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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법학교육과 법여성학방법론

        전해정(Jun Hae Jeong) 한국여성학회 2006 한국여성학 Vol.22 No.3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쿤은 패러다임의 형성이 지식의 구조보다는 전문적 공동체 즉 과학자들의 행동에 기반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법학의 패러다임이 법률가집단에 의해 형성ㆍ유지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법률가양성제도를 통해 법률가집단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재생산하며,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논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법에 관한 패러다임을 주시하고 이를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여성학의 등장은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일 수는 있으나,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혁명까지는 아닌 듯하다. 따라서 법여성학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전문인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거 배양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과대학교내에서의 법여성학적 담론을 이론화하는 작업(특히 방법론을 포함하여)과 법학교육을 통한 의식향상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법여성학방법론은 의식향상, 이야기나누기, 여성문제 제기(배제문제제기),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맥락추론)이 있다. 의식향상은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통한 집단적이며 개인상호적이며 성찰적인 방법이다. 이야기나누기는 의식향상의 특수한 형태로서 “서술적인 비평(narrative critique)”의 과정을 통해 지배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다. 여성문제제기(또는 배제 문제제기)란 어떻게 법이 여성의 전형적인 경험과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지 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떻게 현존하는 법규범과 법률 개념이 여성에게 불리한지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인식과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다중적인 관점의 고려를 종합한 것으로서, 이 추론의 특성은 맥락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가부장적인 기존의 법학 이론을 비판하고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법여성학은 방법론상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여성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맥락을 확장하여 새로운 법률 이론을 형성하는 실천법학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법이론에 근거하여 의식향상을 위한 실천의 장으로서 법학교육이 갖는 의의는 크다. 이는 결국 법학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존법학에 갈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모색이다. Like professional group Thomas S. Kuhn commented on i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lawyer's group forms and maintains the paradigm. While through the legal education system the group continues to reproduce its power, feminist legal scholars recognize a patriarchal system of legal paradigm from which to seek legal revolutions. Emergence of feminist jurisprudence, however, could be a crisis of the existing paradigm rather than a revolution as a change of world view, so that it requires to cultivate in quality and in quantity many legal professions to shape the feminist legal paradigm, theorizing feminist legal discourse with legal methods and expanding consciousness -raising movement throughout the legal education. The feminist legal methods are consciousness-raising, storytelling, asking the woman question(asking exclusion question) and feminist practical reasoning(contextual reasoning). Consciousness-raising is a collective, interpersonal and reflective method in ways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women's lived-experience. Story-telling is a specific form of consciousness-raising as a means of challenging theories of law and other dominant social theories through this process of “narrative critique”. Asking the woman questions(asking exclusion questions) means examining how the law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s and values typical of women, for whatever reason, or how existing legal standards and concepts might disadvantage women. Feminist practical reasoning(contextual reasoning) combines an Aristotelian-style practical deliberation, as developed by many thinkers, with the feminist consideration of multiple perspectives, emphasizing on context. Feminist legal jurisprudence criticizing the patriarchal legal theory and seeking social change is a practical law, in methods, that tells the women's experiences, asks women's questions, expands context and construct a new legal theory. Based on this feminist legal theory the hallmark of legal education is a practical place for consciousness-raising aimed at changing the prevalent paradigm into new paradigm as theorypractice synthesis by legal education.

      • KCI등재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의 법여성학 교육방법론 사례 연구

        전해정(Jun Hae Jeong)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2

        법여성학 이론을 법률실무에 접목시키는 교육방법은 법여성학 이론적 작업과 실천적 작업을 유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미국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은 그 목표와 방법론이 유일하게 여성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방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클리닉은 여성 억압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의뢰인의 경험과 학생의 경험을 통해 임상 참여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뢰인과 학생에게 미치는 가정폭력 클리닉의 영향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역량강화로, 학생에게는 의식향상으로 그 목표를 구분할 수 있다. 가정폭력 클리닉에서 법여성학방법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한 학생들의 경험적인 로여링, 서사를 통한 피드백, 여성문제제기와 맥락 추론을 통한 사건이론, 교사와 학생 및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권력 관계 내지 위계 타파, 의뢰인 중심의 로여링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과정, 간학문적 협력학습에 의한 맥락의 확장 등을 통해 실현된다.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 맞는 여성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의뢰인의 경험을 통해 매 맞는 여성을 둘러싼 법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학생들은 경험ㆍ성찰ㆍ분석ㆍ전략의 순환학습을 통해 의뢰인의 맥락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나아가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은 법정에서 실습할 자격이 없는 l학년 로스쿨 학생을 임상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급생을 위한 임상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노스이스턴 로스쿨은 로스쿨 전학년에게 법여성학방법론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하나의 싱크탱크로서 가정폭력연구소라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우리나라 법여성학에서도 법여성학이론과 법률실무를 결합한 효과적인 교육방법론이 요구된다. 향후 법률실무와 결합된 법여성학교육은 우리나라 법여성학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The effective feminist legal education is to incorporate feminist legal theory into legal practice, which improves theory-practice synergy. The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in America is the best forum for both feminist legal theory and practice because the methods and goal of the clinic is feminist. In general, the goal of domestic violence clinic is to empower the battered women and to raise student's consciousness through experiences of both client and student with sensitivity about oppression. The feminist legal methods are realized in domestic violence clinic as the student's empirical lawyering through client's story, narrative feedback, case theory with women's questions and contextual reasoning, alleviation of hierarchical lawyer-client relationship, consensual decision-making in client-centered lawyering, and cooperative interdisciplinary learning by extension of contex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of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isten to the battered women clients and critically perceive problems of legal system about the battered women through the clients' experiences. The students solve the problems for client after understanding the client's context by the circular learning of experience, reflection, analysis and strategizing. Furthermore, Northeastern law school expands the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to the first year students who are not allowed to practice before the court, connecting with upper level programs. Northeastern educates all participants on feminist legal methods in cli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es the Domestic Violence Institute as a think-tank to provide more systematic legal service. Korean feminist legal education needs mor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ahead of 2009's opening of Korean law school. The feminist legal methods with lawyering or legal advocacy such as one of Northeastern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will enhance women's empowerment in practice, conducive to Korean feminist legal education.

      • KCI등재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전해정 ( Hae Jeong J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法學 Vol.49 No.3

        로여링(lawyering)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여 온 임상법학교육은 기존의 사례연습방법을 비판하면서 1890년대에 태동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진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법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으며 각 로스쿨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하우스(in-house) 클리닉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임상법학교육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상법학교육의 종류에는 임상법학교육의 기준이 되며 클리닉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인-하우스 클리닉 이외에도 외부연수(externship)와 모의훈련(simulation)이 있다. 미국 임상법학교육 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미시이론과,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여링을 이론화한 거시이론으로 구별된다. 특히, 개리 벨로우(Gary Bellow)는 1978년에 The Lawyering Process에서,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로여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 윤리, 간학문적 학습이라는 임상법학교육방법론에 따라 학생들은 소외된 사람을 돕는 로여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호사로서 법제도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및 협력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로여링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한다.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바람직한 임상모델은 외부연수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강화함으로써 외부연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based on lawyering experience began in 1890s criticizing case methods and grew out of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Law schools expanded their in-house clinic, which responded to students` desire to learn how to use law as an instrument of social change and serve the poor. Since 1990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adapted to the digital age or global era as collaborating other professions and cooperating local communities. Besides in-house clinics, there are externship programs and simulation courses. Among three different branch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ndard clinical model is in-house clinic which focuses on legal education.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movemen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lawyers do? has suggested some new theories about the role of the lawyer and the practice of law. Most theories of what lawyers do ma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mi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lawyer, and ma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lawyer`s interac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f lawyers on the larger world. Gary Below, the theoretical father of clinical education, mad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theories of the good lawyer. His work combined the methods of learning with the substance of what they were teaching and illustrated how theory and practice can be integrated. Clinical education offers law students methods learning from experience, inter-disciplinary learning, critical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Students learn their role as a lawyer in the legal system as helping the excluded with other experts such as social workers, and as critically reflecting the lawyering experience and ethical issues in their practices so that they become responsible lawyers with insights about law and policy, who devote themselves to social justice. Even though in-house program focuses on the education so that it is better for legal education than any other clinics, the applicable clinical program to the so-called Korean law schools is externship clinic because Korea has no student practice rule like America. In order to reinforce and enhance the externship, however, it needs to be supervised by the school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ducating clinic students.

      • KCI등재후보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전해정(Jun, Hae Je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6 No.2

        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감정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철학 분야에서는 감정연구가 싹트기 어려웠다. 그것은 감정에 따른 판결이 자의적이고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이성의 우월성을 근거로 하는 법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법추론자는 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도록 교육받는다. 이성에 따른 판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신화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을 정당화시키곤 한다. 또한 추론과정에서 추론자의 감정을 배제하다보니 법감정이라고 하면 통상 국민의 법감정을 일컫게 되었다. 기존의 법철학 분야에서 법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인지주의 감정론에 따르면 법감정에는 인식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법감정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흄, 아담 스미스, 누스바움 등의 연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재구성된다. 이 글은 인지주의 감정론에 따라 법감정을 새롭게 정의한 후, 도덕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법감정의 합리성을 법추론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는 여성의 경험을 인식의 근거로 삼는 맥락추론(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While in 20th century philosophical works on emotions have been expanded in the world, legal philosophical works on emotions not in Korea because the rulings derived from emo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not only arbitrary but also unreasonable and illegitimate. Korean law professors have educated students to use their reason, not their emotion in legal decision-making such as legal reasoning or argumentation. As the result of exclusion of legal emotions, the legal emotions, in general, have been regarded as emotions of people rather than of decision-makers. In search of both a role of legal emotion and its universality to secure reasonability, this paper is re-visiting legal emotions based on cognitive theories of emotions in a critical view of legal positivism which values the reason over the emotion.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provide foundations for contextual reasoning, an in-depth research in the future.

      • KCI등재

        수치심, 사법판단의 근거

        전해정(Hae-Jeong Jun)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이화젠더법학 Vol.12 No.3

        사법판단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사법판단의 객관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글은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잃었기에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다. 먼저, 친족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사례 속에서 피해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수치심에 관한 마사 너스바움(Matha C. Nussbaum)과 제니퍼 자케(Jennifer Jacquet)의 이론을 근거로 피해여성이 느끼는 수치심의 맥락을 파악한다. 공・사이분법에 근거한 가부장제 근대국가에서 가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이 서로 다름에 따라 수치심을 주어 처벌하는 행위와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구분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처벌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수치심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때 수치심은 피해자의 인종, 계급, 연령, 국적, 성 정체성 등을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사법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인지감정론에 따라 사태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는 맥락추론은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법판단이다. 피해여성의 수치심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는 판결은 기존의 판결보다 훨씬 객관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 What is a fair legal reasoning? Why should we not lose gender sensitivity in legal decisions? This article raised a question on the bias of legal reasoning, and discovered that the vulnerability of women who survived sexual violence by father and other family member is derived from (sexual) shame. According to both Matha Nussbaum and Jennifer Jacquet who argued the normative context of sexual shame, the sexual violence cases show the context of distinguishing the shame of the perpetrator from the shame of the victim in women’s life under the public-private dichotomy of patriarchal state. The victim’s shame is an universal emotion, a standard of judicial judgment. This legal decision-making with the context of shame is the way to embody the constitutional value of human dignity to punish the perpetrator who humiliates the victim. The judicial judgment based on gender sensitivity is a context reasoning which guarantees a strong objectivity of legal reasoning or judicial judgment.

      • KCI등재

        미혼모의 권리에 관한 소고

        전해정(Hae Jeong J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1

        법에서 성평등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혼모 문제에서 발생하는 권리 대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혼모 문제는 당사자별로 구분하면, 첫째, 미혼모와 미혼부 관계에서 아동에 대한 동등권 다툼이 평등권보호차원에서 발생한다. 미국여성주의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평등권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은 각 진영별로 다양하다. 둘째, 태아와의 관계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문제는 인간성 문제에서 기원한다.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인간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법의 가부장성을 주장하는 진영이나 자유주의 진영이나 태아의 법적 인간성은 부정된다. 낙태 입법은 정책적인 고려일 뿐 인간성 인정여부와 구별된다. 셋째, 태아의 인간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진영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주장 하에 미혼모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성은 책임과 무관하며 여성이 태아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향후과제는 성인 여성 중심의 젠더관점을 재검토하여 십대 미혼모의 경험을 포용하는 일이다. The problem of sex equality in law such as conflict of rights in unwed mother issues should be approached on the view of gender justice. There are three conflicts on unwed mother issues; unwed mother’s right v. unwed father’s right, women’s right v. fetus’ right, and women’s own rights. I deal with the legal feminist model related equal protections and criticize liberals’ point of view. Criticizing both pro-choice and pro-life positions, I figure out although a fetus is not a human being according the definition of regulations, abortion is not allowed because a fetus is a part of a woman’s body. Therefore, abortion harms a woman’s body. The existing legal feminist theory is based on an adult’s experience which distorts the right of unwed youth mother.

      • KCI등재후보

        북한이탈주민의 중혼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전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1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법으로는 북한에서 혼인한 후 국내에 이주하여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다. 소송을 통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는 동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이혼 특례규정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2012년에 남북한 주민사이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제6조에 중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이혼과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혼과 일부일처제 원칙을 준수하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실무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bigamous and divorce issues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in Korea, focusing on problems of Korean legislations and cases. The bigamous and divorce issues have first come up in legal cases since 2000s, then in order to solve the sufferings of the residen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regulations such as both Article 19-2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in 2007 and Article 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2012. These legal efforts enhance the residents’ legal status but still have to be developed so as to cover more issues of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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