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무원 노사관계시스템의 비교연구

정재명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5 No.4

한국행정연구 206년 겨울호(제15권제4호)300

국립박물관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재설계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정재명,김대건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1

This study set out with the objective to analyze a change in it's functions based of the environment changes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suggests the methods to reframe that.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organization is primarily caused by a movement of the organization at 2005 year to Yongsan. In this study, the practical methods such as survey research and interview are used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unctions on keeping abreast with the changes and determine the priority to intensify professional functions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general, the findings are that most functions on A area(the most priority functions) of analyzing framework include several educational functions and research functional. Finally, they should strive to maximize of educational functions, research functions, public relation functions, and marketing functions. Moreover, they should establish the organic relationships among functions and tasks as a short term suggest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asks.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이후 환경변화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의 변화와 재설계를 위하여 IPA를 이용하여 기능과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과 전문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음, 그에 따라 전략적인 기능재설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기능재설계를 위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A영역(기능재배치 최우선 순위)에 속하는 기능들은 각종 교육기능과 연구기능들을 대거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향후 전문적 기능 재설계에서는 교육기능과 홍보 및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확충과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들 중 단기적인 제언으로는 학예연구실과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실과 교육팀, 사업기획팀, 전시팀, 교육팀, 기획운영단과 교육문화교류단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연관된 기능 및 업무들 간의 유기적 관계 확립이다. 장기적인 제언으로는 기능 분화 및 강화와 더불어 전통 기능과 새로운 기능들 간의 동등한 배치, 기능 분화에 따른 지속적인 총괄 및 조정시스템의 정착화, 교육기능의 강화,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기능, 지속적인 발굴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 17개 광역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정재명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17개 광역시도 경찰청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경찰행정서비스 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추세를 SEM, 루엔버거-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CRS에서는 광역시도 경찰청들의 평균효율성은 97.99%였으며, 6개 경찰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RS에서는 14개 경찰청 들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성은 주로 규모효율성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RTS에서는 규모수익체증의 결과를 보인 측정치들이 10개, 규모수익 체감이 7개로 나타났다. 셋째, ML 생산성지수 분석에서는 ML지수 전체적인 평균은 2%가 증가했으며 이들 중 특히 3기의 지수가 8%로 높게 증가했다. ML지수 증가는 기 술에서의 진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ML의 각측정치별 시기별 변화율에서는 측 정된 17개 경찰청 중 9개 측정치에서 증가가 나타났고, 8개 측정치에서는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에 서 정(+)의 효과가, 인구밀도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들 중 순기술효율성에서는 인구밀도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trends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e four years from 2016 to 2019 of 17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were measured , using the SEM and Luenberger-Mamquist productivity index model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CRS, the average efficiency of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was 97.99%, and 6 police agencies were effective. Second, 14 police agenc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VRS, and the inefficiency was mainly analyzed to be due to inefficiency of scale efficiency. In RTS, 10 measures showed the result of IRS and 7 were about DRS.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ML productivity index, the overall average of the ML index increased by 2%, and among them, the index of the 3rd period in particular increased as high as 8%. The increase in ML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dvances in technology. In the rate of change by period for each measurement value of ML, it was analyzed that 9 measurements showed an increase, and it was analyzed that it decreased in 8 measurements. Finally, i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a posi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occupancy rate and a negative (-) effect on the population density were found.

선진국 공무원 노사관계시스템의 비교연구 : 정당-노조 관계성과 노조-정부 관계성을 중심으로

정재명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5 No.4

본 연구는 선진 5개국(미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시스템의 확립과정을 정당과 노조 간의 관계성과 노조와 정부 간의 관계성이라는 정치적 측면의 두변수를 통해 비교 ·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당과 공무원 노조간의 관계성은 집권정당의 이데올로기를 투입변수로 해 공무원 노사관계시스템의 확립이라는 결과변수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정치적 영향보다는 전통적 공무원제의 영향을 받는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친노조 성향의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시 공무원 노사관계시스템은 급격히 발전했으며, 반면에 반노조 성향의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시 공무원 노조의 힘은 약화되거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렴적 내용이 나타났다. 두 번째, 노조와 정부간의 관계성은 조합주의(corporatism)에서의 노조의 정부정책결정에의 참여수준(통합,포괄,주변성)을 중심으로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대체로 노사협의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들에서는 단체교섭구조가 중앙집중화 되는 경향을 띠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분권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각 국가의 환경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관계로 수렴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OECD 국가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재명,김영우,정창화,김동원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본 연구는 OECD국가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대상으로 공무원 협의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비교분석 변수들을 설정하여, 이에 기초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국가들의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제도들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도출해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구축과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OECD 국가들 중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이 존재했거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위해 4개의 비교변수들을 선정했다: 공무원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구성형식 및 현황, 역할, 단체교섭구조와의 상관성. 또한 비교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일반 비교와는 별도로 Przeworski와 Teune의 최대상이체계분석디자인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5개 국가 공히 나타난 공통점으로 정부의 역할이 공무원 노사협의시스템의 정착과 운영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으며, 노사협의시스템의 규율은 행정명령이나 노동규약보다는 법령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지속성이 강했고, 정권의 변화에 적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노조가 집권정당과의 관계성이 긴밀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노조의 지위가 통합의 지위에 가까울수록 노사협의시스템의 지속성과 노조참여는 강했다. This study examined Civil Servants` consultation systems in five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resources for the public labor relation in South Korea. The countries studied in this research are the United States, France,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Sweden. Using a comparative analysis approach, the study is focused on five major themes: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structure and operation, role, relation with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approach based on corporatism. Moreover, Prezeworski and Teune`s `the most different design` is induced in this research to do more articulated comparative analysis for five comparative variables. The result and convergence theory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government`s active and positive ro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public consultation systems in the public labor relations. Furthermore, when the form of regulation governed the public consultation systems is a law, the systems have been sustained longer time than that of executive order, or labor agreements.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단체교섭을 위한 제언: 미국 공공부문 협력적 단체 교섭 기법을 중심으로

정재명,김대건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4 No.4

일반논문 : DEA와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서울시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재명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소관 22개 공공도서관들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측정해 보았다. 먼저, 2013년도 공공도서관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DEA의 산출지향적, CCR과 BCC모형을 이용해 기술효율성, 순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의 4개 시기에 걸쳐 22개 공공도서관들의 생산성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Malmquist 생산성지수 변화를 활용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로 기술적 효율성 변화율, 기술변화율, 순수기술효율성 변화율과 규모효율성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DEA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첫째, 기술효율성 전체 평균은 74.5%로 나타났으며, 5개 도서관의 효율성이 1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수익가변 자료포락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는 순수기술효율성의 평균이 81.6%, 규모의 효율성 평균이 91.6%이므로 공공도서관의 비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Malmquist 생산성변화 지수 측정결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생산성지수의 변화율은 연 6.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효율성변화율은 연평균 12.3% 증가했으며, 순수기술효율성변화율은 10%, 규모효율성 변화율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변화율은 연 5.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의 퇴보를 나타냈다.

주요국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정재명,오경아,민소정,오성호,김동원,김혁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본 연구는 주요선진국들(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벨기에)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비교분석 변수들을 설정하여, 이에 기초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국가들의 인사행정제도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제도들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도출해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 인사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위해 6개의 비교변수들을 선정했다: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직위분류제도, 인력운용시스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성과관리, 공무원노사관계.먼저, 중앙인사기관의 유형과 기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인사관리처(비독립단독형 위원회), 실적제 보호위원회(합의제독립기관), 연방노사관계청(비독립합의형)으로 분리 되어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하다. 일본은 인사원(독립형위원회)이 중앙인사기관이며 준입법권과 준사법권까지 갖춘 강력한 조직이다. 총무성 인사·은급국은 부처형 조직으로 인사관리에 관한 종합적 조정기능을 행한다. 프랑스는 부처형 조직인 인사총무국이 중앙인사기관이며, 영국은 내각사무처가 비독립단독형으로 인사관리의 총체적 틀을 감독한다. 호주와 독일은 각각 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위원회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 제도 전반의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연방내무부의 부처형 조직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둘째, 각국직위분류제도에 대한 비교내용을 보면 미국은직위분류제를 활용한 국가이나 최근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한 탄력적 직위분류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부처단위로 분권화된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과 호주는 직위분류제의 기본적 틀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는 계급제적 국가이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기본적인 계급제 형태로 변함없이 운용되고 있다.셋째, 각국 교육훈련에 대한 비교결과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각 부처 자율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은 중앙인사기관이나 중앙 교육원에서 전체적인 교육훈련을 관장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인사원에서 종합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기획하고, 각 성청에 대해 조정·감독 기능을 수행한다.넷째, 각국 성과관리 비교에서의 공통점은 성과평가에 대해 중앙인사기관에서 기본지침만 제공하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성과평가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 프랑스 등은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천직공무원제의 성격이 강한 독일은 2008년 1월부터 성과급제의 시행을 예정 중이다.마지막으로 각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비교에서는 유럽국가들이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11개주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연구된 모든 국가들이 노사협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는 단체교섭구조가 분권화 되어 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는 중앙집중화 되어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government`s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seven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resource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nnovation in Korea. The countries studied are the United States, Japan, Franc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Germany, and Belgium. Using a comparative analysis approach, the study focused on six major themes: central personnel institution, classification of the civil service, public personnel system, the training system and performance appraisal, and public labor relations.First, a central personnel institution of each country is developed in several types. For example, the institutions ar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Non-Independent Commission) in the U.S.A, National Personnel Commission (Dependent Commission) with quasi-legislative right and quasi-judicial right in Japan, Personnel Office (government institution) in France, Management and Personnel Office (Government Institution), Civil Service Personnel Commission and Federal Personnel Council (Independent Commission) in Australia and Germany.Second,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civil service can be divided into a position classification and the rank system. America, U.K, Japan, and Australia use a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while Germany, France, and Belgium are operated in the rank system.Third, the training systems for civil servants in studied countries were compared based on a type of a training institution. While each department in America and Australia operates independently training institutions for public officers, Central Personnel Commission in the U.K, Germany, and Belgium run nationally training academy for civil servants.Fourth, the result and common point extracted from comparing of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studied countries is that the Central Personnel Commission provide the fundamental guidance to each department for performance appraisal. While America emphasizes performance appraisal in management of government, Japan and France do not operate this system.Finally, in the civil servants` labor relations, while European countries among studied countries permit all three labor rights to civil servants, America provides strike rights only to civil servants of 11 states and Japan does not permit strike rights to civil servants. Excepting only Japan, other 6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operate consultation system of labor-management for civil servants. The structures of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public sector in the U.K, America, and Australia are decentralized, and Japan, France, and Germany are centralized.

한우 송아지 설사예방과 사양관리

정재명 慶北大學校 農業開發大學院 2002 最高農業經營者課程 論文集 Vol.8 No.-

Super-SBM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24개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재명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3

This research aim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24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of 2014 year and further evaluate their productivity growth during the period of 2010-2014, using the Super Slack Based Measure(Super SBM)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24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is 89.55%; and the primary reason got their inefficiency is Scale Efficiency (SE), rather than Pure Technical Efficiency (PTE). Second,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annual productivity of the 24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decreased 6.9%. Furthermore, the technical efficiency decreased 9%, whereas the efficiency of the annual technological change increased 2.27%. Third, PTE increased at an annual rate of 0.95% and SE showed an annual 1.31% growth. 본 연구에서는 24개 국립대학교 도서관의 정태적 효율성을 Super-SBM 모형을 활용해 측정했으며,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해 다년간의 생산성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Super-SBM모형을 적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기술효율성 전체 평균은 89.55%였으며, 24개 국립대학 도서관 중 11개 도서관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기술효율성에 있어서는 효율성 평균이 1.0923였으며, 규모효율성은 0.8618이어서 기술효율성의 비효율성은 순기술효율성 보다는 규모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개별도서관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충남대도서관과 KAIST 도서관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도서관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수익체증을 나타내는 도서관은 15개관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고, 규모수익체감의 영역에 속하는 도서관은 9개관이었다. 생산성의 추세분석에서는 생산성 지수의 변화율에서 연평균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효율성 변화율은 연평균 2.27% 상승했으며, 기술변화는 조사된 모든 기간에서 퇴보가 일어나 연평균 9% 의 퇴보현상이 발생했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도서관들은 장서와 비도서에 대한 전략적 계획수립 및접근이 필요하며,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도서관 이용인구에 대한 저변의 확대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