에 대한 사귐이나 교제 또는 결혼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반대나 간청을 무시하면서까지 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후 스타에 대한 몰입이나 중독 현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스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었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스타와 관련된 정보검색이나 자료수집에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팬픽은 휴대폰에 다운받아 보고 다닐 정도로 중독증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후 ‘그를 위한 나’의 단계로 발전하여 대중스타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타와 관련된 상품구매는 자신의 만족이 아닌 스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소비활동으로 나타났고, 더 많은 팬을 확보해 스타의 이미지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의 핵심범주는 스타를 사랑하여 그 스타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이나 노력이 함의된 ‘사랑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스타를 외치기’로 도출되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admission phenomenon associated with Fandom.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fandom culture theory. The subjects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4 middle school girls.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recording and transcribing interviews and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grounded theory as mapped out by Strauss and Corbin(1998). The core category in the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fandom was love expressed to stars and shouting to the world about one’s favorite stars. I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a total of 74 concepts, and 31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se subcategories were regrouped into 13. These were confirmed as follows : Thos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ss media, star attraction, and other fan activities fans all were behaviors which led to fandom. The core concept of the Fandom phenomenon was 'I am falling in love with a star.' This begins through dreaming about a relationship or marriage with a star. This leads to obsession with the star to the point whereby their parents’wishes were all but ignored. The next step in this process is 'My love for a star is a benefit of the star.' This is manifested in economic activities, cheering activities, and raising more fans for the benefit of the star. Another manifested behavior is that they are unconcerned about their own satisfaction. The core category in the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fandom waslove expressed to stars and shouting to the world about one’s favorite st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