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Composition for the Regional Community in Rural Village

Jeong, Dayeong(정다영),Rhee, Shinho(리신호),Song Yi(송이),Kim Eunyeong(김은영)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3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4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5

기존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는 양자의 경합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서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을 명시한 판례나 학설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설 경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부작위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지만 그러한 작위의무는 계약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배제하거나 분리할 수 없으며, 특히 수단채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곧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입장도 상정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같은 계약적 요소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참작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계약체결에서 이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여 섣불리 불법행위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의 종류, 의무의 내용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Tra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ual and tort liability has been mainly discussed only on competition of claims. However, the discussion should shift to whether tort liability is established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violates a term of an obligation of the contract and inflicts damage on the other party.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tractual element should be excluded in principle when judging the illegali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tort liability, tort liability cannot be recognized simply by violating the obligation arising from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duty of care of the contract cannot be excluded when judging the illegality. In Japan, tort liability is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tractual factors such as a fiduciary duty of a delegation contract are taken into account for tort liability. Suppose we take the view that the contractual elements take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ort liability. In this case, we can comprehensively and continuously grasp the entire process from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o the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ypes of contracts and the contents of obligations in more detail, rather than adopting such an interpretation directly to Korea and hastily admitting tort liability in its entirety.

웨어버스-웨어러블 기반 대중교통 모바일앱 UI디자인 연구

정다영(Jeong, Da-Young),장준영(Jang, Jun-Young),이종성(Lee, Jong-Sung),김서광(Kim, Seo-Gwang),조준동(Cho, Jun-Dong) 한국디자인학회 2016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5

개정 프랑스 민법상 사무관리,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3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채무의 기타 발생원인’을 준계약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사무관리와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을 규정하고 있다. 준계약은 임의의 단독행위로서, 그로부터 권리 없이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그 행위자에게 타인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제1300조).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제1301조부터 제1301조의5까지)은 ①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로서관리행위가 있고 ② 이러한 관리가 본인에게 유용하며 ③ 관리자가 타인의 사무임을 알고 관리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④ 본인의 이의제기가 없을 것도 요구된다.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관리에 대하여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더라도 여전히 사무관리 규정이적용된다. 다만, 타인의 사무임을 모르고 행위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비채변제(제1302조부터 제1302조의3까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령자가 변제자의지급을 승인(accepté)하고 ②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비채변제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비채변제(l indu objectif)는 수령자와 변제자 모두에게 변제의 법적 원인(cause)이 없는 경우이고, 주관적 비채변제(l indu subjectif)는 진정한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자에게 변제하 는 경우와 채무자 아닌 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변제자는 급부의 상대방인 채권자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1303조부터 제1303조의4까지)은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이르러서야 비로소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부당이득은 일방의 이득이 타인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법적 원인(cause)이 없을 때, 이러한 가치의 이전을 상쇄하기위해 인정된다. ① 손실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이 있고 ② 수익자에게 위 손실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득이 있으며 ③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손실자에게 다른 소권이 허용되거나, 소권에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손실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는 손실자 의 손실과 이득자의 이득의 각 가액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악의의 수익자는 많은 것을기준으로 각 배상하되, 손실과 이득은 판결선고일에 평가된다.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채무의 기타 발생원인 및 그 세부적인 구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n 2016, Il y avait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L ordonnance du 10 février 2016 consacre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sous le terme d enrichissement injustifié et précise le régime des autres quasi-contrats, qui a parfois donné lieu à un contentieux nourri(art. 1300 à 1303-4). L article 1300 définit les quasi-contrats comme des faits purement volontaires dont il résulte un engagement de celui qui en profite sans y avoir droit, et parfois un engagement de leur auteur envers autrui. L article 1300 régis la gestion d affaires, le paiement de l indu et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Une multiplicité de conditions doit être respectée pour que la gestion d affaires soit caractérisée(art. 1301) : le gérant doit le faire sciemment et volontairement ; le gérant doit intervenir sans y être tenu ni par la loi, ni par un contrat. Son action doit être spontanée; le maître doit avoir été dans l impossibilité d agir ; la gestion doit être utile. Consacrant la jurisprudence, l article 1301-4 consacre la gestion d affaires intéressée ou d intérêt commun. Le gérant est en principe tenu des mêmes obligations qu un mandataire. Si l action du gérant ne répond pas aux conditions de la gestion d affaires mais profite néanmoins au maître de cette affaire, celui-ci doit indemniser le gérant selon les règles de l enrichissement injustifié(art. 1301-5). Le régime du paiement de l indu est désormais prévu aux articles 1302 à 1302-3. L article 1302 impose la restitution de ce qui a été payé sans être dû. L’alinéa 2 du même texte conserve l exception traditionnelle à ce principe: l obligation naturelle excluttoute restitution. L indu objectif est celui qui porte sur une dette qui n existe pas. Il existe deux cas d indu subjectif : celui dans lequel une personne s acquitte d une dette dont elle est débitrice mais dans les mains du mauvais créancier, prévu comme l indu objectif, par l article 1302-1 ; celui dans lequel une personne par erreur ou sous la contrainte a acquitté la dette d autrui(art. 1302-2).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a pour objet de compenser ce transfert de valeur injustifié, au moyen d une indemnité que doit verser l enrichi à l appauvri(art. 1303). L enrichissement peut résider dans l évitement d une perte ou dans une économie. Selon l article 1303-1, l enrichissement est injustifié lorsqu il ne procède ni de l accomplissement d une obligation par l appauvri ni de son intention libérale. L enrichissement doit faire suite à l appauvrissement. L article 1303-2 précise, conformément à la jurisprudence, que l indemnisation est exclue lorsque l appauvrissement procède d un acte accompli par l appauvri en vue d un profit personnel. Le lien entre l enrichissement et l appauvrissement ne doit pas nécessairement se réaliser dans les rapports entre l enrichi et l appauvri : il peut être indirect et passer par l intermédiaire d un tiers.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ne peut intervenir qu à titre subsidiaire : aucune autre action ne doit pouvoir être ouverte à l appauvri. Il est nécessaire de considérer le contenu et les sous-concepts des sources d obligation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다영 ( Jeong Da-yo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에서 사무관리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관리자와 본인 또는 그 전신(前身)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사이에 해당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거나, 관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거나 부여된 경우로서,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관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의 규정 및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관리의 이념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호부조와 연대를 근거로 한 이타성,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무관리의 이타적 개입을 그 특성으로서 언급하고 있으나, 판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화나 위험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무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리행위의 유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를 규정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관리자의 청구권’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의 보호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관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하며,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의 추인은 위임의 효력을 갖는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추인의 효력이 관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발생된 외부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나 채무의 인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관리자와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외에 별도로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인바, 프랑스 민법은 거래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 사무관리법제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사무관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및 관리자와 제3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세심하게 조정할 것이며 이에 따른 거래의 안전은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 등의 논점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Le legislateur en France s’est conforme à «moderniser les règles applicables à la gestion d’affaires et au paiement de l’indu et consacrer la notion d’enrichissement sans cause» par l’ordonnance no 2016-131 du 10 fevrier 2016 «portant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egime gene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Le but de cette etude est de comparer et d’analyser la gestion d’affair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evise en 2016 et le Code civil Coreen. Il n’y a pas beaucoup de cas où la gestion d’affaires a ete reconnue dans le Code civil Coreen. Cependant, Code civil Français semble reconnaître plus facilement la gestion d’affaires. Dans cet article, J’ai compare les dispositions et les jugements de chaque pays pour voir la difference entre les Codes civils Coreen et Français. Tout d’abord, considerant la base ideologique de la gestion d’affaires, le Code civil Coreen met l’accent sur la generosite et l’entraide. Mais en France, la Cour souligne la charge du risque et interêt. Les jurisconsultes français affirment que Code civil Français ajuste prudemment les interêts des parties liees afin que les gestionnaires ne voient pas de pertes ou de profits à la suite de la gestion d’affaires. Ensuite, il y a aussi des differences dans la façon dont la gestion d’affaires est prescrite. Le Code civil Français stipule plus largement les droits des gerants. Enfin, Code civil Français protège plus fidèlement le tiers. Cela semble être une attitude qui met l'accent sur la securite des transactions. Nous devrions reconsiderer à quoi ressemblera la gestion d’affaires, et avec quelle prudence nous coordonnerons les droits des gerants et des tiers. L’examen juridique comparatif de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ee rendra la gestion d’Affaires en Coree plus utile.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3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많은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 디지털 개인정보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대가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용자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기인하는 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매도할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디지털 개인정보가 특별자산으로서 양도자산의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되는 점은 디지털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방증한다. 그러나 디지털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동의한 개인은 그 자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본래 서비스 제공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입력하고 그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은 교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는 소비자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목적 외 이용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 조건 및 허가범위 등도 계약으로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사전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의 권능을 인정하여 그 범위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용･수익･처리에 대해 개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부당결부금지원칙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동의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경우, 또한 약관에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이러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하지않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상 서비스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도 금지할 수 있다. As the technology for commercial use of personal data evolves, users would provide more digital personal data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without even realizing it. Digital personal data is increasing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Sinc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online platform s sales are due to the digital personal data of users, and when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sells his or her business itself, the digital personal data of the users is calculated as the value of transferred assets as special assets. Digital personal information has economic value. However, an individual who has agreed to the provision and processing of his or her digital personal data can hardly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An agreement between an online platform operator and a user that promises to transfer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personal data is an exchange. However, the user who provide his or her personal data in exchange for service should be regarded as a consum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 of consumer protection in contractual exchange of personal digital data and digital conte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tract law, the operator shall not use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vided for purposes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digital personal data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The opt-in method should be adopted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user s power shall be recognized for the digital personal data. The subscription term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can be controlled by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lso, We can consider ways to prevent operators from refusing to supply digital contents to users who do not agree to the processing of his or her personal data. Finally, online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prevented from abusing their status to unfairly control the provision of their services.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의 산정

정다영(Jeong Da Young) 한국가족법학회 2017 가족법연구 Vol.31 No.2

La loi du 23 juin 2006 altère considérablement l’institution de la réserve héréditaire. Elle reconnaît la réserve héréditaire sous forme de retour de valeur. La détermination de la réserve héréditaire, et donc de la quotité disponible, dépend de la personne gratifiée. La loi de 2006 a supprimé la réserve des ascendants. La réforme est symboliquement importante puisqu’elle vient briser le lien traditionnel entre le domaine de l’obligation alimentaire et celui de la réserve. Mais elle a institué, au bénéfice des père et mère uniquement, un droit de retour sur les biens donnés à leur enfant prédécédé, qu’ils auraient la faculté d’exercer si celui-ci venait à décéder sans postérité. La réserve du conjoint se calculera sur une masse faite de tous les biens existants, y compris les biens légués. Reste à savoir si la réserve du conjoint peut porter sur les biens grevés d’un droit de retour. Après le décès d un conjoint, il est nécessaire d assurer la survie de l autre conjoint afin que le conjoint survivant puisse rester à son niveau de vie précédent. Bien que les enfants du défunt grandissent et aient leur propre capacité d activité économique, les conjoints survivants devraient être considérés en termes de soutien, parce qu ils n ont généralement pas de capacité d activité économique. Le conjoint peut bénéficier de libéralités et la loi prévoit que le défunt peut avantager son conjoint en disposant à son profit d’une part plus importante de la succession que celle dont il peut disposer au titre de la quotite disponible ord1naire. Il ne faudrait pas en déduire que le régime des libéralités faites au conjoint est particulièrement favorable. Il est souhaitable que le Code civil Français garantite dans une certaine mesure la liberté des testaments. Cependant, le Code civil Français n est pas souhaitable en termes de stabilité sociale que les conjoints avec peu ou pas d enfants ont favorablement accordé. Nous devrions considérer la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sérieusement. De nombreux couples en Corée forment un état de propriété communautaire, mais il est habituellement au nom de l un d entre eux. Comme moyen simple de renforcer le statut de conjoint, on peut considérer que cela augmente les héritages du conjoint. Le Code civil Français semble avoir tenté d harmoniser les intérêts des biens héréditaires, par exemple en réduisant la réserve héréditaire en faveur du consentement du défunt et en reconnaissant le droit de réclamer le retour aux parents. Il semble pouvoir donner des implications au Code civil Coréen.

대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력범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2

대상판결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 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 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대상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목적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 부여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및 그로 인해 채무 자가 대상을 취득할 것을 예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까지, 적어도 이행기의 시가를 예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와 대상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는 이행불능 시를 표준으로 하며,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가를 한도로 하여 대상이익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 한도 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시가를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가? 단순히 계약을 한 채권자일 뿐, 물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채권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원래 자신이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이익보다 큰 대상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초과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경제학 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적 교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계약파기와 손해전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자신의 수완과 재능을 발휘한 채무자가 보다 초과이익을 누릴 만한 지위에 있다. 제2심 법원이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은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에 있어 그 시점은 이행불능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상청구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대상판결의 논리는 수정되 어야 할 것이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이행불능 시의 시가를 주장․증명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상이익으로 수령한 금액이 시가로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 자로서는 자신의 영업시설, 비용지출로 가치가 증가했다거나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전매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써, 시가를 초과하는 추가이익 부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the insurance payment received by a debtor. It has ruled that the claim is valid for all insurance payment and not limited to the proceeds of sales. If the insurance money exceeds the purchase price, who will have the excess profi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rties entered into a contract of sale in consideration of future market price up to the period of performance. In principle, the market price shall be the standard for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the market price after that should be considered only if the debtor knew or could know about it. This is the same result that the creditor has been granted the claim right within the limit of damage.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a creditor who merely enters into a contract may have vicarious compensation without taking any additional effort or risk. Rather, the debtor, who has demonstrated his talents or abilities, is in a position to enjoy excess profit. If the creditor can claim the excess profit by exercis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will result in a preemptive blockage of the efficient breach.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hat the High Court pointed out the claim can be exercised at the limit of the damages. However, the calculation of a specific loss shall be based on the time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e logic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claim becomes effective for the entire insurance payment received by the defendant should be revised. In this case, the creditor who wishes to exercis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will certify the market price, but in practice, it will be assumed that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debtor as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market price. Therefore, the debtor should prove the excess profit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1

최근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 채권자로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가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무의미한 경우 집행권원만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채무는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채무자를 특별히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개념 자체로 볼 때 ‘채권’과 ‘한시성(限時性)’이 반드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영속된 사실상태라든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채무자의 기대 내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이미 전소(前訴)에 의해 해소되었다. 오히려 반대의견이야말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라도 변제하지 않고 10년만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채무자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과 같은 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의 경우 ‘사실’ 내지 ‘법률규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권의 확인소송 후에 집행을 위해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최초의 이행판결과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청구권 확인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wo meaningful decision about a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e is about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rest in litigation for a repetitional lawsuit to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2008 Delivered on July 19, 2018). The other is about whether or no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32316 Delivered on October 18, 2018). In the case that there is a favorable judgment, if the ten-year period of prescription is imminent, the repetitional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Pacta sunt servanda”, the obligation should be fulfilled in principle, and extending the period of prescription does not make the debtor particularly unfavorable. Also, in this case, there is no expectation or trust of the debtor that the creditor will not exercise his or her bond.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may send a wrong signal to the debtor that the debts will be extinguished and can be waived after 10 years without paying the debts determined by the judg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 and that the creditor can select a type of suit more appropriate to his circumstances and needs. However, the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can just confirm facts or regulations. If the creditor want to file a suit, he or she should consider the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claim itself.

자유용존상 PAHs 측정을 위한 ex-situ 실험법 최적화 및 현장적용

정다영(Da Yeong Jeong),장유리(Yu Lee Jang),이효진(Hyo Jin Lee),정해진(Hae Jin Jeong),김나영(Na Yeong Kim),원종호(Jong Ho Won),김기범(Gi Beum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