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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재원일수 결정요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수빈,이혜원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3 대한보건연구 Vol.49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장기 재원일수를 관리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2020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재원일수 비교를 위해 빈도분석 및 wilcoxon rank-sum test/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이 정신질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기간 동안 전체 재원일수의 중앙값은 11.4일이었다. 중앙값은 남성(12일)인 환자, 20-39세(16일)인 환자, 의료급여 환자(15일),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14일)의 병원, 병원소재지가 강원도·제주도(14일)인 경우,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26일)를 진단받은 환자, 동반상병지수 점수가 높은 경우(13일)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조현병 등 및 정신지체 장애일 때(relative risk [RR]=3.92, RR=3.61), 남성(RR=1.13), 20-39세일 때(RR=1.20), 의료급여일 때(RR=3.12), 100-299병상일 때(RR=1.15), 병원소재지가 충청도일 때(RR=2.11),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경우(RR=2.06)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과 입원시 조기치료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의 탈젠더화를 촉진할 것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수빈,배은경 한국여성학회 2022 한국여성학 Vol.38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for changes in gender relations in Korea by in-depth interviews with men who have taken parental leave since the mid-2010s. In a trend where the expansion of fathers’ leave has impacted encourag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degenderization of care and ‘caring masculinity.’ Fathers who have taken parental leave shared housework before parental leave because their spouses were those with high income and job security. Moreover, they did not want to sacrifice their family life for promotion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the gender stereotype that childcare was a woman’s job. However, only men whose spouses and grandparents could not participate in care could use parental leave, and most of them were unable to continue caring after returning to their jobs. Furthermore, the meaning of care during parental leave was usually focused on an opportunity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erefore, the expansion of fathers’ parental leave-taking did not mean the degenderizaion of care and ideal worker norm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changed. 이 연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급증한 2010년대 중반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한 남성들을 심층면접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이 한국의 젠더관계 변화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둘러싼 제도적ㆍ사회적 변화 속에서 실제로 휴직을 한 남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일과 돌봄의 맥락에서 읽어내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한국사회 돌봄의 분배 체제를 탈젠더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돌보는 남성성’을 등장시킬 계기가 될지 따져본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맞벌이를 하며 아내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로 육아휴직 전부터 가사노동을 분담했으며, 승진을 위해 가족생활을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육아휴직 결정은 조부모 돌봄이 가능하지 않고 아내의 육아휴직이 소진된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조직에 존재하는 ‘이상적 노동자상’이 휴직의 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이들은 휴직 기간 중 육아노동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했지만, 가사노동 참여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이 육아휴직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아버지자녀 관계와 핵가족적 틀을 넘어서지 못했고, 남성성의 재구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를 곧 돌봄의 탈젠더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노동시장의 성평등화를 위한 복합적인 개입과 ‘이상적 노동자상’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니계수의 확장 및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요인 분석
정수빈,민은기,김태환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5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와 Piketty(2014)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소득분포에서 구조적 변동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향을 가진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니계수는 1990년부터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의 기간이 짧아서 소득분포의 구조적 변동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축된 ‘도시가계조사연보’의 원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장기적 시계열(1963년부터 2007년)을 생성하였다. 또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정된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고령화, 실업의 증가,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이 소득불평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emphasized by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and Piketty (2014),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s tend to take place over a long time period; sometimes spaning several decades. The official Gini index that is annually repor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available only from 1990 so that studies based on this Gini index are likely to have difficulty taking into account any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tries to solve this problem by constructing a longer time-series on the Korean Gini index using a raw data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1963 through 2007. We then employ this longer Gini index to analyz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some factors such as aging, unemployment, capital market open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neo-liberalistic policies can be identified as potential determinants f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정수빈,황의홍,최한빛,최돈묵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6 No.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methods for improving sensitivity standards for smoke detectors. The smokedetection theory was theoretically reviewed, and local and international indoor air quality and sensitivity test standards were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niformity of the specimen, nonreflection of spatial characteristics,differences in experimental methods, and simple test conditions were limitations for local sensitivity test standards. Small-scale sensitivity tests performed according to Korean standards and Go/No-go tests (actual-scale sensitivity test)according to UL268 were conducted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sensitivity test standards. The analysis resultsshowed that carbon monoxide and particulate matter 10.0 could be used as factors when configuring test conditions. Theequation between obscuration and selected factors was derived. The enactment of standards related to actual-scale sensitivitytests in Korea and the revision of test conditions by applying the equation of selected factors were proposed to improvesensitivity tests. 본 연구는 연기감지기 감도시험 기준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연기감지 이론을 검토하고 국내외 실내공기질 기준과 감도시험 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감도시험 기준의한계로써 시료의 획일성, 공간 특성의 미반영, 별도로 이루어지는 실험방식, 단순한 시험조건을 확인하였다. 실험은국내 감도시험 기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의 소규모 감도시험과 UL268의 실규모 감도시험인 Go-Nogo test를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해 carbon monoxide와 particulate matter 10.0이 시험조건을 구성할 때 활용인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obscuration과 선정된 인자의 관계식을 각각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실규모 감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신설과 선정된 인자의 관계식을 적용한 시험조건의 개정을 감도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정수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Law & technology Vol.8 No.1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s two ways of injunctive relief to prevent an employee,who knows a trade secret of an employer, from moving a job to another one. First, an employer canargue that an employee has agreed in a covenant not to compete or not move to a company that isin direct competition with the former one. Second, an employer can claim through the korean noncompetition and trade secret law that states that an employer can claim an injunctive relief if histrade secret is threatened. But this kind of precedent has two kinds of problems. This study is focused on what theseproblems are and how to solve these.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re isn’t any korean law thatrecognizes a covenant not to compete. Under this condition, the employee’s freedom of occupationmay lie in a risky position. This is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requires written legislationif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is threatened. Therefore the only way to solve this problem islawmaking. The second problem is caused by a more realistic situation in working-level. As the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accept a complete injunction not to move to any position in a directcompetitor’s company, there is a way to adopt an expedient for those companies who are willing toscout employees who know the core trade secrets from a competitor. Therefore, there must be anlegal alternative to give the right of general injunction to a former employer. This environment raisesome needs of comparative study of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IDD) that is accepted butcontinuously criticiz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conclusion in this study, limited acceptance of IDD may be helpful to protect the interest ofa former employer and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occupation of a employee who iswilling to compete with a former employer. But as an assumed premise of IDD, an employee has tobe in a non disclosure relation of a trade secret with an employer. Thus it is clear that generalknowledge and skill of an employee would not be the target of the limited IDD that is argued in thisstudy.
정수빈,문명재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3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시도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재벌개혁은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재벌개혁은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과 정책우선순위 그리고 재벌개혁에 대한 재벌의 저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 그리고 주요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망 분석을 통하여 재벌개혁의 주요행위자인 대통령과 재벌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재벌개혁의 세부 프로그램들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의 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재벌 개혁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의 저항정도가 낮은 개혁들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높은 개혁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언제, 어떤 정책을, 그리고 얼마만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