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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김근세 ( Yong Duck Jung,Keun Sei Kim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1
재정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이자 국정관리 수단이기 때문에 중앙재정기구를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는 행정개혁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극대화된 관료주의와 $quot;발전국가$quot;적 국정관리 및 재정운영 방식은 행정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에 있어서도 역기능적으로 작용해 왔다. 중앙재정기구의 개혁은 바로 이와 같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전략적 기획과 예산정책의 방향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일은 대통령(실)이 담당하되,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관한 의지 반영을 위한 행정부 예산운영은 예산실이 맡도록 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예산의 통제기능 위주보다는 성과기능이 더 강조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예산실의 위상에 관해서는 전술한 국가기획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안, 또는 재경부에 두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어떤 대안이 선정되든, 그 대안이 지닌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한편 그것이 지닌 문제점은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도화되어야 한다.
鄭用德(Yong-duck Jung)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1
이 논문에서 한국의 중앙수준 국가기구들이 경험적으로 분석된다. 준거틀로서 응용되는 관청형성모형은 국가기구형성에 있어서 국가관리들의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되, 이 선택행위를 제한하는 중간수준의 구조적 상황들도 아울러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다. 1992년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56개 기관이 중앙국가기구 범위에 선정되어, 이 모형에서 제시되는 제 관청유형별로 적절히 분류될 수 있었다. 분류된 각 기관들의 인력 및 유형별 예산규모는 모형의 기본명제들에 부합되는 형태로 모두 일관성 있는 통계치를 나타냈다. 이 분석을 통해 - 국가를 하나의 총제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국가이론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식적 제도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의미있는 - 국가기구의 구조적 다양성이 규명되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한국의 중앙국가기관들(특히 집합소비부문의 기구들)이, 다원주의ㆍ신우의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영화나 분봉 등의 방향으로 재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집중적으로 국가기구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국방 및 법ㆍ질서ㆍ방어 부문이 모두 전달기관에 속하는 반면, 비중이 낮은 사회보장 관련부문의 국가기구들은 모두 이전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분석결과는 이처럼 편중된 국가기구형태가 앞으로 더욱 강화 내지는 최소한 유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논문 : 문명 발전을 위한 국가 행정 제도화 시론: 공익 개념을 중심으로
정용덕 ( Yong Duck Ju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4
인류가 추구해 온 문명화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성을 지닌다. 문명과 국가 행정은 상호 긴밀한관계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국가 행정이 바람직한 문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을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공익을 ‘개인이익의 합’으로 보는 시각과 ‘일반이익’으로 보는 시각이 경쟁적으로 대립한다. 이 대립적인 공익 개념들은 그에 각각 친화적인 국가 행정이 제도화되었다.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와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가 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이익의 합을 상향적으로 결집해 내기에 적합하게 분권화되고 다원적인 대의제정치가, 후자의 경우 일반이익을 총체적으로 도출하기에 적합한 집권화되고 응집적인 관료제행정이 각각 핵심 국가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경쟁적인 공익 기준들, 그리고 그에 각각 부합하는 국가 행정 제도는 바람직한 문명 발전에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닌다. 따라서 개인이익과 일반이익 간의 절충과 조화를 통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도록 국가 행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 선진국의 경우를 개관하고, 향후 한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명제들을 도출한다. Civilization has caused not only positive but also negative effects for humankind. Civilization and state administration have had profound effects on each other in an intimate interrelationship. The public interest can be considered value criteria for state administration to contribute to desirable civilization. There are at least two different, competing norms of public interest: i. e. , public interest as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 as the general interest. The state administration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each notion of public interest. The state administration as civil associ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s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The state administration as purposive associ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s the general interest. Each of the competing notions of public interest and the corresponding state administrations have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desirable civilization.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institutionalize state administration to synthesize the different notions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institutions of state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alize desirable civ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