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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 연구: 개인단위 연금체계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정인영,김아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2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options for reforming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tudy primaril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the insured and examines the case of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from family-based to individual-based, categorizing the insured not based on the marital status, but based on their contribution history. Currently, the National Pension is run by the principle of one pension per family,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insured depending on their age (18-59), income(income declarer or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marriage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or th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insured without income, can be treated either a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 (if unmarried) or as excluded from coverage (if married). The reason for such complicated system is due to the family-based system as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With this structure, several problems keep arising, such as citizens’ acceptance of the separation of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e excluded from coverag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insured, coverage etc.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reforms of considering every citizen as an insured person, changing the status of the ones who have contribution history to become the insured and minimizing the range of the insured.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입구조를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안 등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연령, 소득활동여부 및 혼인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입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 수용성의 문제, 가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안, 납부이력이 있는 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가입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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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24 No.-
최근 중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의 P2P공제사업 중단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발표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확대, 고객 기반 감소와 수익원 확보 어려움에 따른 실적 악화에 기인함.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P2P공제사업을 향후 관리감독 대상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밝혀 향후 규제차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사고발생률 증가에 따른 개인분담금 증가로 가입자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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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上春樹 소설의 영어 번역본 연구 - 한국어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한 ‘다시쓰기’의 관점에서 -
정인영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3 일본언어문화 Vol.25 No.-
This paper is a research of translator's 'rewriting', and comparative study for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of Haruki Murakami's novels as well. Thisresearch had compared three texts in English, Korean, and the original(Japanese),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Korean and English versions. Japanese to Englishtranslations had shown unique aspects, for instance, recurring miss-translations,intentional omissions and alteration, changes of sentence, and a point of view. The most unique thing of English version is, transform of original texts. English translator changed sentences a lot, for english readers' understanding. As a result, English version became really simple sentences, and parts aboutJapanese culture what English readers do not know are definitely eliminated. It - this 'domestication' of translation - means, translation is a kind ofsituational output, and it can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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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66 No.-
최근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며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헝가리는 지난해 11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나 12월 헝가리 의회가 통과시킨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IMF와 EU는 공식 협상을 미룬 채 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른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로 인해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위기가증폭되는 모습을 보였음. 이후 헝가리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조건 없는 협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IMF와 EU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EU 재정적자 기준 위반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음. 헝가리는 비유로존 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크지 않으나 헝가리 국채의 대부분을 유로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험이 전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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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nfection Exclusion Reveals Heteroimmunity between Pseudomonas aeruginosa Temperate Phages
정인영,배희원,Hye-Jung Jang,Bi-o Kim,조유희 한국미생물학회 2014 The journal of microbiology Vol.52 No.6
Temperate siphophages (MP29, MP42, and MP48) were isolatedfrom the culture supernatant of clinical Pseudomonasaeruginosa isolates. The complete nucleotide sequences andannotation of the phage genomes revealed the overall syntenyto the known temperate P. aeruginosa phages such asMP22, D3112, and DMS3. Genome-level sequence analysisshowed the conservation of both ends of the linear genomeand the divergence at the previously identified dissimilarityregions (R1 to R9). Protein sequence alignment of the c repressor(ORF1) of each phage enabled us to divide the sixphages into two groups: D3112 group (D3112, MP29, MP42,and MP48) and MP22 group (MP22 and DMS3). Superinfectionexclusion was observed between the phages belongingto the same group, which was mediated by the specific interactionbetween the c repressor and the cognate operator. Based on these, we suggest that the temperate siphophagesprevalent in the clinical strains of P. aeruginosa represent atleast two distinct heteroimmunit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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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권혁창,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9 사학연금연구 Vol.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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