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

전주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2

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전주상,하혜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2

Promotions of competent persons at local level seems currently to be crucial agenda in consistent with taking for being granted tha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balanced personal recruitment take an important role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petence. On the contrary, the roles of local knowledge production and personnel fostering ability become more weaker and weaker under our circumstance.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local internship for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is supposed to be an alternative for balanced center-local development and flexibility for current local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system. The internship program is one of the ways reflecting representative bureaucracism, in a certain part, on the local government personnel system.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nship is made up of a series of procedures that the qualified and college graduates applicants(or graduates to-be) should be selected by college presidents' recommendation and screening process and finally recruited as general administrative personnel with the 8th degree position after testing eligibility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1 years internship. It will be expected that the competent personnel at local level is more likely to be protected and renovated social strong attachment to better-educational background. Moreover, it will contribute, in the long run, to facilitation on local economic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 This system, however, seems to be not well-come for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the selective and limited approaches will be necessary.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능력 제고와 균형인사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인재 육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지식창출기능과 인재육성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인턴공무원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표관료제 이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해당권역내의 대학 졸업생(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장 추천 및 전형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한 후, 1년의 인턴십 기간을 통하여 공직적격성을 검증한 후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와 학별 위주의 사회 분위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입 시에도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부처의 성과지표 개발방향 - 외국인정책의 성과지표 개발사례 분석 -

전주상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1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ways for improving task performance indicators for foreigners' policy that is rising as a new policy. The tasks of foreigners' policy in 2009, based on 'The 1st Basic Plan of Foreigners' Policy (2008-2012)' are composed of 4 policy objectives -13 priority projects- 178 detailed tasks. They have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policies. Basically many tasks hav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s. And task performance indicators are centered those of process or simple output. So there are not a few limitations in measuring substantive performances obj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veloping outcome or result - centered indicators, complementary use of customer satisfaction indicators, developing indicators for measuring efforts of departments carrying forward the task, and developing representative and core indicators, in improving task performance indicators for foreigners' policy.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영역의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입각하여 2009년도 시행과제로서 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 178개 세부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사업들은 타 영역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인프라 구축 측면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성과지표들도 과정지표와 단순한 산출지표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어 통상적인 정부 부처의 성과지표와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실질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지표 개발, 만족도 지표의 보완활용, 사업추진부서의 노력 측정지표 개발, 대표지표 및 핵심지표 개발 등이 요구된다.

사회갈등의 해소와 서울시정 : 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 민원배심원제 도입 및 적당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주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4

지방행정 혁신주체의 특성과 혁신성과의 관계 연구 - 충남ㆍ북 28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위자 특성을 중심으로

전주상(全宙相),정연정(鄭演禎)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지방행정 혁신 주체의 특성과 혁신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방행정 혁신과 관계하는 지역특성 변수들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5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250개 자치단체의 행정혁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북 혁신주체(자치단체장, 공무원, 지역주민)의 특성으로 정의되는 변수들과 지방정부 행정혁신 성과의 관련성을 도출한다. 충남 북 28개 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전직경험, 지역정부 공무원 수,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에 따라 그 혁신성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의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4가지 부문에서의 역량 정비가 선결과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행정 혁신의 성과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변수와 관계되며, 양자가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진행될 때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평가방식의 개선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variables which are correlated with accomplishments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by pursu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the innovation participants. Thus, utilizing evaluation outputs for 250 National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2005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 Home Affairs, this article illustrates relevant factors, defined as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heads, public officers and residents, assuming highly correlated to the 28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ccomplishments of both of ChungNam and Chungbook.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ccomplishment tends to vary in professional records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number of local public officers,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the ratio of taxation against local income per person. Maximizing, therefore, the accomplishment, we need to develop possible alternatives and programs in oder to expand capability of three participants and local finance beforehand. In sum, this articles emphasizes that local government innovation programs are supposed to be incorporated with various spheres of local setting, and the outcomes will progress in company with the capability of the local innovation participants.

사업성과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전주상(Jeon Joo Sang) 한국조직학회 2010 한국조직학회보 Vol.7 No.1

지역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갈등구조 분석

전주상(Joo-Sang Je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6 No.4

집단민원 조정체계의 구성 및 운영방안

전주상(Jeon Joo Sang) 한국조직학회 2009 한국조직학회보 Vol.6 No.1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전주상(Jeon Joo Sang)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2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를 님비현상으로 이해하는 고전적인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중 현재 가동중이거나 완공되어 성능검사중인 노원, 목동, 강남 등 3개 지역의 소각장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시설입지반대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험관련 요인이 갈등기간 전반에 걸쳐 사례간의 공통적인 반대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초기 사례보다는 후기 사례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시설건설 초기의 형식적인 주민참여도 갈등기간 전반에 걸쳐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갈등사례들을 거치면서 학습과정으로 인하여 정부와 주민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행태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주민들의 반응에 보다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앞으로 제도적, 관리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실질화, 경제적 보상의 적정화와 다양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국 패리쉬의 정책적 함의

전주상(Jeon Joo Sang)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1

Based upon the recognition that recent discussions related with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end to focus on structural approach excessively, this research aims at reviewing operational alternatives for improving local administration by analyzing The British 'Weston-super-Mare parish' a large parish, comparable to the Korean 'Eup-Myun-Dong'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residents' participation is vitalized through various devices in a large parish, even though it is operating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And based on voluntary work, it mostly performs functions related to residents' convenience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The results implies that the 'parish' system can perform an important role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hat is able to improve residents' accessibility and overall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fun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up-Myun-Dong'. Additio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s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in providing services for residents' convenience, with developing alternatives tha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Eup-Myun-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