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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창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의정연구 Vol.11 No.1
Using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punctuated equilibrium or path dependency) by investigating interactions of institutional contexts and actors who involved in organization change processes and factors which led to the mode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The Scope of this study is Park, YS, and DJ administration. This study uses literature survey, case studies, comparative-historical approach as a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ajor factor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are policy idea and policy doctrine of presidents that acted on normative constraints to actors who involved in organization change processes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stitutional environment concentrating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showed persistence in spite of regime change and continued on normative restrictions to actors. As a result, in spite of regime change, the featur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industry-production ministries highly dominated reveal path dependency. Even in the case of component ratio of ministries by each administrative function,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is path dependent in spite of regime change. Institutional contexts are the key factor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이 연구는 정부조직변화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정부조직의 모습이 정권의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의해서 단절적인 변화를 보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의존적인 지속을 보이는가를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양상을 가져온 요인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조직, 그 중에서도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범위는 박정희 정부와 김영삼, 김대중 정부이다.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행위자들에 대한 규범적 제약으로 작용한 제도적 환경으로서의 국정이념 및 국정지표와 정치적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 시절 마련된 산업생산기능에 강조점을 둔 정부조직의 모습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맥락이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대통령, 집권당, 반대당 등 조직개편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제약함으로써 경로의존성을 보였다. 제도적 맥락이 정부조직변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용존 6가 우라늄 및 실리카 표면 흡착 6가 우라늄 화학종 분포 연구
정의창,김태형,조용흠,김희경,조혜륜,차완식,백민훈,윤종일,Jung, Euo Chang,Kim, Tae-Hyeong,Jo, Yongheum,Kim, Hee-Kyung,Cho, Hye-Ryun,Cha, Wansik,Baik, Min Hoon,Yun, Jong-Il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0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8 No.1
Dissolved hexavalent uranium can exist in the form of several different chemical species. Furthermore, species distributions depend on the pH value of the aqueous solution. Representatively, UO<sub>2</sub><sup>2+</sup>, UO<sub>2</sub>OH<sup>+</sup>, (UO<sub>2</sub>)<sub>2</sub>(OH)<sub>2</sub><sup>2+</sup>, and (UO<sub>2</sub>)<sub>3</sub>(OH)<sub>5</sub><sup>+</sup> species coexist in solutions at acidic and circumneutral pH values. When amorphous silica particles are suspended in an aqueous solution, the dissolved chemical species are easily adsorbed onto silica surfaces.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species distribution of the adsorbed U(VI) on a silica surface followed that of the dissolved U(VI) in an aqueous solution. Time-resolved luminescence spectra of three different dissolved species (UO<sub>2</sub><sup>2+</sup>, UO<sub>2</sub>OH<sup>+</sup>, and (UO<sub>2</sub>)<sub>3</sub>(OH)<sub>5</sub><sup>+</sup>) and two different adsorbed species (≡SiO<sub>2</sub>UO<sub>2</sub>, ≡SiO<sub>2</sub>(UO<sub>2</sub>)OH<sup>-</sup>, or ≡SiO<sub>2</sub>(UO<sub>2</sub>)<sub>3</sub>(OH)<sup>5-</sup>) were measured in the pH range 3.5-7.5. The spectral shapes of these chemical species were compared by changing the pH value;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pecies distribution of the adsorbed U(VI) species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solved U(VI) species.
역사적 제도주의로 본 독점금지정책 도입과정: 미국과 영국의 사례
정의창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23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각 국가의 독점금지정책은 고유한 역사적 맥락과 제도, 특히 정치제도의 영향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들 요인의 차이에 따라서 독점금지정책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먼저 기존의 독점금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적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정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주장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는 미국과 영국의 독점금지정책 도입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금지정책 도입에 있어서 미국은 독점 및 트러스트의 폐해 시정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대통령 중심제, 약한 정당규율, 선거에서 유권자 지향적인 의원들의 유인구조라는 정치제도의 특성을 나타냈다. 영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의원내각제, 강한 정당규율, 선거에서 당론 지향적인 의원들의 유인구조라는 정치제도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제도의 차이는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 원칙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라는 상이한 독점금지정책의 내용과 형태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