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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을 중심으로

        정도효,문상호,배수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of government subsidies. The analysis target is 226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the analysis, the paper uses the six years covering from 2011 to 2016. It employes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 models with Prais-Winsten procedure and data mining techniques. Key Variables for subsidy allocation a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legal, financial, political, informational, and hierarchical resources in Rhodes' power-dependent model. According to empirical finding political and information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decision to allocate national subsidies. However, constitutional-legal, financial and hierarchical resources had consistently shown no significant impact. Local governments were relatively superior in political and informational resources, and they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ational subsidies in the Korean contexts.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배분 결정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 년도를 활용한다. 분석방법은 PCSE모형과 Prais-Winsten 절차를 활용한 패널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함께 활용한다.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는 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법, 재정, 정치, 정보, 그리고 계층 자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자원과 정보자원이 국고보조금 배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적 자원, 재정자원, 계층자원은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자원과 정보자원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지방분권 인식 정도가 정부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창진(金昌珍),정도효(丁度驍),홍성우(洪性佑)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3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수준(level)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더불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지방분권 인식 정도와 정부 간 관계 인식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방분권 인식 정도와 종속변수로는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협력 정도 인식 수준을,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설문자료(2017)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정부 수준별로 정부 간 관계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열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분석의 경우에는 정부 수준별로 분권화와 분쟁조정제도, 정부 간 관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열 로짓 모형의 경우 중앙-광역-지방의 순으로 수준이 내려갈수록 분권화와 정부 간 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분권화 요인에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 간 관계 인식도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매개효과가 전체 공무원과 중앙공무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광역과 기초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by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it was also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whether recogni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mediated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level of recognition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mediating variable were set and the survey data (2017)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utilized. First of all,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y government level, and the Ordered Logit Model was used to identify how decentralization perceptions affec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inall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analysis of vari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y government level. In the case of the Ordered Logit Mode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came negative as the level of Central – Metropolitan - Local level decreased. In addition, the more perceptions of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in the decentralization factors,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ediation effect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as significant only in all public officials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not in the metropolitans and Local autonom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s and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needs flexible oper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 KCI등재

        조세 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정도효 ( Dohyo Jeong ),김창진 ( Chang-jin Kim ),배수호 ( Suho Ba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활용하여 조세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납세자의 납세태도 결정요인을 예측·확인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태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조세순응의 이론 중 ‘미끄러운 경사이론’에 기반을 두어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강요된 순응과 자발적 순응으로 구분하여, 납세태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년도 재정패널’ 자료이다. 분석은 서열 로짓 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과 신경망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서열 로짓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요된 순응은 납세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발적 순응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신경망을 근거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세금 집행에 대한 신뢰,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수평적 형평성 인식, 일반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인 납세태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실한 납세태도를 위한 정책형성에 있어 기존의 납세유도 정책과 함께 세금 집행과 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환경 조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ax compliance on tax attitude using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By predicting and confirm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s attitude, it explores the various policy directions of taxation authorities that can enhance taxpayer's attitude. In particular, by distinguishing forced and voluntary compliances on the basis of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it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axpayer's tax compliance and tax attitud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e ninth fiscal panel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analysis utilizes data mining techniques based on ordered logit regression model, decision tree model and neural network model. The results show that forced compliance had a negative effect on tax attitude, while voluntary compliance had a positive effect. A decision tree analysis based on neural networks then predicted that trust in tax enforcement, awareness of horizontal equity, and confidence in public officials had major impacts on the formation of positive tax attitude. Thus, in order to form the policies for positive tax incentive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tax enforcement and creating taxpayers' trust environment for public official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도효(Jeong, Dohyo),이영규(Lee, Youngkyu),정성영(Jeong, Seong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각 지방정부에 맞는 효율적인 조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방세 탄력세율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에 탄력세율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탄력세율 적용 효과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효율성을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지방세수입비율, 자체수입지표, 그리고 상대적 재정효율성 점수이다. 이를 통해 탄력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운용효율성까지 순서별로 검증한다. 실증분석방법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했다. 첫 번째 단계로 이중차이분석(DID)을 통해 탄력세 적용여부에 따른 재정효율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모형과 Prais-Winsten 절차를 활용하여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으로 총 6개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세율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행연구들과 결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on financial efficiency by applying flexible tax rates. The flexible tax rate is one of the systems that guarantees the taxation right of local governments and enables efficient tax operation for each local government. However, domestic prior studies on the elasticity of local taxes have remained skeptical of the policy effect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impact of the flexible tax rate on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indicators and utilized in the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re are the ratio of local tax revenues, in-house income indicators, and the relative financial score of the flexible tax rate application. Through this proces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direct impact of the flexible tax and to verify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their own resources and the overall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step by step.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goes through two stages to attempt a more elaborate analysis. The first step i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in financial efficiency depending on the applicability of the flexible tax through the DID method. The next step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on financial efficiency by utilizing the PCSE model and the Prais-Winsten procedure. The analysis targets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 total of six years of data will be used from 2012 to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rrent flexible tax rate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플랫폼 거버넌스를 위한 공무원 혁신행동 영향요인

        김창진,정도효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3

        The study was conducted to expand the discussion of platform governance in the mids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tform governance is one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s, and as the innovation behavior of its members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innovation smoothly, we have explored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novation behavior of Civil Servants as a focus. For this study, we used the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and used data from 5 years to explore the impact factors of innovation behavior through short-term regression analysis and pooled OL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novation behavior of Civil Servants include job satisfac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bility to perform tasks, education training/capacity development, work autonomy,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with positive influence, and negative influences such as resource provision and leadership. Based on these findings, we have proposed implications and measures to enable innovative behavior of Civil Servant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platform governance in the future. 이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수행되었다. 플랫폼 거버넌스는 정부의 혁신 중 하나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이 중요함에 따라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구축하는 자료인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5개 연도의 데이터를 활용해 단년도 회귀분석과 합동 OLS를 통해 혁신행동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만족, 공공봉사동기, 업무수행역량, 교육훈련/능력발전, 업무자율성, 혁신적 조직문화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적인 영향으로는 자원제공과 리더십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플랫폼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혁신적 조직문화, 업무수행역량, 교육훈련/능력발전, 공공봉사동기 등 개인의 내・외적으로 조직이 혁신행동을 관리・활성화해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조직만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행동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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