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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이동성 추이: 저축·투자 및 경상수지 접근법
전주성 ( Joo Sung Jun ),송나라 ( Na Ra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3
이 연구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자본이동성 추이를 검토하였다. 국내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 저축 및 투자 충격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경상수지의 동태적 조정, 수정된 오차모형 등 다양한 추정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본이동성의 추이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으로 표본을 늘려가면서 추정 계수의 변이과정을 추적하는 축차적 회귀분석법을 수행했다. 저축, 투자, 경상수지 등 기본 변수들이 불안정 시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구조변화를 제거하거나 차분 시계열을 사용했다. 다양한 공적분 검정에서는 저축과 투자 간에 장기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이동성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의 균형 수렴속도는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느려지는데, 이는 자본이동성에 대한 다양한 제약과 거래비용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균형을 용인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이르러 수렴속도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줄이려했던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in capital mobility in Korea using time series quarterly data from 1970 to 2010. Time series for savings, investment, and current account as a ratio of GDP turned out to be non-stationary based on Zivot & Andrew unit root test. Various cointegration tests were peformed to confirm that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are co-integrated in the long run. We tested various specifications based on the original Feldstein-Horioka model and its variants using original data, data adjusted for structural breaks, and first-differenced ones. Starting from a threshold year(say, 1990), we repeated the tests by adding a year to the sample in order to examine the time-varying nature of capital mobility. Across various specifications and samples, capital mobility has increased sharply in the wake of 1997-98 financial crisis. We also estimated the adjustment speed of current account back toward its equilibrium: it show a decreasing trend during the 1990s suggesting transaction costs as well as legal impediments regarding capital mobility has decreased. While Korea has increased its capacity to have a sustained deficit in the current account, it actively intervened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to maintain a current account target to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speed of adjustment, especially during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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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 Joo Sung Jun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대부분의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금융서비스는 면세되는데 이는 마진과 같은 비명시적 수수료의 가치를 거래별로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수료 형태 간의 대체 가능성 때문에 명시적 수수료 역시 함께 면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세 제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됨으로 인해 다양한 왜곡효과를 낳는다. 이 논문은 금융서비스 과세방안의 새로운 대안을 세수, 효율비용, 행정 및 납세자 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되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지하경제로의 세원 이탈 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각을 추가한다. 금융시장 발전은 성장을 촉진해 세수입을 증진시키는 기본적 효과 외에 조세정보 확보를 용이하게 해 세수기반을 확대시킨다. 현금거래의 비중이 줄어들면 세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했던 조세지출도 절약된다. 따라서 기존 과세 체제가 초래하는 과잉과세 (overtaxation)는 자원배분 왜곡은 물론 금융발전을 저해해 장기적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에서는 효율과 형평을 저해하는 임의적 금융서비스 과세는 가급적 축소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하에서 수수료 서비스는 정상 과세하고 마진 서비스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수, 효율,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우월한 선택임을 밝힌다.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exempt from the VAT primarily because of operational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identifying and valuing the appropriate tax base when payments for financial services take non-explicit forms. Even most explicit fee-based financial services are exempt from taxation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may otherwise have incentive to substitute margin-based charges for explicit fees. Financial institutions that supply exempt financial services are denied input tax credits for their taxable purchases made to supply these services which results in various economic distortions such as tax cascading and self-supply bias. This paper provides a critical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taxing financial services under a credit-invoice VAT regim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applica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financial services could be an progressive and expanding source of tax revenue, over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can lead to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ormal sector losing competitive edges against foreign competitors as well as businesses operating in the informal sector.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will enhance the revenue potential by reducing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as well as tax preferences associated with evasion pressure.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indicate that taxation of explicit fees combined with zero-rating of margins can be a promising solution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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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 Joo Sung Jun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4
이 연구는 기업 수준에서 부담하는 준조세성 지출이 과연 조세에 준하는 순부담을 초래하는지를 1985년~2007년 기간의 비금융업 외감기업 표본을 사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세는 예상대로 기업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부금과 접대비 등 준조세성 지출을 포함하는 항목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중 정상적 영업비용 부분을 통제해 추정한 준조세형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접대비와 준조세형 접대비의 기업 성장 효과는 관료 재량의 여지가 있는 세금과 공과 부담 수준이 높을 때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세금 부과 기준이 명확한 법인세 부담이 클 때에는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편익을 제공한다 볼 수 있는 기부금 지출이 큰 경우에는 접대비의 한계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 기업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접대비의 한계 효과는 중소기업 표본과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초과 기업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다양한 유사 세부담을 단순히 법인세에 준하는 추가 부담으로 여기는 기존 관점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85~2007, this paper shows that quasi-tax burden such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contributions can increase firm sales growth. This implies that unlike corporate income tax which typically figures in the cost side of firm operation, quasi-taxes need to be evaluated in terms of net-of-benefit cos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non-business related transactions in entertainment expenses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growth. These results are more pronounced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s well as those firms with entertainment costs exceeding deduction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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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연구논총 Vol.7 No.-
이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태의 지탱가능성을 동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의 재정기조가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시사점을 2002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부채의 지탱가능성은 장기,동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의 차이와 기초 재정수지의 향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부채의 규모를 정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부채의 절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향후 재정기조의 설정에 있어 잘못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과거의 고성장시대와는 달리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수지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정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추가하여 공적자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이미 예산편성의 가시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원금 상환 일정이 다가오고 있음도 재정기조의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2002년도의 예산안을 사례로 분석한 현재의 재정기조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조정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경직적인 예산항목의 증가로 인해 단기적인 경기조절이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제약받고 있다.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구조적인 제정압박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정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지탱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The fiscal position in Korea, which has been relatively sound, went into deficit since the economic crisis. As the deficit continues, government debt has been rising rapidly. This raises debt service burden, which in turn could expand the deficit and the debt further This study addresses the debt sustainability issue by examining various factors in the dynamic context. The trend of the deb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economy is determined primarily by the initial size of the debt, real interest rates, the economic growth rate,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venue. While the initial debt size still remains at a manageable level, the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lower than the real interest rate in coming years. In order to obtain a stable debt-GDP ratio, therefore, it will be essential to record steady surpluses in the primary budget balance. One source of concern is the growing size of the government-guaranteed debt related to the issues of restructuring bonds. While such contingent debt is excluded from the official measure of the debt position i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dditional fiscal burden because full recovery of restructuring funds, which is needed to redeem the guaranteed bonds, is unlikely, In addition, the interest payments on restructuring bonds have provided an extra pressure on the expenditure side.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lan in place to achieve balanced budget in 2003 by limiting the growth rate of expenditures to a level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 However, this plan is based on a relatively optimistic set for economic assumptions and does not take restructuring fund losses into account. A prolonged recession could increase restructuring fund losses, lower the growth rate, and worsen fiscal deficits. A more conservative approach is warranted in designing future fisc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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