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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예산정책연구 Vol.1 No.1
Many fiscal rules to fortify fiscal soundness had came up in the 1990s as the fiscal deficit had increased rapid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has these fiscal rules classified into four types, which are fiscal disciplines, instruments in the budget proposal stage, tools in the budget considering process, and means in the executing step. After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struments in the five OECD countries in the past 30 years, this study shows fiscal soundness can be secured by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rules with a prudent and conservative economic outlook. This implies that Korea has to prepare fiscal rules, especially in the budget considering process, to keep the fiscal soundness against the huge fiscal burden in the present and the near future. 1990년대 들어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증가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재정규율이 등장하였다. 이 재정규율은 예산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재정준칙,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건전성 강화 수단,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건전성 유지 수단, 집행과정에서의 건전성 통제 수단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중 예산심의과정에서 건전성통제수단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선진 5개국의 30년간의 재정을 비교한 결과 재정규율의 성패는 신중한 경제전망과 재정규율의 엄격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입법부에서는 총액한도 설정 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한도를 유지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문종,이상철,권오경 한국회계정책학회 2011 회계와 정책연구 Vol.16 No.2
Prior researches showed mix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current study adds a moderating variable of competition to better explain the relationship via its interaction effect with customer satisfaction on financial performance. Our regression results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mpetition show that customer satisfaction leads to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when competition is higher. Specifically, the interaction effect is negative for expense, and positive for revenue and profit. An additional analysis is made to regress the market value of equity on the interaction term. The higher the competition is, the stronger is the positiv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so is the market value of equity. Our analysis is repeated for the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Unlike the contemporaneous interaction effect, the interaction effect on the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is insignificant for revenue and marginally significant for expense and profit. While the hypothesis that customer satisfaction is a leading indicator of financial performance, it is not supporte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laim that customer satisfact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financial performance, particularly when competition is high. The results imply that customer satisfaction is an important non-financial measure regarding the value or performance of a company that improves information when the competition is higher. 고객만족이 기업가치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방향성이나 유의성 면에서 혼재된 결과들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객만족의 효과가 경쟁이라는 상황변수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틀 속에서 경쟁도와 고객만족의 상호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마련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객만족 자체가 당기의 재무성과나 미래의 재무성과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기 재무성과에 대한 고객만족과 경쟁도의 상호효과는 우리의 기대처럼 경쟁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보다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고객만족과 경쟁도는 비용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수익과 이익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주가평가모형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기업의 주가총액은 경쟁이 높은 산업의 기업일수록 고객만족지수와 보다 높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반면에, 상호효과와 미래의 재무성과는 제한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그쳤다. 특히 비용과 이익 측면의 경우에는 상호효과의 미약한 유의성이 관찰되었으나 수익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비록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대한 선행지표라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연구의 결과는 고객만족이 기업의 성과 또는 가치와 유의한 관련을 갖는 비재무적지표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쟁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고객만족은 경쟁우위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객만족지표는 경쟁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기업가치 및 성과에 대한 정보성이 높은 비재무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