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鐵 設計基準과 下部構造의 連結固着에 關한 硏究

정병택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1987 국내석사

光彈性法에 의한 薄板材의 應力測定에 關한 硏究

정병택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광탄성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처짐 하중을 받는 시편의 응력상태를 측정하여 그 분포상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탄성 실험방법은 기타 실험방법과 달리 응력의 분포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ISHAY사의 LF/Z-2 Reflection Polariscope 장비를 이용하여 아크릴수지, PVC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 3가지 종류의 시편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여 응력의 분포상황을 해석하였다. 실험으로 얻어진 걸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 ANSYS를 사용하여 위 3가지 시편에 대해 FEM 해석을 진행하였다. 실험적으로 얻어진 수치와 FEM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광탄성 실험방법에 의한 응력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홀의 중심이 위치한 곳의 응력값을 비교함으로써 응력집중현상을 해석하였다. In this dissertation, by measuring the internal stress of the Test specimen which is loaded downward, I made a study of distribution of the Test specimen. Photoelastic method has one of the strong points differently from the other method that we can see the distribution of stress at a glance. By using the equipment, L/F-2 Reflection Polariscope of VISHY, I proceed experiment with three different kind of Test specimen which are PMMA, PVC and PC and then analyze the distribution of internal stress. To verify the result, I examine those three Test specimen in terms of FEM by using ANSVS. Finally I verify that the results from the evaluation from the experiment and FEM analysis are the same and I also confirm that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stress by Photoelastic method is accurate

무선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준-직교 시공간 송신 기법

정병택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은 송신 안테나를 4개 가지고 있는 송신단과 수신 안테나를 1개 가지고 있는 수신단, 그리고 이들 사이에 협력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의 릴레이들이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송신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 모델에서 네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송신단이 준-직교 시공간 블록 부호(quasi-orthogonal space-time block cod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고, 각 릴레이들은 이를 수신단에 재송신하게 된다. 이 때 각 릴레이들은 수신단에서 최대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가 되도록 그들이 받은 신호를 증폭하여 재송신하게 된다. 우리는 Jafarkhani와 Su, Xia가 제안안 다이버시티(diversity)가 각각 2, 4인 준-직교 시공간 블록 부호를 사용한 준-직교 시공간 송신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수신단에서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얻기 위한 최적의 증폭 계수(amplification coefficients)에 대해 알아본다. This paper presents relay strategies for the wireless cooperative network in which one source(transmitter) transmits its message with the help of multiple cooperative relays to one destination(receiver). In our model, the transmitter which has four transmit antennas broadcasts the messages by using quasiorthogonal space-time codes and each relay amplifies and retransmits its received signals to the receiver. We show quasiorthogonal space-time strategies based on schemes proposed by Jafarkhani, Su and Xia. We also find out the optimal amplification coefficients for achieving maximum SNR at the receiver

THE STATE AND CIVIL SOCIETY : Legacies, Fetishes, and the “Rebuilding Korea Movement”

정병택 Kyung Hee University 2000 국내석사

1998년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총체적 개혁의 목표와 21세기를 향한 국가적 비전으로 "제 2의 건국"을 선언하고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2건국운동" 은 IMF관리체제를 조기에 종결하려는 목적을 넘어, 한국사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출범했다. 무엇보다도 미래정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전망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과거의 정부주도형 국민운동의 관행을 청산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토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확산시켰다. "제 2건국운동"을 주도할 민관 합동 기구인 "제 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다수의 시민운동 "스타"들을 영입한 사실은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제 2건국운동"이 출범한지 만 일년이 지난 현재, 초기의 낙관적 전망은 예기치 않았던 암초에 봉착해 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 참여가 기대됐던 핵심 시민단체들이 불참하고 있는 현실은 "제 2건국운동"의 취지와 정당성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대립과 갈등의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형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단체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를 실현하라는 요구는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적 숙원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순수성"과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참을 선언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제 2건국운동"을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현실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다음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해 분석한다. 먼저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이 글에서 상정하는 "관계"는 관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공간이다. 따라서 관계의 내용과 형식에는 참여자들의 성격과 의도가 내재돼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관계의 형성과 지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참여자들의 개별적 속성의 합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의 속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될 때 참여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관계의 역사성은 개별 참여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이런 인식 하에 이 글은 "제 2건국운동"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의 영역, 국가의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한 후, 결론적으로 "제 2건국운동"은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좌초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임을 논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 2건국운동"의 표류는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내재된 대립의 유증,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한계,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진부한 "도덕의 담론"에 대한 시민운동단체의 맹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제 2건국운동"은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대결의 역사를 간과했거나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모순적 관계는 상호불신과 부정의 관행을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했으며 "제 2건국운동" 또한 이런 역사적 유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대책이 "제 2건국운동"의 근본취지와 실천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제 2건국운동"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과정으로부터 귀결된 국가-시민사회의 대결구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지만 반면에 국가-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려는 현재에 있어서는 오히려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국정철학의 빈곤에서 발견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낡은 사상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는 "제 2건국운동"은 거창한 목표에 걸맞지 않는 아이디어의 빈곤을 내재하고 있었고 이는 "제 2건국운동"이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해 왔던 과거의 국민운동들과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된 또 다른 한계이다. 구체적으로, "제 2건국운동"의 "기본철학"으로 제시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은 과거 정권의 국정기조와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한국에 앞서 IMF관리체제를 경험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선례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철학과 아이디어의 빈곤은 시민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의 부재"로 분석될 수 있으며, "제 2건국운동"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들은 이를 반증한다. 즉흥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내용과 무원칙한 조직구성 방식은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에 내재된 "순수성"과 "공공선"에 대한 맹신은 "제 2건국운동"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첫째, 국가와의 대립과정을 통해 형성된 "순수성"에 대한 집착, 즉 "시민운동은 국가영역과 뚜렷이 구분된 "순수한" 시민운동의 영역을 고수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운동가들의 고정관념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대립의 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적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능동적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다. "순수성"에 대한 집착은 시민운동 내부의 전통적 피해의식과 결부되어 "제 2건국운동"이 비판적 시민운동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라는 의혹을 확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제 2건국운동"에 불참하게 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둘째,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이해보다는 "공공선의 창출"이 우선해야 한다는 규범의 덫은 "제 2건국운동"을 진부한 "도덕의 담론"속에 가둬 놓음으로써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순수성"과 "공공선"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케 된 점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역설적 표현은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결과 소수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존하여 명맥을 이어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개성과 삶의 양식을 표현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요구를 시민운동이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원인과 결과가 상호작용하여 시민운동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확한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시민들의 정체성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시민운동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직면한 정체와 쇠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에서는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발전을 위한 시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2건국운동"의 실패는 본질적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참신한 담론과 아이디어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시민사회의 전통적 대립관계, 철학과 아이디어의 빈곤, 그리고 낡은 이념과 진부한 도덕의 담론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담론의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새로운 국가-시민사회 패러다임은 신뢰, 연대, 규범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과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life spheres)" 을 제공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의 이념적 토대가 시민들의 삶으로부터 부단히 생성변화되는 것이라면, 시민의 일상적구체적 삶의 국면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다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둘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건국운동"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전망을 추구하려면 기존의 사회규범과 가치체계 등 사회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의 모색이 시급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창조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이 꽃필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도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자립생활 이념 및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로버트와 테일러가 말하는 정책 분석 기준 틀에 기준하여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 4가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특성 및 환경 등을 포괄하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주요 쟁점 및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의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확대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 다수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영역과 인정시간을 증가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의 통합 교육 매뉴얼을 구성하여야 하며, 중개기관 등의 전달체계간의 상호 정보교환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구축과 새로운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생활 관련기관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이용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자립생활관련 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일과, 서비스 소비자인 장애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업무, 서비스와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각종 자원들과의 연계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ortance of the supporting project and ideology of independent life regarding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severely disabled, which has been nationally enforced as a national support project since 2007. This study analyzes the four items of payment subject, payment contents, delivery system, and finances in conformity to the policy analysis basis referred to by Robert and Taylor to understand the problems. It then seeks for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olicy that can become an activity support project that cover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currently disabled subjects. This analyzes the key issues and situations of the current activity support project for the disabled, and will become a stepping stone in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for improving their independent living abilities, and for realizing efficient service suppor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activity support project are as follows: In order to maximize the selective rights and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to improve their independent living abilities, the policy of expanding this activity support project must be strengthened. The reason for the low rate of usage must be found to allow more disabled persons to receive services. Service areas of activity support and recognized time that fits the disability form and characteristics must be increased. Integrated education manual must be consisted for activity supporters' education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Unnecessary budget expenditures must be prevented through mutual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delivery systems, including medium agencies. Also, diversified service support policies must be integrated for promotion. Therefore, the proposi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o faithfully realize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complet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local communities, there i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delivery system and activity support service system. Secondly, there is the need to increase the capacity for providing activity support services by institutions related to independent life providing activity support services. Thirdly, education (training) is required for activity supporters and the disabled using this service on activity support services, to promote the service utilization abilities. Fourthly, there is the need for interven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hands-on staff of independent living-related institu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provide activity support services for the disabled, hands-on staff of independent living-related institutions must actively seek out the disabled in need of such services, while educating and training the disabled who are the service consumers are also required. Lastly, it is required to create a linkage measure between such services and various resources for establishing such a service system.

관찰법과 질문지법에 의한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비교 분석

정병택 한국교원대학교 1997 국내석사

政府 建設費 豫算制度와 契約方式의 問題點 分析 및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정병택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facing many problems like construction delay as a result of increased competition due to the shrinkage of the overall economy and increase in social and economic costs that have followed the government's budget and plan.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facing many difficulties as a result of discrepancy between the investment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the government's budgeting system and the way contracts are signed. This study has made proposals for a reasonable preparation of construction budget and execution of the funds. The study has also made proposals for reasonable usage of high grade construction funds to supplement the government budget and analyzed the budgeting system of the government for construction and problems, and has made proposals for improvement. A review of literature was made, significant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and the system of budgeting and ways contracts are entered into were theoretically exa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with the budgeting process and execution were brought out. The government contract for road construction was examined by performing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The study made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annual budgeted expenditures and the factors that caused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and increased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An opinion survey was made on the input of high quality construction funds, and the problems with the budgeting system and the way contracts are signed were analyzed. The problem with preparation of construction budget and its execution is the prolonged construction period due to excessive investment that h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government's financial capability. To alleviate the problem, the extent of public benefit of the project and in the order of urgency,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is converted into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Because of the lack of uniformity and specific guidelines for the conversion period, each government agency executes the plan on its own, and the effectiveness is inadequate. There is also absence of solution to solve the lack of funds for government projects, which is the common factor. As a means of improvement, to prevent excessive investment, new investments that have no clear purpose or that are not urgent should be held back until sufficient funds can be secured. Also, fairness in the budget evalu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nsured. For effective execution of the budget, the budget control that is u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set guidelines should be systematized and each agency should be given autonomy. For effective execution of the government's construction costs, multi-year expenditure project period should be optimally set for five years. The conversion of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into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should be made within two years of starting construction.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government funds, high quality construction funds should be put in to make it possible to complete the project within the minimum construction period, which will enable the project to meet its objective, and prevent the project costs from going overbudget. Then, the construction company will be able to reasonably enhance its capabilities in business management. The study has made efforts in finding the common denominator in government projects. However, due to limited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s, the extent of exactness is uncertain. The results of the study of budget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partially disclosed the common factor. The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s were made on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the problem disclosed may not be applicable to all other agencies, railroad, port, and airport.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study and case studies, questionnaires or interviews on budget setting and execution should be utilized in tandem with case studies in each field to ensure effectiveness. 최근 국내 건설 산업은 경제전반의 위축에 따른 수주 경쟁력 심화와 정부의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의 장기화, 사회·경제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건설기업차원의 투자전략과 정부의 건설비 예산제도 및 계약방식 사이의 상호 모순 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국내 건설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한정적 성격을 갖는 건설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운용방안과 정부 재정의 능동적 운용을 위한 장기계속비계약의 계속비계약 적정 전환 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부족한 정부 예산의 보완을 위한 건설기업 우량자금의 합리적 활용방안 등 정부 건설비 예산제도와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 건설과 관련한 주요 통계자료의 분석, 예산제도 및 계약방식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운용 및 집행과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정부 발주의 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와 표본 프로젝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년도 투입 예산과 총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 요인과의 상관성, 건설기업 우량자금 선투입에 대한 의견조사 등 예산제도와 계약방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건설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과도한 투자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장기화이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의 공익성 및 시급성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계속비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적정 전환 시기에 대한 일관성과 구체적 기준 없이 각 중앙부처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효과성이 미흡하다. 또한 정부 투자사업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사업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부재이다. 개선 방안으로서 과도한 투자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목적성이나 시급성이 없는 사업을 조정·통제하고 적정예산 확보를 전제하여야 하며, 국회의 예산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산의 운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각 중앙관서에서 정해진 지침 없이 사용되고 있는 예산 조정방법을 제도화하고 각 부처에 자율 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정부 건설비 예산의 능동적 운용을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기간을 5년으로 최적화하여야 하며, 장기계속비사업의 계속비사업 전환 시기는 착공 후 최대 2년 이내에 시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족한 정부 예산의 보완을 위하여 건설기업 우량자금의 선투입을 제도화하여 계획공기 내 또는 최소 공기연장으로 사업 완공이 가능하여 사업의 목적성 달성과 물가변동 등 총사업비 증가를 예방하고 건설기업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 발주의 사업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제한적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로 인하여 그 척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예산의 편성이나 운영실태 분석의 결과는 일부분 공통점을 도출 하였지만 사례나 설문조사는 도로공사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철도, 항만, 공항 등 정부 건설사업의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 향후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례조사와 설문조사와 함께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설문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