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take of Butachlor by Rice Seedlings and Its Phytotoxic Action to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정봉진,권용웅,Chung, Bong-Jin,Kwon, Yong-Woong 한국잡초학회 1981 Weed&Turfgrass Science Vol.1 No.1

수도묘(水稻苗)의 Butachlor(2-chloro-2',6'-diethyl-N-(carboxymethyl) acetanilide) 흡수특성(吸收特性)과 약해발생가구(藥害發生機構)를 밝히어 Butachlor의 안전사용(安全使用)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試圖)되었다. 수도품종(水稻品種) '만석(萬石)'(수원(水原)264호(號))을 사용(使用)하여 제(第)6, 7여기(葉期)까지 수경재배(水耕栽培)한 후 Butachlor를 0, 1.8, 3.6, 7.2, 10.8 또는 14.4ppm 되도록 처리(處理한) 수경액(水耕液)으로 1, 2, 4일간(日間) 생육(生育)시킨 경우와 Butachlor 처리(處理) 후(後) 정상수경액(正常水耕液)으로 교체(交替)하고 6일간(間生) 생장(生長)시킬 경우 약해(藥害)의 진전(進展) 또는 회복과정중(恢復過程中)에 일어나는 수도(水稻)의 Butachlor 흡수(吸收)에 따른 생장반응(生長反應), 수분흡수(水分吸收), 양분흡수(養分吸收), 기공(氣孔) 개폐(開閉), 질산환원효소(窒酸還元酵素)(Nitrate reductase)의 생합성(生合成) 및 분해작용(分解作用)의 변화(變化)를 검정(檢定)했고 Butachlor의 세포구성물질(細胞構成物質)들에 대한 흡착특성(吸着特性)을 비교(比較)하였으며 그 결과(結結)는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수도묘(水稻苗)의 Butachlor의 흡수(吸收)는 처리농도(處理濃度) 및 기간(期間)에 비례(比例)하여 거의 직선적(直線的)으로 증가(增加)하였다. 2. Butachlor는 지상부(地上部) 생육(生育)보다는 뿌리생육(生育)을, 지상부(地上部) 생체중(生體重) 및 출엽(出葉)보다는 초장(草長)의 생육(生育)을 더욱 저해(沮害)하였으며, 처리종료(處理終了) 후(後) 지상부(地上部) 생체중(生體重)과 출엽(出葉)은 조속(早速)히 회복(恢復)되었으나 초장(草長) 및 뿌리생체중(生體重) 생장(生長)은 4일(日) 이후(以後) 회복세(恢復勢)를 보였다. 3. Butachlor는 뿌리의 수분흡수(水分吸收)를 처리농도(處理濃度) 비례(比例)하여 곧 저해(沮害)하였고, 그 결과(結果) 엽면(葉面) 기공(氣孔)의 저항(低抗)을 증가(增加)시켰으며, 처리종료(處理終了) 후(後)에는 수분흡수력(水分吸收力)은 곧 회복(恢復)되었으나 기공(氣孔)의 개도(開度)는 서서히 회복(恢復)되었다. 4. Butachlor는 처리(處理) 전(前) 후(後) 수도묘(水稻苗)의 $NH_4^+$, $K^+$ 및 $Ca^{++}$ 같은 양(陽)이온의 흡수(吸收)에는 영향(影響)하지 않았으나 $NO_3^-$의 흡수(吸收)를 뚜렷이 저해(沮害)했고, 7.2 ppm의 고종도(高濃度)에서는 인산(燐酸)의 흡수(吸收)도 저해(沮害)했다. To clarify the mode of uptake of butachlor (2-chloro-2', 6'-diethyl-N-(butoxymethyl) acetanilide) by rice seedlings, its phytotoxic action to growth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studies were conducted with rice seedlings, at the 6th or 7th leaf-stage, which were treated with nutrient solution containing butachlor 0, 1.8, 3.6, 7.2, 10.8 or 14.4 ppm for 1, 2 or 4 days, in other case, the solutions were thereafter renewed with the untreated nutrient solution for further growth. Uptake of butachlor by rice seedlings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e of its concentration and duration of uptake. Butachlor inhibited root growth more than shoot growth, furthermore, the inhibitory effect on the shoot growth was greater in height than in weight or leafing rate. After 4 day-treatment, the rates of shoot growth in weight were delayed for 4 days. Butachlor inhibited water uptake rapidly and linearly with increase of its external concentration. The reduced uptake of water was followed by slow increase in the stomatal resistance of leaves. Upon completion of butachlor treatment, rate of water uptake was recovered rapidly, but the stomatal resistance with lag in time. Butachlor did not affect the uptake of cation such as ammonium, potassium and calcium, but inhibited substantially uptake of nitrate in proportion to its concentration. Especially, butachlor did not affect synthesis and degradation of nitrate reductase. In addition, butachlor has shown much greater binding to the lipidic substances from rice roots than the proteinous material. The primary mechanism of phytotoxic action of butachlor does not seem to be its effect on the protein synthesis, but great affinity to membranes. The inhibition of water uptake, and its subsequent closure of stomates is thought very important for reduced growth under mild phytotoxicity.

계악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미국법 고찰

정봉진 국제거래법학회 2001 國際去來法硏究 Vol.10 No.1

역삼각합병이 계약상 권리 양도 금지 조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법 연구

정봉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1

미국의 보통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권리의 자유로운 양도를 선호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계약상의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하는 많은 계약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는 계약상 권리의 양 도를 금지하는, 소위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항은 특히 M&A 거래와 관련된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지조항은 법적 구속력 이 있고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그 러나 합병과의 맥락에서 볼 때, 양도금지조항이 항상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원은 대상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이 그 제3자의 동의없는 계 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삼각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회 사의 계약상의 권리가 존속회사(대상회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이다. 여기서는 계약상의 권리, 지적재산권 사용권, 인·허가권, 장기 임차권이나 franchise 등이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양도”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역삼각합병”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 이 된다고 해석한다. 다른 또 하나는 기능주의적 분석방법이다. 여기서는 역삼각합병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비합병 당사자에게 중대하고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계 약상 권리의 허용할 수 없는 양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역삼각합병에 있어서 대상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양 도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제3자의 동의가 불필 요하다고 해석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 역삼각합병 구조가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따라서 양도금지조항에 의한 제한을 적법하게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다. 역삼각합병에서는 대상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license, 인·허가권, franchise 등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기존의 거래선도 유지되는 등 통상의 삼각합병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의 다 수의 주에서는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 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현재 허용되고 있는 통상의 삼각합병 뿐 아니라 역삼각 합병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삼각합병이 권리양도금지조항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는 상술한 미국에서의 논의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초기 반응단계에서 코크스에 의한 EAF DUST의 고온열적 거동

정봉진,배상민,문석민,신형기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1998 資源 리싸이클링 Vol.7 No.5

EAF dust 처리를 위해 RAPID system으로 명명된 Extended Arc Plasma Furnace 공정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EAF dust 처리공정의 초기반응 단계에서 코크스에 의한 EAF dust의 고욘열적거동을 조사하였다. 실험조건은 반응기내의 온도를 1000, 1100, 1200 및 130$0^{\circ}C$로 변화시키고, 각각의 반응온도에 대해서 반응시간이 3, 5, 8 및 12분인 경우에 석회석의 소성, EAF dust 자체의 열분해, EAF dust 혼합시료의 환원 및 휘발거동을 파악하였다. RAPID system에서 EAF dust의 용융 및 환원에 적합한 탄소환원 당량 180%와 염기도 1.7를 고려하여 혼합시료(EAF dust: 코크스 : 석회석=80:10:10 wt%)를 제조하였으며, 각 시료의 크기는 약 0.1mm 이하로써 입도분포는 200 mesh 이하가 80%를 나타내고 있다. 석회석의 소성은 $1100^{\circ}C$이상에서 3분이내에 완결되었으며, EAF dust 자체를 열분해시켰을 경우 $1300^{\circ}C$ 및 12분인 경우에 약 14%의 무게감량이 일어났고, 일부 입자들의 부분적인 소결 및 용융현상이 관찰되었다. EAF dust 혼합시료는 초기 반응단계에서 반응온도 및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게 감량폭이 더 증가하였으며, $1300^{\circ}C$ 및 12분인 경우에 46%이 무게감량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EAF dust의 휘발 및 환원 거동에 관련된 무게감량 정보는 공정내에서 EAF dust의 처리시간을 결정하여 주고 궁극적으로 대용량의 전기로 분진처리 공정 설계시 전기로 분진의 처리량을 결정하는 주요인자중의 하나로써 사용될 수 있다. High temperature thermal behaviors of EAF dust by coke at initial reaction stage were studied to obtain the fundamental data of EAF dust treatment process, that is Extended Arc Plasma Furnace System called RAPID system. In this study thermal behaviors including calcination of limestone, devolatilization of EAF dust itself, and reduction & devolatilization of mixture(EAF dust : coke : limestone = 80 : 10 : 10 wt.%) were investigated as functions of reaction temperature (1000~1300$^{\circ}C$) and reaction time (3~12 min), considering the 180% equivalence of carbon reduction and 1.7 bacisity for optimum reduction and melting of EAF dust in the RAPID system. Size of sample was about below 0.1 mm for these experiments. Limestone was completely calcined at above 1100$^{\circ}C$ within 1 minutes. In the case of devolatilization of EAF dust itself, weight loss of EAF dust was about 14% at 1300$^{\circ}C$ and 12 minutes, and partial sintering and melting were found in part of sample. Weight loss of mixtures increased with increasing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about 46% weight loss in it was occurred at 1300$^{\circ}C$ and 12 minutes. From these weight losses showing devolatilization and reduction of EAF dust, the treatment time of EAF dust inside.

미국의 No-Fault 의료과오보험

정봉진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0

미국에서 의료과오 문제는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행 미국의 불법행위 제도는 그 본질적 한계로 말미암아 의료과오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본질적 한계”란 피해자가 현행 불법행위제도하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과오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 는 것은 아니고 오직 과실의 입증에 성공한 피해자만이 배상을 받는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제도 (및 책임보험제도)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no-fault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제안되고 있는 no-fault 보상제도에는 ① 국가적 차원의 광범위한 no-fault 보상제도, ② 지정보상사고보험, ③ neo no-fault 보상제도, ④ 제1당사자 no-fault 의료과오보험 등이 있다. 이처럼 no-fault 보상제도는 다양 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으나 더 많은 손해를 더 신속하게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no-fault 보상제도의 중심 개념은 제3당사자 보험 (책임보험)을 제1당사자 건강보험 또는 장애보험 (자기보험)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광범위한 no-fault 보상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 상하는 뉴질랜드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no-fault 보상제도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채택 된 바 없다. 지정보상사고보험제도는 보상할 수 있는 사고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특정 사고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Neo no-fault 보상제도는 보상사고의 사전 정의가 필요없는 새로운 형태의 no-fault 의료과오 보상제 도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의 경제적 손해를 그 발생시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제안을 받은 피해자는 의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 적 손해 모두를 배상받기 위한 불법행위 소송제기권을 상실하게 된다. 제1당사자 no-fault 의료과오보 험제도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경우 이미 포괄적인 의료과오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 하고 최소한 그 특정 치료 또는 수술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보험은 의사의 과 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o-fault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 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과실책임주의적 의료과오 손해배상제도와 책임보험제도를 미국 에서 제안되고 있는 바와 같은 no-fault 보상제도와 자기보험 형태로 대체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정봉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Now Korean legal market is gradually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ccording to the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in 2009 and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1l, the Korean legal market is going to be completely open to EU in July, 2016, and to U.S.A. in March, 2017. As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erce and trade is becoming materialized in Korea,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Legal English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are important. The accelerating globalization makes traditional, single-skilled legal talents in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ur modern times. In 2009, Korea adopt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On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s objectives is to train its students to be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globalization of Korean legal market. The basic quality required of such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is the English speaking ability. We need to urgently cultivate our law students who have both a “mastery of the English languag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dominant force in training legal students in Korea, Law School must improve their Legal English education programs. But, many a law student are still incapable of taking up related responsibilities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fessional training on Legal English. And, currently,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Korea: i.e. improper teaching contents, a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 and monotonous teaching methods. The Legal English Certificate Test such as ILEC and LEC Test provides us clear answers to tho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layout principle of Legal English course design tailored for Korean law students under the guidance of ILEC and LEC Test.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은 점진적인 개방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7월이 되면 Korea- EU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에, 그리고 2017년 3월이 되면, Korea- U.S.A.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EU와 미국 로펌 (law firm)은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업무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와 무역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 거래어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 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법률지식만 으로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학도들을 영어 능력과 법률 지식 양자를 모두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시 장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구비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법률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 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모호성, 과학적이고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교육 내용, 유능한 법률영어 교수의 부족, 그리고 교육방법의 단조로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법학전문대 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ILEC 시험과 LEC Test와 같은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 수업계획서 작성, 법률영어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률영어 교수의 훈련 강화 그리고 교육 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영어교 육의 청사진을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석탄중의 염소함량 분석시 에스카방법의 활용 연구

정봉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2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29 No.6

Chlorine content in the MSW incineration ash and coal is a critical factor in considering the design and operation of incinerator and power plant et al. because HCl gas emitted from the plants causes not only air pollution but also the corrosion of plant. Chemic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chlorine content in the solid samples is the most common approach, but it is mostly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low concentration of chlorine content in the sample. So standard method is needed to measure the high concentration of chlorine content of solid samples. Eschka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ASTM (D 2361-85) can be used to determine chlorine content in coal, but it is not sure that it can be applied to measure the high concentration of chlorine content of solid samples. For this, determination of chlorine contents by Eschka method was carried out by using pure reagents having high chlorine content,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s the basis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values. Also MSW bottom and fly ashes, PVC and coals were selected for determination of chlorine content by Eschka method. Eschka method with potentiometric titrator can be measured high concentration of chlorine contents by controlling titrant's concentration. Based on the test results of various kinds of solid samples, the Eschka method is more recommended in the measurement of chlorine content in MSW incineration ashes and coals.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상의 등기부 인적편성주의

정봉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영남법학 Vol.0 No.30

In Korea, the Legislature is currently reviewing "the Draft Secured Transactions Law" proposed by Korean Government last year. The draft is modeled after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recent reformation of the secured transactions laws of many developed countri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reformation of the Secured Transactions Law has been an urgent issue in Korea. In particular, it has been suggested that a new legal framework for the secured transactions should be introduced. Personal property has not been a popular form of collateral to secure the financing transactions in Korea. It was because of the inefficiency of the current secured transactions law and its public notice system. The Draft Secured Transactions Law, once enacted, will promote the availability of low-cost secured credit for commercial enterprises, especially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entities. They usually do not have much real property which has been a traditionally preferred form of collateral to secure bank financing. In essence, the draft's filing and searching system is a “debtor name filing and searching system." Success of the system depends upon accurate debtor names. Unfortunately, however, filers are likely to make errors in debtor's name. In addition, under the debtor name filing system, a searcher who is going to provide finance to the debtor is unable to discover the filing made against the debtor's predecessor in title,even through a reasonably diligent searc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U.S.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 filing system. and recommend some solutions to such problems faced by the Draft Secured Transactions Law.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

정봉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經營法律 Vol.13 No.1

Under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the director has a duty to exercise proper care in managing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This is called " a director's duty of care". The traditional standard of care is set forth in subsection 8.30 (a) of Revised Model Business Corp. Act(1984): "A director shall discahrge his duties as a director, including his duties as a member of a committee (1) in good faith; (2) with the care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in a like position would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3) in a manner he reasonably beli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has, on the other hand, developed "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limit the directoral liability. In the landmark case of Aronson v. Lewis, 473 A.2d 805 (Del.1984) the Supreme Court of Delaware declared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 a presumption that in making a business decision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acted on an informed basis, in good faith and in the honest belife that the action take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pany. Absent an abuse of discretion, that judgment will be respected by the courts. The burden is on the party hallenging the decision to establish fact rebutting the presump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usually applies in a director's decosion making context. The Delaware Supreme Court held in Cede that " to rebut the rule, a shareholder plaintiff assumes the burden of providing evidence that directors, in reaching their challenged decisions, breached any one of the triads of their fiduciary duty - good faith, loyalty of due care... If a shareholder plantiff fails to meet this evidentiary burde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ttaches to protect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and the decisions they make, and iur courts will not second-guess these business judgments... If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proponents of the challenged transaction, to prove to the trier of fact the "entir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o the shareholder plaintiff." Under Cede, due care is an element of business judgment rule, and due care is usually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informedness. If the plaintiff proves the director did not exercise due care (i.e., the director did not make an informed decision), business judgment rule will not apply. Even in such a case, if a director succeeds in proving the entire fairness, he will not be liable.

미국에서의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와 소비자 보호

정봉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0

In America,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was extensively us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to victimize purchasers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on credit, who found that even if the goods or services they had purchased were never provided or were defective, they were still liable to perform their consumer credit contracts since those contracts had been sold to a holder in due course. In 1975, Federal Trade Commission finally eliminated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through enactment of the holder-notice rule in the area of consumer contracts. Recently,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has again emerged to be widely abused against innocent issuers of negotiable instruments, now against consumers not of goods or services but of credit itself. With the rapid rising of predatory lending and the securitization of subprime mortgage loans, the subprime mortgage loans industry looks like the consumer credit industry of the 1970s before the FTC's promulgation of the holder-notice rule. There is a similar victimization of consumers by dealers who immediately transfer their credit instruments to other business entities. Now, instead of selling defective consumer goods or services and then assigning their credit instruments to finance companies, originators of subprime mortgage loans are defrauding borrowers into signing predatory loan agreements, then assigning those loan agreements to a special purpose vehicle, a business entity that has the sole purpose of holding the pool of mortgages. These days, many American scholars are proposing to put an end to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n the area where it is devastating the innocent, non-commercial issuers of negotiable instruments. They believe that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s no longer necessary in non-commercial loans. According to them, because the best way to motivate the purchasers of loans to stop supplying money to the predatory lender is to compel those purchasers to bear the risk of the fraudulent lending by that lender, the problem of predatory lending requires the elimination of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n home mortgage loans or in all non-commercial loans. Given the fact that the Korean negotiable instrument laws lacks provisions to protect the consumers of goods or services, or the consumers of credit, we need to sincerely consider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FTC's holder-notice rule or the American scholars' suggestions to eliminate the holder in due course doctrine in the area of home mortgage loans or non-commercial loans. 미국의 어음·수표법은 그 발전 초기인 17세기와 18세기에는 지급증권이나 신용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어음·수표법의 핵심 요소인 선의취득제도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 물건이나 용역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어음ㆍ수표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975년 취득자 경고 규정을 제정하여 소비자 신용계약에 있어서 채권의 양수인은 물건이나 용역의 공급인에 대하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나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는 취지의 경고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신용계약 분야에 있어서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의 이용은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서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발전과 더불어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약탈적 대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택저당채권 양수인들은 서브프라임 대출의 주된 자금원으로서 서브프라임 대출업자의 약탈적 대출 관행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나, 그들은 선의취득제도 덕분에 약탈적 대출로 인한 손해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주택저당대출 분야 또는 더 나아가 비 상업적 대출 분야 전반에 걸쳐서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의취득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대출채권 양수인이 약탈적 대출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주택저당대출 차입자 또는 비 상업적 대출 차입자를 보호해 주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음ㆍ수표법을 보면 소비자 신용거래 분야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취득자 경고 규정이나, 현재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택저당대출 분야 또는 비 상업적 대출 전 분야에 있어서의 어음·수표 선의취득제도 폐지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