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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풍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83 원자력산업 Vol.3 No.2
이 글은 한국에너지연구소장 차종희박사가 스웨덴의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에서 초청되어 83. 2. 22에 스웨덴에서 발표한 'Progress of the Nuclear Power Program in Korea'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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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田)별 ( Jeon Byeol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7 아세아여성법학 Vol.20 No.-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여가 선용을 한다. 또한 아이들은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며, 무의식중에 미디어에서 방영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성평등의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순종적인 모습 내지는 악녀로 양분하거나 남성 출연자의 보조 및 막내의 이미지로 그려내며, 재미를 이유로 성을 희화화하는 모습도 다수 발견하게 된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남성의 과대대표성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내 성별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미디어 내 성평등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방송법 등의 관련 법률, 방송심의규정,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등을 두어 미디어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여성의 이미지와 질적·양적인 비율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미디어 내 성평등의 실현은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 내지는 성평등 관련 법제에 미디어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규정을 두어 현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서 평등법을 개정할 당시 미디어 내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당해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두고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후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였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된 방송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미디어 내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프로그램 제작 당시 이를 직접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 오프콤의 방송규정에서는 유럽인권협정을 근거로 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인정되지 않음을, BBC의 제작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에서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것, 고정관념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관한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방송협회의 평등 묘사규정에서는 성이나 혼인 유무 등에 관하여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대상의 복잡함을 반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단순하고 하찮게 여기며 상처를 주고 편견을 갖게 하는 스테레오타입화 금지, 성평등에 관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폭력규정,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성 역할 묘사규정 등에서도 성평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실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방송법에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 및 미디어계 종사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 내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편성·심의할 당시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성평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에 관한 관점이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미디어 내 성평등의 실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성평등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the modern era, media constantly inputs information into our minds and leads us to subconsciously believe that its materials are accurate representations of our everyday society. In addition, children are highly influenced by cartoons and programs targeted for the youth as their values and beliefs are molded by such products. Regardless of its grave impact, the media has been constantly reproducing contents that violate gender equality. Although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gender inequality depicted by the media, distorted presentations of women yet remain to be rather common. TV series and comedy shows often portray women to be submissive or evil-minded; women often appear as subordinates of men and gender is often ridiculed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Over-representation of males become more obvious in news shows or those related to current affairs. Ultimately, the gender imbalance in the media makes people question the obtainability of gender equality. As an attempt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the media,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Gender Equality Act, amended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and developed protocols regarding the production of programs that adhere to gender equality. However, the female image consumed through the media and the quality and ratio of female appearances have not changed much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and gender equality still appears to be an unrealistic dream. The problem of gender inequality in the media is not restricted to Korea. Various countries share similar issues and have included regulations in their gender equality acts in order to improve the status quo. A prime example would be France, which stressed on improving its media regulations regarding gender equality when it amended its equality acts. In addition, multiple organizations have included regulations on gender equality in their guidelines for broadcasting productions and have been striving to solve the issue through its implementation. Root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com’s broadcasting regulations clearly states that any type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s prohibited. Similarly, 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s (BBC) regulations ban the use of language that promotes gender discrimination or gender stereotypes. Moreover, the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s (CBC) production regulations state that 1) any contents containing discriminative or insulting information in regards to gender or marital status ought to be excluded 2) stereotyping of gender by oversimplifying or belittling its nature ought to be prohibited, and 3) language promoting gender equality ought to be used. It also includes specific clauses in regards to gender equality in its TV and radio broadcasting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effort, Korea can consider amending its broadcast act to include regulations that enforce adherence to gender equality and educating those who work in the media to raise their awareness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nother adequate solution might be to provide detailed guidelines, which include a straightforward criteria of gender equality, so that media workers can refer to it throughout the entire broadcasting process (e.g., production, scheduling, deliberation etc.). Through such endeavors, we can hope to take a step closer towards gender equality in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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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풍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84 원자력산업 Vol.4 No.6
현재 우리나라에는 3기의 원전이 운전중에 있으며 6기가 건설중에 있다. 즉, 2기의 가압경수로(PWR)의 1기의 가압중수로(HWR)가 운전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것은 모두 PWR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전계획을 수행하면, 1990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년간 약200톤씩 방출될 것이며, 2000년에는 500톤 정도가 방출되게 된다. 이와 같은 핵사용후연료는 현재 소내저장하고 있으나 '90년대 중반 부터는 소내저장용량이 한계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교에서의 이와 같은 소내저장 한계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경제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장래의 원전계획, 원자로형 및 핵연료주기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원전계획은 정부에서 발표한 $\ulcorner$5차5개년 수정계획$\lrcorner$에 의거하여 원전시설용량은 현재의 2GWe에서 2000년에는 22GWe로, 2025년에는 44GWe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원전계획을 바탕으로 6가지 핵연료주기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즉, 사용후핵연료를 비순환방식으로 운영하는 2가지 경우, 순환방식으로 운영되는 3가지 경우 그리고 FBR에 활용하는 1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식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핵연료주기비용 뿐만아니라 원전의 투자비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본교에서는 계획기간 동안의 6가지 시나리로에 따른 원전 및 핵연료주기에 관한 총 투자비를 비교하였고, 1982년 가격으로 현가화한 단가도 비교${\cdot}$검토 하였다. 이와 같은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해 본 결과, 핵연료주기선택의 경제성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연료주기요소는 재처리비, 재처리시 방출되는 폐기물의 처리${\cdot}$처분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으로 판명되었으며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비교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소내저장용량을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외집중저장설비가 활발히 수행되는 시점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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