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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천권 ( Kwon Cheon Je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국방연구 Vol.57 No.2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급변 가능 성 제기,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 중국의 부상과 팽창주의, 주변국간의 영토갈등 문제 등 북한 상황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힘과 힘들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지 가 줄어들고 있고 미래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정책통합과 조율을 위 해 경쟁적으로 최고 사령탑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였다. NSC체제를 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강력하게 구현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 계획대강 등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NSC체제에서 미국과 유 사한 NSC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NSC체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통치철학, 충분한 조직 구성 및 기능, 조직내 및 계선조직 간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관리가 주요 핵심 요인이다. 한국의 NSC 체제는 1963년 창설 이래 정권마다 대통령의 의지와 성향, 참모조직의 불완전성, 내부 또는 부처간 갈등 등 에 따라 유명무실한 기구였다가 다시 명목상의 기구로 바뀌는 부침의 역사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속에서 일본의 NSC 체제 강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한 NSC체제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Recently, the uncertainty of futur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r is arising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issue and power game in region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it negatively affect to ou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hina and Japan formed the highest level of command center NSC in order to more positively cope with the changing securit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also to integrate and coordinate key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Strengthening NSC is definite demonstration that they will drive their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systematically and integrally, and strong expression that they will embody the intention of national leader powerfully. However, Japan pursues the change of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through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ce guideline and drastically strengthened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NSC similar to the system of USA. But Korean NSC system has been in name only or courtesy title since it was founded in 1963. It repeated rise and fall under the condition of willingness and inclination of each government`s president, the instability of staff organization and conflict between ministries. Therefore, I`d like to explore the message to South Korea which Japan`s consolidation of NSC implies under the hard and fast diplomacy and secur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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