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포퓰리즘의 성격과 특징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의 네오포퓰리즘 정당을 중심으로-

정병기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2

포퓰리즘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적 발전을 추구하는 반면,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으로서 대중인기영합주의인 포퓰러리즘의 측면도 가진 다. 그중 후기산업사회의 세계화와 유럽 통합 및 정당 정치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서유럽 네오포퓰리즘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대의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않는 대중적 카리스마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 형태로 현상한다. 서유럽 네오 포퓰리즘은 부패한 정당체제의 해소와 대중 정치 참여의 촉진 및 인민에 의한 정치의 정당화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대중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와 감성적 동원 및 국수주의 적 주장과 증오의 정치를 조장하고 양산할 뿐 아니라 권위주의 질서의 정당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배제 및 인물화된 정치에 의한 대중과 인민의 재수단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서유럽의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포퓰리즘의 부정적 측 면인 포퓰러리즘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및 책임 정치의 구현, 노동시장 내 갈등의 조정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정당체제의 이해관계 대변 능력 강화와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이 요구된다.

연구논문 : 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병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독일 양원제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의 하나다. 독일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가 형성되는 것은 연방의회 의석 분포가 총선득표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연방평의회 의석 분포는 주의회 선거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의회 의사 결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방평의회 의사 결정은 주로 연방주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분점 의회와 혼합 의회는 다당제 형성과 그에 따른 연합 정치의 다양화로 인해 더 자주 형성되었으며, 양원 다수파 대립의 성격도 연방의회의 흑황 연합과 연방평의회의 사민당 혹은 적녹 연합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점 의회에 비해 분점 및 혼합 의회에서 양원의 갈등이 더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과정이 덜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갈등보다 공동 통치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Phase change' 재료를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

정병기,강대환,정증현 한국물리학회 2005 물리학과 첨단기술 Vol.14 No.9

프랑스 제5공화국의 선거연합 정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따른 특징

정병기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1

The French electoral coalition politics was affected from the absolute majority election system and the Two-Big-Parties-centered multi-party system and, conversely, had influence on the change of party system. In presidential elections the electoral coalitions were built only in the left camp and in 1965, 1974, 2012 due to the indivisibility of presidency and the relative predominance of Gaullist parties. On the contrary, in general elections they were built all the time and not only in the left but also in the right camp since 1962. Both the right and the left coalitions have experience of over-coalition (coalition of coalitions) and were more often built in the second round of voting. The right wing parties have shaped alliance with the centre parties in the 1960/70s and always excluded the formal or organizational alliance with the extreme right wing. Contrary to them, the left wing parties did not create a coalition with centre parties until the late 1990s but made alliance with extreme left wing from the beginning. However, since 2007 the Socialists and their moderate left parties excluded the extreme left including the Communists and shaped a small coalition with the newly emerged Greens. The French political parties have played “nested games”, competing each other both in and outside coalition built in their own ideological camp. 프랑스 선거연합 정치는 절대다수제와 양당 중심 다당제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역으로 정당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선거연합은 대선에서는 대통령직의 분점 불가능성과 드골주의 정당의 강세로 인해 1965, 1974, 2012년에 좌파 진영에서만 결성되었지만, 총선에서는 1962년 이래 항상 결성되었으며 대개 좌우 진영에서 모두 나타났다. 우파 연합과 좌파 연합은 공통적으로 중첩 연합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2 차 투표에서 더 자주 폭넓게 결성되었다. 우파 정당들은 1960/70년대에 중도 정당들과도 연합을 결성했지만 극우파들과는 언제나 공식적⋅조직적 연합을 배제했다. 이와 달리 좌파 정당들은 1990년대 후반에 가서야 중도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했으나 급진좌파혹은 극좌파 정당들과는 처음부터 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 좌파 진영은 공산당 등 급진 좌파 정당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부상한녹색당과 소연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당들은 항상적으로 진영 내 연합을 형성하는 가운데 연합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경쟁하는 ‘둥지 튼 게임(nested games)’을 해왔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표준과 다양성의 관계: 시문학을 중심으로

정병기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5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cluding poetics, standards have been recognized as an obstruction of diversity by imposing uniformity and conformity. In addition, discussions have been limited to collective identity and representative diversity. This stems from misunderstanding about standards. Therefore,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right understanding about standar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diversity. First, I examine the recognition of standards and diversity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Second, I point out the errors and suggest the right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standards and the correct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diversity focused on poetic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Standards do not aim only for uniformity and conformity, but contribute as minimum criteria or fundamental requirements also to creating better activities and works. Further they promote individual identity and expressive diversity over collective identity and representative diversity. Therefore standards are not antagonistic to diversity but promote qualitative diversity and diversify diversity more. 시문학을 포함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표준은 획일성과 통일성을 강요함으로써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게다가 그 다양성조차 집단적 정체성과 재현적 다양성에 한정되어 논의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글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표준의 올바른 인식 및 표준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구체적 분석은 우선 문화 예술 분야의 표준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 오류를 지적하면서 시문학을 중심으로 표준의 올바른 의미 그리고 표준과 다양성의 관계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표준은 획일성과 통일성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기준이나 기본 요건으로서 보다 나은 활동과 작품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표준은 집단적 정체성과 재현적 다양성을 넘어 개별적 정체성과 표현적 다양성까지 촉진한다. 그러므로 표준은 다양성과 길항하지 않고 질적 다양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다양성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다.

연구독서의 유형과 과정 및 방법-연구독서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과 새로운 독서법 제안-

정병기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사고와표현 Vol.2 No.2

독서는 오락독서, 교양독서, 문학독서, 연구독서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연구독서는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비판적ㆍ종합적으로 탐구하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읽기행위이다. 연구독서의주요 유형은 주제 중심 독서, 저자 중심 독서 및 장르 중심 독서이며, 그 주요과정은 문헌의 수집과 정리, 충분하고 정확한 꼼꼼 읽기, 비판하고 분석하는 따져 읽기, 비교하고 종합하는 얽어 읽기, 창의적인 만들어 읽기, 독서록 작성이다. 연구독서의 구체적 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지만, 모든 유형에서 그 단계적 방법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Reading can be classified into reading for pastime, reading for culture,literary reading and study reading. The study reading is the mostelevated reading act through which man is able to acquire professionalknowledge, investigate his objects analytically and synthetically, and tothink creatively, and finally, produce an academical wiring. Patterns ofthe study writing are genre-centered reading, thesis-centered reading andauthor-centered reading. Its process is composed of collecting andarranging of references, sufficient and close reading, analyzing andcriticizing reading, comparing and synthesizing reading, creative readingand detailed noting. Its concrete method is different according to itspattern and phases up on its process, while its phasic methods can beapplied to all the patterns.

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병기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3

Standards are comprehensive norms which overlap with and include directives and social norms and standardization is understood as a co-regulation, not only mandatory regulation by public agencies but also voluntary regulation by private organizations. As comprehensive norms, standards regulate hum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as well as nature of thing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ings. And standardization is realized as governance through co-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standards are not simply the object of voluntary compliance but also the object of mandatory compliance as directives or quasi-statutory one acquired by directives. These cases suggest in common that compulsory regulation by public agencies and autonomous one by private organizations are harmonized in order to ensure the comprehensive normativity of standards. The recent South Korean standardization policy which promotes privatiz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to activate the coordination function of standardization body in the condition of maintenance of its public authority based on the comprehensive normativity and co-regulation characteristics of standards. 표준은 법령 및 사회 규범과 중첩되는 포괄적 규범이며, 공공 기관에 의한 강제적 규제와 민간 기구에 의한 자율적 규제의 공동 규제성을 띤다. 포괄적 규범으로서 표준은 인간과 인간 관계 및 인간과 사물의 관계와 사물의 성질까지 규정하며, 공동 규제에 입각한협치(governance)로 실현된다.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표준의 이러한 위상은 자발적 준수의대상이 되지만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법령에 의해 그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거나 강제적 준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포괄적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구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공공 기구에 의한 강제적 규제를 조화시켰다는 점이다. 최근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은 이러한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에 입각해 표준화 기구의 공적 권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것의 영화적 재현과 표현, 그리고 재현과 표현의 정치학

정병기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6 사고와표현 Vol.9 No.1

The film starts from representation but as an real event, goes for expression. Especially political films were only ideological instruments of political power for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But now the films work for the politics of expression in which they are in direct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intervene in reality and are redefined by the reality, as the media and the mass society have developed. The film exists in time and space in which the potentia of audience as the political subject is expressed. And the political film has more opportunities for the political mobilization and practice of the people now than in the past. The problem is not only the poverty of representation but also the representation of poverty in the political film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Therefore, we ought to suggest not the abolition of the representation system but the rearrangement of representation. And further we should sublate the problematic kernel of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reach toward the rhizomic development through the politics of expression. 영화는 재현에서 출발하지만 실재하는 사건으로서 표현으로 나아간다. 특히 정치 영화는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서 재현의 정치로만 작용했었다. 하지만미디어와 대중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관객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현실에개입하며 다시 현실을 통해 규정되는 표현의 정치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영화는정치적 주체로 활동하는 관객들의 역능이 표현되는 표현의 시ㆍ공간이 되었으며, 정치 영화는 과거에 비해 정치적 결집과 실천을 가능케 하는 더 넓고도 강력한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치 영화와 재현의 정치학에서 문제는 빈곤의 재현과 재현의 빈곤 둘 다이다. 따라서 재현 체계의 폐지가 아니라 재현의 새로운 배치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표현의 정치학을 통해 재현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적 핵심을 지양하며 리좀적으로 뻗어나가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특집1 : 각국의 지역갈등 지역주의와 국가분열 독일-남·북부의 지역주의와 동·서독 갈등

정병기 역사문제연구소 1996 역사비평 Vol.- No.36

생략된 세대의 정체성과 가부장주의 및 국가의 의미: 영화 <국제시장>의 재현과 표현

정병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동향과 전망 Vol.- No.95

<국제시장>에서 1940년대를 전후해 태어난 세대인 덕수 세대의 삶은 그 아버지세대의 의지에 따라 살아온 유훈 인생으로서 생략된 세대의 삶이다. 이러한 삶은생존의 싸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적 조건의 산물이지만, 덕수 세대도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비껴갈 수만은 없어 정체성의 분열을 겪는다. 이것은 분단과 빈곤및 산업화를 해쳐나가는 데 매진한 덕수라는 원자아와 서구로부터 유입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달구라는 분리된 자아로 표출된다. 이 세대에게 가부장주의는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근대화를 거칠 때까지 생존이라는극단적인 환경적 억압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한편, 경제적 능력에 따라 판단되는선진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일반의 논리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국가는 억제되어사실상 부재하는 것처럼 배경으로 설정되거나 희화화되어 재현된다. 이것은 국가의 무능을 확인하고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국민 정서의 반영이다. In the <Ode to My Father> the life of generation of Deoksu born before and after the 1940s is the life of skipped generation as the one with dying instruction of father generation. This life is a product of situational conditions in that they must cling to their struggle for survival. Even if it were so, they could not deflect the new streams of times and therefore must have undergone disruption of identity. While Deoksu as the original ego strives against poverty and division of the country and for industrialization, Dalgu as the divided ego pursues the liberal democracy introduced from the developed Western. The patriarchy is recognized as a means for survival to this generation, which is not only justified due to the extreme environmental oppression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but is also connected to the general logic of (advanced) capitalism in which a patriarch is estimated by his economic ability. And the state is set as a background or represented through travesty as if it did not exist, which is the reflection of the people emotion in which they recognize inability of the state and express it cultur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