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서의 행위자 관계 변화

정용남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주요국의 ICT 분야 조직개편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용남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ICT 분야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주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주요 국가들의 ICT 분야 조직 개편과 이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엘리트의 선택, 환경적 압력, 제도들을 선정하고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부구조, 행정전통, 국제기구들로 세분화하였다. 주요 ICT 분야들인 ICT산업, 컨텐츠, 정보화, 방송통신 규제 조직 영역에서 이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분야별로 상당히 다른 모습과 함께 이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ICT 분야 전반적으로 개편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정부구조 및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정보화 등에서는 경쟁 환경과 엘리트의 선택이 두드러졌고, ICT 산업과 컨텐츠 분야 조직개편은 행정전통과 엘리트의 선택의 영향이 컸다. 방송통신은 국제기구의 영향, 정부구조, 행정전통이 고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ICT 분야의 조직개편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사례의 단순 모방보다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ICT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자율과 통제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 비교를 중심으로

정용남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4

Autonomy and control disputes continue in public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public sector research institu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utonomy and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US National Laboratories, the model institution of the Korean GSRIs. Based on the extant research, the autonomy and control-related fields are divided into 'governance', 'ex ante control' and 'ex post control' in terms of 'to whom is the research institute responsible?' and 'how does the government ensure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earch institute?', respectively. From the comparison of the two countries, it seems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government control of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as more severe than that of the US. Autonomy and control fields are influenced by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me institutionalization can be observed. In terms of governance, US national labs have been responsible towards a single ministry, but in the way they were responsible, market side was emphasized more, and ex post control was more prominent. In Korea, the responsibility of the GSRIS for the ministry was not clear due to the existence of the research council, but the hierarchical ex ante control was somewhat prominent with regard to securing responsi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inkage with the ministry in order to secu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SRIs in Korea. Also,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institutes, it is desirable to avoid appointment of the directors by the government or frequent restructuring of the GSRIs. Th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in the plann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researchers. Moreover, in mainta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autonomy and control,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role of the PSRIs, to build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o form a culture of responsibility among researchers and institutes. 공공기관, 특히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에서 자율과 통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출연연구기관과 이의 설립 시 모델 기관이었던 미국 국립연구소의 자율과 통제를 비교하고, 미국 국립연구소 운영 사례로부터 한국 출연연 운영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율과 통제 관련 영역을 ‘연구기관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며, 정부는 연구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사전통제 및 사후통제로 구분하고 각각 세부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두 나라를 비교한 결과 제도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연구기관 통제가 미국보다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자율과 통제 요소는 국가적 특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정 부분 제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미국은 연구소가 단일 부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으나, 책임을 지는 방법에서는 시장적 측면이 강조되어 사후통제가 좀 더 두드러졌다. 한국에서는 중간 관리 조직의 존재로 부처에 대한 연구소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임 확보와 관련해서는 계층제적인 사전통제가 다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공공연구소에서 연구성과는 단순하게 자율성 확대, 통제 축소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국에서는 책임성 및 성과제고 차원에서 출연연-부처 간 업무 연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사전통제 중에서 관리자 임명 통제나 정부변동에 따른 잦은 구조개편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획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 확대는 필요하나, 정부에 의한 조정 및 성과 관리 분야의 통제는 일정 부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별히 자율과 통제의 적정선 유지를 위해 연구기관의 역할 인정, 부처와 연구기관의 신뢰 구축,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 문화 형성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다.

R&D 관리기관의 조직변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사례를 중심으로 -

정용남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8 No.4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산업자원부 전체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기능이 통합되어 지식경제부가 되면서 산하의 R&D 관리기관들도 통합되었다. 이 연구는 정통부 산하였다가, 지경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조직 통폐합을 경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생성, 발전, 소멸에 이르는 조직변동과 그 영향 요인들을 기술·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을 통해 IITA의 조직변동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는 정부변동 요인, 주무부처의 요인, 예산부처의 요인, 과학기술부처 요인 등 외부요인과 기관의 역량 및 대응 등 내부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조직변동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IITA는 대리인 기관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 변동과 같은 외부의 변동에 매우 종속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무 부처의 조직 운명은 IITA의 조직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변동 상황에서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예산담당 부처는 모든 부분에서 그 영향력이 컸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주무부처와 관계에서 관리기관의 순응은 관리기관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R&D관리기관의 통폐합이 관련 업무들의 조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조직의 중요한 메모리를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관리기관이 정부의 대리인 기관으로서 정부 부처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요구되는 연구공동체와 정부부처의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도 언급하였다.

사회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급제도 형성에 관한 연구: 연구직을 중심으로

정용남 한국행정연구원 2012 韓國行政硏究 Vol.21 No.3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계 출연연구기관의 직급제도인 직급명칭, 직급단계 그리고 승진 규정의 유사성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학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과학계 연구기관의 직급제도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연구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장(field) 차원에서 선도기관에 대한 모방성과 규범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컸으며 연구회 출범 이후에는 규제적·거버넌스 측면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일부 직급제도의 다양성은 개별 기관의 특성인 조직의 나이, 조직의 변화역사, 업무 특성, 그리고 노조의 존재와도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회과학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직급제도 형성은 효율성 논리보다는 적합성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개선의 여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연구기관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활용 및 유지하는 데 적합한 직급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급제도 개편과정에서 연구회는 이 제도를 둘러싼 장 및 개별 조직 차원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원인에 관한 연구: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정용남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3

이 연구는 도입과정에서부터 표류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해커의 정책변화 모드인 정치적 환경의 현상유지 편향과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도, 그리고 마시 등의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표류현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회 제도 운영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현상유지 편향이 높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컸으며, 무엇보다 이 분야에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져 연구회제도가 도입과정에서부터 표류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분야 정책이 핵심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로의존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출연연 정책의 표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추진자들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과정에 공개적으로 참여시켜 이들이 상호 이해 조절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추진자들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네트워크 행위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도 함의한다.

포닥펠로우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대통령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용남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4

The aim of this research is about improving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s focused on the Presidential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In relation to this, this research analyses the interim attainment of the program’s objectives, the program appropriatenes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articipants, and the gaps with other benchmarked countries. The result shows that this program is meaningful in that it selects excellent researchers and nurtures them into competitive scholars. However, as the target of program is too wide,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of attaining objectives. And some stakeholders voice frustrations about the operations of the program. So, it suggests that the program be divided into 2 types based on research careers of postdocs, and also support appropriate services to the fellows. And as this program is an excellence-based post-doc fellowship,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rrangements on overseas research, evaluation process, and research commitment also be changed. Moreover, this study se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lated budget and redesign the other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s operated in government. 이 연구는 우수 포닥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대통령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간평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목표달성도, 지원 적정성,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포닥 연구자 선발과 육성에 의미있는 제도이나 지원 초점이 다소 모호하고,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적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박사학위 취득 경력에 따라 지원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형에 따라 경력, 실적 기준, 지원 금액 및 평가의 기준, 해외연수 기회, 기타 관리 측면에서의 운영 개선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수월성 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예산 확충 및 다원화된 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등병이 병장되는 날

정용남 샘터사 2003 월간 샘터 Vol.34 No.6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의 적정성 연구: 연구회 체제를 중심으로

정용남 한국기술혁신학회 2023 기술혁신학회지 Vol.26 No.4

본 연구는 1999년 도입된 연구회 체제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거버넌스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는 거버넌스를 행위자 간 권한관계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자율성과 정부의 통제 관계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출연(연) 연구회 소속과 배치, 그리고 출연(연) 성과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연구회 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에 대한 자율성 부여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부의 개입과 통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회 설치에 따른 출연(연) 배치와 소속은 개별 출연(연)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출연(연) 성과는 또한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통합 연구회 이후 출연(연) 간 동형화 모습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소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다실질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이와 함께 전환적 혁신 상황에서는 제도화가 진행된 연구회를 거대 문제 해결 관련 자원 배분 및 조정기구로 전환하고, 개별 출연(연) 법인격 폐지, 출연(연) 특성별 그룹화, 상위 차원에서 거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부처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GFRIs) in Korea. The analysis of governance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authority relationships among actor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search council system. The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affiliation and placement of the GFRIs and their institutional performance in response to governance chang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mproved the legal autonomy of research institutions, but these institutions lacked crucial autonomy for R&D and the government intervention persisted. The placement and affiliation of institutions on the research councils misfitted with the individual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Moreover, there were hardly an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a trend of isomorphism among institutions afte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council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e need for a new understanding of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FRIs. In order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transformative innov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abolishment of the corporate status of the institutions, the regrouping of the institutions by their characteristics, the reinforcement of the research council’s coordinating ro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ministry responsible for a grand challenge problem.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처-출연연구기관 관계에 관한 연구

정용남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4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change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GSRIs) in the national R&D programm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used the principal-agent theory as one possible theoretical framework. Several theoretical propositions were drawn from the theory and applied to the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change in the case of the national ICT R&D programme.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e reason why the ministry has continuously strengthened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R&D management to the R&D actors. However, in the ICT R&D programme where the ministry and the GSRIs were interdependent on each other for survival and growth, they did not make a new relationship with other actors. This implied the policy network approach which emphasises close and tight relationship between actors could be also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change in some national R&D programmes. This research also mentioned the transaction cost burden to the R&D related actors because of mistrust based management has been increased sharply in recent years. In relation to thi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network management which delegates R&D management power to the research community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