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정은찬,김재현 평화문제연구소 2020 統一問題硏究 Vol.32 No.1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change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North Korea's currency reform in 2009, the value of the North Korean won has deteriorated, and foreign exchange has been used as a major payment method. Therefore, when the exchange rate changes, the value of the currency traded in North Korea will change. In consideration of this speci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exogenous exchange rate changes affect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analysis model used the CGE model reflecting North Korea's dual economic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foreign exchange rate used for trade fell 10%, the trade balance deteriorated 2.1% and real GDP decreased about 0.06%. This is interpreted as an effect of deteriorating trade conditions. When the exchange rate of foreign currency, which is used only as a currency in North Korea, fell 10%, real GDP rose 0.8% and the demand for investment in the informal sector increased 18.9%. The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supply used as a means of trading in North Korea led to investment.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dollars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f South Korea implements policy support to stabilize the currency of North Korea, it will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ripple effect on North Korea's economy. 본 연구는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가치가 저하되어 외환이 주요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환율 변화 시 북한 내 거래되는 통화의 가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외생적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모형은 북한의 이중 경제구조가 반영된 CGE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교역에 사용되는 외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2.1% 악화되고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북한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만 하는 외화의 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 GDP가 0.8%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의 투자 수요가 18.9% 증가했다. 북한 내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환 공급 증가가 투자재 수요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달러화 공급 확대는 북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한 통화의 신뢰성이 높아져 통화 가치가 상승해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 남한이 북한의 통화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면 북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충분한 외환 보유를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집] ‘수령·당·대중’ 결속과 주민 변화의 촉진

정은찬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41

‘삼위일체’ 결속 목적의 사회통제 강행 2016년, 북한은 7차 당대회(5.6~5.9)에서 김정은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언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념에 기초한 ‘삼위일체’(수령·당·대중의 통일체) 결속에 집중하였다. 기층조직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아래로부터 확산되는 사상이반현상을 차단하려 하였으며, 5대 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강화와 사회통제를 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불신을 표출하는 북한주민 수가 증가하고, 중국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및 고위층의 체제이탈이 현실로 드러났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주민 문화행태 변화 분석

정은찬 남북문화예술학회 2015 남북문화예술연구 Vol.0 No.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서 시장화현상에 의한 주민 문화행태 변화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 패턴(pattern)을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북한의 시장 형성 및 변천, 현(現) 실태를살펴보았다. 이후 시장 확산과 함께 북한주민 문화행태(行態)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변화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북한의 시장은 현재 사람·재화· 자본·정보·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변화 촉진 매개체이다. 시장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은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외부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 과정에 문화의식 및 문화행태 변화를 실천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 문화행태가 3단계(자생적 생존방식 변화고착→ 문화행태 변화→ 정치의식 변화)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동시에 이러한 문화행태 변화가 북한 내 아래로부터의 사회변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민 정치의식 변화의 기제가 되고 있음도 밝혔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시장 확산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북한주민 문화행태 변화패턴은 4단계(패션 모방→ 용어 활용→ 타 체제 문화 동경→ 문화의식 및 정치의식 변화)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정보 미공개로 명시하지 못한 북한주민 문화행태 변화 실증분석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북한주민 스스로 남한 동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문화의식 변화가 증폭될 수 있도록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촉진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신약] 가족의 재구성 :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정은찬 한국성서학연구소 2023 성서마당 : 한국교회를 위한 성경연구지 Vol.- No.145

북한의 암시장경제

정은찬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5 경제경영연구 Vol.3 No.1

최근 북한에서 사람들의 일반적 경제생활은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베일속에 감추어진 암시장경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주의계획경제가 가장 이상적인 경제체제이고 관리운영방식이라고 강조하던 북한 당국의 선전에 비추어볼때 현 북한의 경제현실은 국가적 결정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위하여 피나게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의 생존경쟁에 의해 암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와 그 속에 가리워진 북한 주민들의 생활루투인 암시장경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The economic life of a North Korean is the product of a strange interaction between the contrived socialist economy plann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d the developing black market. Though the North Korean Authority has consistently emphasized that the state-planned economy is the ideal economic and social system, the present economic conditions of North Korea reveal some of the failings of North Korean socialism. A black market has formed and thrived in reaction to the government’s failures in function providing the only realistic source of domestic economy.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of North Korea and the black market economy are discussed in this treatise.

북한의 환경보호 현황과 개선 방안

정은찬 남북문화예술학회 2014 남북문화예술연구 Vol.0 No.14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현황 분석과 그에 기초한 개선 방안제시에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다. 북한정부가 시기별로 환경보호 정책들을 제시하고 제반 법규들을 제정하였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황폐화와 자연환경 파괴는 대안제시가 없이 번복되고 있다. 북한의 환경문제가 심각한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정책수립(경제발전정책과 환경정책의 괴리)과 시행과정에서의 한계가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 된 ‘중공업 우선,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 경제정책은 중화학공업단지 건설로 공업부문의 양적 팽창과 광산자원의 무질서한 개발을 촉진시켜 산업공해를 초래하였다. 이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1970년대 주택지구와 공장을 격리 건설하고 각 공장·기업소에 수질오염 및 매연방지 설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북한정부의 정책적 지시가 하달되었으나, 한편에서는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다락밭 건설이 추진되어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어 국가적인 외화벌이(양호한 산림 벌목)와 주민들의 자생적 생존방식(소토지 경작, 땔감 마련을 위한 벌목 등)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가 보편화되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증폭되었다. 현재 북한의 환경오염은 국가에 의해 방치된 채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환경오염이 증대되게 된 원인에는 북한정부의 환경정책수립의 비효율성과 실행과정에서의 수수방관적 입장, 무책임성, 북한주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있었다. 또한 한국과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환경문제해결에서 북한 측의 기피가 있었고, 핵보유 주장으로 인한대외적인 제재가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환경상황은 북한체제의 현명한 결단과 한국정부와 국제기구의 적극적 지원협력을요구한다. 무엇보다 북한정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예산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켜 자연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환경보호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참여주체의 환경보호 의지와 의식수준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남부 지방에서 파종량에 따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 ‘그린콜’ 품종의 종자 및 짚 생산성 비교

정은찬,Li Yan Feng,Wang li li,이상훈,Ahmadi Farhad,김종근 한국초지조사료학회 2022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42 No.1

To investigate the domestic seed production potential of Italian ryegrass, it was sown in autumn in the southern region and harvested in the spring of the following year to investigate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seeds and straw.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GreenCall’ variety was sown in Jinju, Gyeongnam in the fall of 2020 with three seeding rates (20, 30 and 40 kg/ha). The experiment was arranged consisted of a randomized block design with three replications. The ryegrass was sown on October 17, 2020, and the harvest was on May 31, about 60 days from the heading stage. The heading stage of Italian ryegrass was April 28,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reatments. Plant height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40 kg/ha seeding treatment group,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maining treatments. The resistance of lodging, disease, and cold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Spike length and number of seeds per spike were highest at 20 kg/ha seeding amoun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maining treatments. The seed yield was the highest at 1,956 kg/ha in the 20 kg/ha seeding rat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30 and 40 kg/ha seeding rates. The dry matter content of seeds and straws was 45.60 and 41.83% on averag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The amount of remaining straw after seed harvesting was found to be 7,689 kg/ha on average on a dry basis, and it was high in the 40 kg/ha sowing area,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t was found that it is most advantageous to sow at 20 kg/ha when producing Italian ryegrass seeds through autumn sowing in the southern region.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경제 파급효과

정은찬,김재현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8 No.4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받는 충격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북한에서의 재난 및 자연재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 내 재난 및 자연재해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북한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CGE 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내 피해규모는 2020년 1∼8월 북·중 교역 규모 전년대비 감소율이 전체 교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하였고, 코로나19에 따라 시장에서의 민간소비가 북·중 교역 규모 감소율의 100%, 50%, 25% 수준일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70.3%, 수입이 70.1% 감소하고, 시장(비공식부문) 소비가 17.5% 감소하는 경우 북한의 실질 GDP는 약 1.56%, 농산물 생산이 2.12%,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7.66%, 환율은 7.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소비는 비공식소비 감소에 따라 16.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소비 감소율이 시장(비공식부문) 소비 감소율보다 낮은 이유는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이 비공식부문 소비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he economic shock of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North Korea due to COVID-19 is quite seriou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xtent to which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COVID-19 in North Korea reaches. Existing studie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focus on the current status of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and the institutional aspects to cope with them.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using the CGE model reflect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structure. As a result, if exports and imports decrease by 70.3%, imports decrease by 70.1%, and market consumption decreases by 17.5% due to Corona 19, the real GDP of North Korea decreases by about 1.56%, agricultural product production decreases by 2.12%. The agricultural product prices and exchange rate increased by 7.66% and 7.07%. Total consumption decreases by 16.03% due to the decrease in informal consumption, and the reason why the decrease in total consumption is lower than that in the marketplace is explained by the planned economic sector of North Korea partially supplementing the decline in the informal consumption sector.

χάρις 의 이중 순환: 고린도후서 9:1-15 과 세네카의 De Beneficiis 비교 연구

정은찬 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서학연구원 2021 성서학 연구원 저널 Vol.109 No.1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연구 - 남북접경지대의 지역경제 영향을 중심으로 -

정은찬 평화문제연구소 2019 統一問題硏究 Vol.31 No.1

As expectation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eas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rease, the blueprint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presented. As the blueprint is more and more concrete, there is a growing expectation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bring new vitality to the domestic economy, which has been slowed by the global recession and domestic investment decline. Among the plan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economic zon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possibl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hort term. The plan for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has already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but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as recently become visible, and plans for implementation of specific steps have been announced and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improved. The effect of the project on the region can be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Depending on the regional composition, the magnitude of the ripple effect on the whole country may be different. Therefore, in this study, when the final demand of the same size is increased in each region in the creation of the Gyeongin axis, Gyeongwon axis and Kangwon area special zon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the regional production effect, value added effect and employment effect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economic effect was the largest when the demand for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Kyongin area was centered around Kyungin axis, and it was the lowest effect when the demand of tourism industry in Incheon and Kyungwon industry was increased, Respectively. 본 연구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남북 접경지역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18년 들어 남북관계가 활로를 찾고, 대북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의 조성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침체된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구체적인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된 진척상황을 살펴보면 경의축, 경원축 벨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강원도에도 별도의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각 벨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 및 물류벨트를, 강원도에는 관광특구를 조성할 것으로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시된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토대로 지역별‧산업별로 산업과 금액구성을 달리하였을 때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조성 벨트별로 경의축, 경원축, 강원축에 대해 별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경의축은 산업별 예산 배분 비중에 따라, 경원축은 인천과 경기지역의 예산배분 비중에 따라 시나리오를 세분화 하였다. 분석결과 동일금액의 수요 증가 시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가 경의축, 강원축, 경원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원축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편중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