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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연구 : 현행 상속세법을 중심으로
A study of taxation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estimation of unlisted stocks should be examined. The point at issue is the taxation of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 of stocks as far as the law of inheritance. The term 'Unlisted stocks' indicates the stocks of the corporations which arc not registered in the stock exchange. It is more difficult to evaluate them than listed stocks because, the process of listed stocks are determined by the investors' supply and demand every day, it is not the case with unlisted stocks. The aim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o increase the equity of asset evaluation by devising a reasonable method. To maintain appropriate tax management in corporations, also to obtain high reliability from taxpayers as well as to realize impartial taxation by suggesting some reform measures tovard a rational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e general procedur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First, go throug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ock evaluation. Second, examine the stock evaluation example of the unlisted stock in Korea. Third, search the general examples widely used in foreign countries. Fourth, we suggest some opin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evaluation method. The point of unlisted stocks in the law of inheritance tax in Korea is the same as the examination of chapter 4 and its summary as follows: Firstly, the value of individual enterprise should be near the market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ideration of scope and category of business of enterprise for the method of estimat ion by simple mean of estimated value, according to the lav of net asset-value and earning power-value. Specially, the provisions of method of estimat ion should improve in accordance with the scope of enterprise. Secondly, in case of estim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new asset-value, allotment in th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evaluation of property should be opened and in the estimation of earning power-value the ratio of risk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of capitalization. In conclusion, the authorities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tax evaluation of unlisted stock, and also firmly root the tax system. We should continue to approach the market prices in the estimation of individual enterprise stocks.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인간의 청각감성을 이용한 객관적인 음향평가 시스템 설계 및 구 현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음향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여섯 가지 심리인자 (loudness, sharpness, fluctuation strength, roughness, pleasantness, annoyance)들을 정의하고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 기법을 계발하여 다양한 미지의 음향 신호가 입력될 때 인간이 느끼는 청각감성을 인자들을 통해 수치적으로 정량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미지의 음 향은 시간영역, 주파수 영역, 그리고 임계대역 영역에서 차례대로 분석이 이 루어지고,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각 인자값들이 계산되어진다. 인 간의 청각계는 가청 주파수 대역 20~20,000Hz를 2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4개 의 필터뱅크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시스템 결과의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에 의한 주관평가와 비교를 하였고 실험결과 loudness 8.1%, sharpness 12%, fluctuation strength 16.1%, roughness 17.8%, pleasantness 5.5%, annoyance 19% 로 각각 평균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전체평균오차는 13%로서 구현된 시스템의 높은 유용 성을 보여 주었다. This thesis is on a study of objective sound estimation by using human hearing sensation. First, six parameters were defined, which are related to the sound quality (loudness, sharpness, fluctuation strength, roughness, pleasantness, annoyance), and signal processing methods for them were developed. In this way, a system that measure human hearing sensation was implemented. The system analyzed an input sound in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and Bark Domain in order, and then determines the value of each parameter by using the analysis results. Human hearing system breaks the audible frequency range (20∼20,000Hz) into 24 bands, and percepts each frequency density separately. 24 filters were used to consider such characteristic. To prove objectiveness of the system, its results were compared with subjective test results which was given by people. As a result, the average error rates were 8.1% in loudness, 12% in sharpness, 16.1% in fluctuation strength, 17.8% in roughness, 5.5% in pleasantness, and 19% in annoyance. The overall average error rate was 13%, which showed that the system is very useful.
현대 고도정보화 사회에 있어 컴퓨터나 통신설비와 같은 전자기기들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낙뢰에 의한 서지와 전자기교란에 취약하다. 부적합한 전기적인 접지의 결과로 인해 전자기기의 오동작에서부터 전기설비의 미세한 물리적 손상 또는 피해에 이를 수 있다. 마이크로전자 및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 낙뢰 또는 스위칭 서지와 같은 전자기교란에 대처할 수 있는 매우 낮은 임피던스의 효과적인 전기적 접지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상승시간이 매우 빠르며 고주파인 낙뢰 및 개폐 서지전류가 흐르는 접지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척도로서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의 평가는 매우 바람직하다. 실규모의 피뢰설비용 접지시스템의 동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임펄스전류가 인가된 몇 가지 접지전극에 대한 시간영역 임피던스특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저항률의 토양 및 도심지에 사용되는 심매설 봉상 접지전극, 매설지선, 그리드 접지전극과 이들의 조합에 대한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매설 봉상 접지전극의 길이별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오차율 분석을 통하여 측정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평가하였다. 과도접지임피던스는 4~25 [㎲]의 상승시간을 갖는 임펄스전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상승시간 5 [㎲]이하의 값에서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매설 접지전극의 과도접지임피던스에 대한 접지전극 및 접지도선의 인덕턴스 성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접지전극 하단에서 임펄스전류를 인가한 경우에 측정된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는 접지전극의 상단에 인가한 경우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상승시간이 짧은 경우 과도접지임피던스는 접지전극의 길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므로, 피뢰설비용 접지전극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둘째, 송전철탑에 널리 사용되는 매설지선에 대하여 대지구조와 인가전류의 인가위치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를 통하여 효과적인 접지구성을 제안하였다. 길이 50 [m] 매설지선의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는 인가전류가 매설지선의 중앙점과 낮은 저항률의 대지에 매설된 매설지선의 끝부분에 인가된 경우 감소하였다. 셋째, 20 [m] × 20 [m]의 그리드 접지전극, 30 [m] 길이의 심매설 봉상 접지전극 및 이들의 조합된 접지전극에 대한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과도접지임피던스는 인가전류의 상승시간과 접지전극의 크기와 형상에 크게 의존한다. 접지저항이 낮은 접지시스템이 반드시 과도접지임피던스가 낮은 것이 아니며, 과도접지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피뢰설비용 접지시스템의 양호한 과도 및 규약접지임피던스특성을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접지전극과 접지도선의 접지저항과 인덕턴스를 동시에 낮추는 것이다. 끝으로, 과도접지임피던스는 보호대상 구조물의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접지도선의 길이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으며, 접지도선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뢰설비용 접지시스템의 효율성은 접지저항이 아니라 과도접지임피던스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피뢰설비용 접지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