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Justice(재판거부)와 투자자의 제소행태에 관한 연구

정성숙(Jeong, Seong-Su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1

2018년 7월 기준 우리나라는 8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부당한 취급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우리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고, 이는 국제투자중재기관이 우리나라 공공정책의 정당성 또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가 외국정부를 투자중재에 회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유치국의 행위로부터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러한 보호를 위해 국제투자협정들은 서로 다른 투자자 보호기준(standard)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판거부(Denial of Justice)는 적법하고 공정한 취급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그리고 또한 국제관습법으로부터 독립적인 중재신청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신청사유로서 재판거부를 이유로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어떠한 요건 하에서 재판거부로서 사법기관의 행위가 투자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즉 언제 재판거부가 인정되는지를 과거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검토하고, 관련 논의의 동향 및 재판거부를 이유로 한 투자자의 중재신청행태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기관의 행위도 투자분쟁해결제도상 정부의 조치로 인정하는 중재판정사례가 나오면서 사법기관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도 재판거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을 검토하여 단단한 보호장치의 설계와 국제적 규준에 어긋나지 않는 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재판거부라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The Denial of Justice is a common indictment in investment arbitr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millennium, jurisprudence developed the foundations on which tribunals are still based today. Despite everything, the definition of denial of justice is only vague. On the one han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auses of denial of justice are very dependent on individual cases and cannot be categorized as individual behavior bans.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ed tests for reaching the threshold of denial of justice contain indefinite legal terms. However, these uncertainties do not cause inappropriate decisions. Current developments show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s consistently interpret the denial of justice as a very high standard of protection, the threshold of which is rarely exceeded. The Investment Arbitration Courts are well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in reviewing national judiciary: only four cases were denial of justice affirmed. National sovereignty is only attacked by arbitration tribunals in extreme cases. Rather, attention has to be paid to the behavior of investors. Because even if many lawsuits can currently be traced back to the same origin they are not based on the same standard of protection. Lawsuits for expropriation and the effective means clause with less stringent requirements represent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investors. All in all, the Denial of Justice is a balanced principle, which the tribunals appropriately appli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law. It serves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vestor against unjust acts by the host state, since many states still do not offer a flawless legal system. By reviewing national judiciaries,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do some of the work to focus on legal system errors in the world and may help make justice a little less surprising. For this, the Denial of Justice should be the preferred correction mechanism so that states are not held responsible under less conditions.

[화학] N,N,N,N-Tetrabenzylethylenediamine 중성운반체를 이용한 수소 이온 선택성 막전극

정성숙(Seong-Suk Jeong),박면용(Myon-Yong Park),정구춘(Koo-Chun Chung),조동회(Dong-Hoe Cho),이경재(Kyeong-Jae Lee),김재우(Jae-Woo Kim) 한국분석과학회 1995 분석과학 Vol.8 No.2

독일과 미국에 있어서 경영자책임의 양상

정성숙(Jeong, Seong-Suk)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5 No.-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업내 최고계층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을 행하여 기업의 목표인 최대이윤창출을 달성하고자 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응능력을 신장시키고 주변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내부의 제반활동을 지휘?조정?통제하며 기업의 인적 물적 요소를 결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영자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의 창출 이상의 책임이 있다. 종업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야할 책임과 그들의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성공을 절대적으로 같이 나눠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할 책임도 있으며, 나아가 고객에 대한, 즉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엔론과 월드콤, 독일의 텔레콤과 마네스만은 각각 회계부정 및 추문으로 인해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자책임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기업지배구조규준과 미국의 SOA를 중심으로 경영자책임의 변화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럽회사법의 발전동향 - 영업소의 설치ㆍ이전의 자유와 회사조직형식을 중심으로

정성숙(Seong-Suk Je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비교사법 Vol.14 No.1

투자중재기관과 법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성숙(Jeong, Seong-Suk)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대상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처분 내지 은닉시킨다면 중재판정은 아무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자산을 보호하거나 또는 계류 중인 중재 자체 결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명령들을 내릴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실효성과 집행가능성 그리고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이 인정되며, 중재판정부의 구성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긴급중재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통하여, 긴급중재인은 긴급처분을 통하여 법원에 대한 잠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다면 국가의 핵심권능인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 처분을 통하여 성급하게 국가의 재판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국가의 재판절차에 개입하기 위해 임시적 처분을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임시적 처분에 의해 법원을 뛰어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임시적 처분의 근거와 전제조건을 언급한 후, 국가의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중재인의 예를 들어 중재판정부와 법원 간의 관계가 검토된다. A state has the power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in its territory. Under the temporary legal protection, it is nevertheless possible for investment courts to influence domestic legal proceedings. For example, they can order national court proceedings to be suspended by means of an anti-suit injunction. In doing so, they often justify provisional measures in relation to national courts,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ir own arbitration proceedings. They do not want to give national courts the opportunity to influence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oretically, the Member States do not hav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al measures. However, if they refuse, for example, higher compensation payments in the award result in a de facto obligation. This alone gives cause for concern that arbitration courts are exploiting temporary measures to increase their supremacy over national courts.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states can also use national judicial procedures to make arbitration more difficult for the investor or the tribunal. It is precisely in the case of 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that the courts of arbitration often have doubts about the very purpose of a national procedure.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est points of prima facie consistency and proportionality. It also achieves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the jurisdiction of the Member States in the area of temporary legal protection. This ensures that the Court does not over-intervene national court procedures. Unfortunately, however, the Court does not examine these important conditions uniformly and does not always take adequate account of them. If they do not examine them at all, however, they will intervene in national courts under lower standards of protection. However, a more superficial examination by the Court is not necessarily harmful, depending on the condition. On the contrary, a close prima facie review of the liability of the company corresponds to the idea of effective provisional legal protection and is generally accepted by the Member States. This test point must not become a time barrier, particularly for the new emergency arbitrator.

유럽에 있어서 부르카(Burqa)착용금지에 관한 연구

정성숙 ( Jeong Seong-su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5

부르카착용금지는 이슬람국가(IS)와 더불어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로서 과거에도 많은 유럽의 나라에서 가림금지(부르카와 니캅의 착용금지)가 논의된 바 있고, 최근에는 몇몇 나라에서 그러한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유럽각료회가 이러한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관련법 규정을 마련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벨기에도 부르카착용금지를 받아들였고,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도 2014년 7월 프랑스의 부르카착용금지는 유럽인권협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금지규정의 연혁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각료회의 모든 회원국들도 이러한 경향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착용금지에 반대하는 측의 주된 이유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반면, 착용금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측의 주된 이유는 자율적 혹은 종교적인 강요에 의해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의 인권보호 그리고 공동체 및 공중의 안전에 있었다. 그러나 부르카착용금지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슬람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는 신앙생활 및 관념과 결부된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간주되고, 종교적인 상징은 종교의 존재(승인)를 전제로 하며, 종교의 존재는 각국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지는 유럽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역효과 즉, 종교적인 저항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와 같은 금지를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면,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지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 즉, 유럽의 이슬람화는 가림금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상징인 부르카를 금지하기 보다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무슬림여성들에게 민주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계몽활동과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아무런 마찰 없이 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Ban on wearing the burqa is the important theme that suddenly surfaces in Europe recently with Islamic State. This ban was discussed in many countries in Europe by a past and accepted it legally in some countries. France as a leader prescribed such a prohibitiont in April 2011 and Belgium accepted it approximately one month later, though European Council did not accept such a prohibition in 2010. This means that such a tendency may have the member nation of Council of Europe. In July 2014,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aid that such a prohibition did not violate human rights agreement in Europe. Therefore, this study associates with prohibition and is going to investigate agreement and dissenting opinion. The opposite reason is an infringement of the religious liberty, and the agreeable reason i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ublic security. However, such a prohibition cannot be justified. Because the Burqa ist a religious symbol and the existence of the religion is accepted in a form called the religious liberty. Therefore, the prohibition is a hindrance in unification of Europe and will come to bring religious resistance.

[화학] 아릴아민계의 중성운반체를 이용한 수소이온선택성 막전극

정성숙(Seong-Suk Jeong),조동희(Dong-Hoe Cho),김재우(Jae-Woo Kim),정구춘(Koo-Chun Chung),박면용(Myon-Yong Park) 한국분석과학회 1996 분석과학 Vol.9 No.1

기업 내 경제범죄의 적발과 예방을 위한 독일의 법적 수단

정성숙 ( Seong Suk Jeong ),이효민 ( Hyo Mi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Wirtschaftskriminalitat kann ein sehr umfangreiches Thema sein. Dies sieht man bereits im Versuch der Begriffsdefinition. Das Cressey’s Modell verdeutlicht, dass der erste Schritt zur Begehung doloser Handlungen die Gelegenheit sein kann. Normalerweise nutzt der Wirtschaftskriminelle Lucken in der Unternehmensorganisation oder Kommunikationsschwachen. Durch die Globalisierung ergeben sich immer wieder neue, zu Gelegenheiten fur Wirtschaftskriminelle werdende Lucken. Darauf sollten sich die Aufdeckungsund Praventionsinstrumente starker konzentrieren. Der Beweggrund wirtschaftlicher Kriminalitat sind entweder ein rechtlicher Aufklarungsbedarf des Personals hinsichtlich gesetzlicher Moglichkeitsraume oder die Antreiung des Erfolgsdrucks. Ab und zu motivieren hohe Anforderungen und hohe Bonuszahlungen den Mitarbeiter nicht nur zur Erreichung bestimmter Zielen. Interne Kontroll- und Risikomanagementsystemen sollten auch die Optimierung der Unternehmensziele im Programm mit aufnehmen. Eine grenzuberschreitende Zusammenarbeit durch die globale Vernetzung der Unternehmen weist den Erfolg international agierender Unternehmensberatungen hinsichtlich Internen Kontroll- und Risikomanagementsystemen als Instrumente zur Pravention und Aufdeckung von Wirtschaftskriminalitat in Unternehmen auf. Diese Arbeit macht deutlich, dass aufgrund des Kostenfaktors nicht auf von professioneller Beratung und Betreuung abgesehen werden sollte. Daher ist es notwendig, eine unternehmensindividuelle Mischung aus Praventiv- und Aufklarungsmaßnahmen zum Schutzen vor Wirtschaftsdelikten einzusetzen.

독일회사법상 사원 주주 평등의 원칙

정성숙 ( Seong 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영산법률논총 Vol.7 No.1

본 논문은 독일법상 공법영역에서와 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회사법의 특성을 고려한 주주(사원)의 평등취급원칙을 다루고 있다. 회사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며, 평등취급의 보호대상은 모든 조직형식에 있어서 구성원인사원(주주)이다. 이 원칙은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는독일헌법제3조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러한 원칙이 사법의 영역으로도 확장되었다. 독일민법제138조, 제826조의엄격한 일반 조항에서그발현을 볼수있고, 사법상의 평등 원칙은 동법제24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을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체구성원들에게 부여 되기때문에 평등 취급원칙은 임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로평등취급의 원칙적인 효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의적인 성질과 단체내부의 합의조항들은 선량한 풍속의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과 결부된다. 평등취급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행위는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되고, 적극적인 평등취급, 손해배상등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평등 취급은 각각의조직형식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나게 된다. 즉, 단체법의 본질상다양하고, 부분적으로 매우 복잡한, 공동체관계의 범주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이 된다. 이것은 평등취급의 원칙을 단순한 도식적이 취급을 허락하지 않으며 오히려탄력적인 적용을 통하여 개별적인 사례의 특별함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 취급의 원칙은 예나지금이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Unter den Aspekten der Einschrankung von Suchraumen einerseits und gleichzeitiger Erhaltung einer breiten Anwendbarkeit andererseits wurden viele spezielle Methoden zur Behandlung der Gleichheit entwickelt, wobei die Tendenz zu mehr zielorientierten Verfahren besteht. Am Anfang dieser Entwicklung stand die Berucksichtigung lokaler Ziele auf der Basis der Unifikation, um willkurliche Instantiierungen uberflussig zu machen. Danach wurden immer mehr Verfahren entwickelt, die darauf beruhen, globalere Ziele zu berucksichtigen, wobei das Setzen und Verfolgen von Zielen auch uber großere Bereiche unmittelbar vom Kalkul unterstutzt wird. Die Berucksichtigung von Zielen hat sich als ein wesentliches Prinzip fur eine Suchraumeinschrankung herausgestellt. Zusammenfassend lasst sich festhalten, dass der Grundsatz der Gleichbehandlung einen uberaus notwendigen Bestandteil des Privatrechts, insbesonderr des Gesellschaftsrechts, darstellt. Ein wichtiges charakteristikum dueser Bestimmung besteht darin, dass er Raum fur Veranderungen und Rechtsentwicklung lasst. Wir sehen hierin jedoch eine seiner Starken, denn er lasst sich nicht in ein starres Gerust zwangen.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st vielmehr seinem Wesen nach zur Regelung der mannigfaltigsten und teilweise sehr komplizierten im Rahmen von Gemeinschaftsverhaltnissen der verschiedensten Art bestimmt. Diese sind zu rein schematischer Behanldung nicht geeignet. sondern erfordern ein in der Anwendung elastisches allgemeines Rechtsprinzip, das durch seine Anpassungsfahigkeit den Besonderheiten jedes einzelnen Falls gerecht werden kann. Diese Aufgabe erfullt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n seiner hier dargestellten Form.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소고

정성숙(Jeong Seong-Su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8 No.-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독일은 정치권이 배제된 가운데 마련된 독일기업지배구조규준에 따른 자율적인 이사보수의 공개를 유도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기업이 많지 않아 강행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공개와 보수의 적정성을 통제하고자 각각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과 ‘이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상기 두 법률은 이사보수의 공개를 통하여 투자자의 신뢰와 독일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총액만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이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이사보수의 개별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재계의 반응도 존재한다. 이러한 반응과 더불어 최근에 삼성전자의 ‘보상위윈회’ 설치와 ‘은행연합회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마련은 재계의 자율적인 규제의도를 보여줌으로써 개정안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내용을 일견하고, 보수공개와 관련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보수공개의 입법목적에 맞는 적절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