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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지물을 이용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의 개선 방안

        전영길,Jeon, Yeong-Gil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6 지적과 국토정보 Vol.46 No.2

        현행법상 28개 지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지목은 '도로'이다. 타 지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경계는 관련 설정원칙과 법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설정기준 중 일부, 즉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설정의 원칙과 법규해석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법적규정은 법의 제정취지가 중요한 데, 경계확정 규정의 제정취지를 잘 못 유권 해석함으로 인해 도로경계는 현실상황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를 시급히 보완키 위해 일부 규정의 개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법률용어인 '절토면'과 '경사면'의 적용이 통일되어야 하고, '구조물'이라는 용어는 '지형 지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Among 28 land Categories, 'road' is that most frequently established or transformed. Like that of other 27 land categories, the boundary of road should be defined by boundary making principles and then fixed by cadastral laws. But, some criteria to determine the land boundary, especially in boundary making rule which can be used by geographical features, is confused partly in Land Use Planning stages. Because the purpose of making any rules in fixing road boundary may be misinterprete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 land boundary can be occurred. Those related rules in determining the land boundary must be improved urgently. Cut surface' or 'slope' should be conformed as a legal term and I suggest that 'Structures' must be changed to 'geographical featur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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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추정에 관한 연구

        전영길(Jeon, Yeong Gil),조지현(Cho, Jee Hyu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5 No.2

        현재 한국의 지적정보와 지형정보는 서로 다른 좌표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적정보는 구좌표계(동경측지계), 지형정보는 세계측지계로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양 정보체계는 서로 호환되지 못하며, 상호간에 상당량의 수치적 오차를 발현시키고 있다. 심지어 동일한 한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측정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구좌표계 자체가 어느 정도 훼손되어 지적불부합을 양산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과 지형정보간의 좌표간 불일치 때문에 어느 동일한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측정치가 다량으로 불부합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구좌표계의 기준점 중 하나인 지적도근점과 세계측지좌표계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보면 사례지역은 대량의 지적불부합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로 보면 양 좌표계의 수치 차이는, 곧 어느 일정지역의 불부합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Now,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and Geographical Survey System are base on each different ‘Geodetic Coordinates System’. The former has been made by old Geodetic System(So Called ‘Tokyo Geodetic System’), but later by another ‘World Geodetic Coordinates System. So both Information System can not interface each other and expose a lot of numerical errors mutually. Even in one same area, there can be much different estimating results. As this situation, we can presume that the old Geodetic frame itself may be somewhat corrupted, and then caused much cadastral discordance. In other words, we can predict the amount of cadastral & geographical discordance, if in any same region or area there can be found much estimating value between two geodetic system. After compared with those two geodetic coordinates based on ‘supplementary control point’ & as an ‘control point’ of old Geodetic System, world geodetic coordinates we can presume that any region has much cadastral discordance. So, The differe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of both coordinates may be the indicator of cadastral discordance in any region or area.

      • KCI등재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농촌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전영길(Jeon Young Gil) 한국지적정보학회 200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5 No.-

        한국에도 주5일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이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촌형관광인 그린 투어리즘의 확대에 힘입어 펜션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의 토지이용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라는 관광사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면 긍정적이지만,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행태를 왜곡하거나 농촌지역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반인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펜션개발로 소득증대를 꾀하려는 적절한 대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 최선의 전략은, 펜션의 개발을 농촌민박, 팜스테이 형태의 소규모로 장려하되, 대기업형의 단지식 펜션개발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By the adaptation of '5day's in duty' system. we can presume the change of land use in rural area. Specially. development of pensions as the alternative to spread' Green Tourism' trend is leading that presumption. This trend should be estimated positively in that rural resident can increase some profits by the development of pension. but in other negative aspect we are afraid of distortion of rural land use or deterioration of rural environment. So, the reasonable alternative to encourage both rural income enlargement by the development of pensions and the maintenance of agricultural land use base. As the foremost strafegy, the policy to restrain the development of pension site at large scale. instead of promotion in small scale pension development like farmstay system.

      • KCI등재후보

        지적측량에 있어서의 오사오입법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전영길(Jeon Yeong Gil) 한국지적정보학회 200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1 No.2

        다양한 수학적 문제의 계산에 있어서, 어떤 숫자를 원래의 수치에 가깝도록 반올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반올림이란 단수(끝수)를 처리하여 근사치로 만드는 방법들을 총칭한다. 그 중에서 다른 일반적인 실무분야에서는 ‘사사오입법’을 쓰지만, 유독 지적실무 분야에서만은 ‘오사오입법’을 쓰고 있다. 필자는 오사오입법의 기원은 고대 인도사람들에 의해 발명된 ‘0의 기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사오입법과 비교하여 과연 오사오입법의 효용가치가 있는 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오사오입법이 사사오입법에 비해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반올림 방법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부분의 측량 수치 계산이 전자처리화, 디지털화되는 시점에는 오사오입법의 효용가치는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There are many ways to round off to the nearest whole number in calculating any mathematical problems. Those are the ways to treat ‘fraction’ in order to fit ‘an approximate value’. Among them, we especially use ‘五捨五入法’ to round off to the nearest whole number in cadastral survey even though others generally use ‘四捨五入法’. And I presume that this special rounding off method may be related with the orientation of ‘number 0’ made by ancient indian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tility of ‘五捨五入法’ compared with that of traditional way, ‘四捨五入法’. By experimental calculation, as a simulation, we can find that ‘五捨五入法’ is more accurate way to round off numbers than ‘四捨五入法’, in that ‘calculation errors’ can be reduced. But, now we can guess also that the utility of ‘五捨五入法’ will be meaningless in future times, which most calculation is electrically, digitally treated i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 KCI등재후보

        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목적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전영길(Jeon Yeong Gil) 한국지적정보학회 2008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0 No.2

        본 연구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의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내용 분석의 범위는 현재까지 출간된 지적학 및 지적제도사 주요 교재 들에 기술된 토지조사사업 목적인식에 국한 되었다. 시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인식과 견해는 3가지 유형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단계인 1970-1980년대에는,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인식과 견해는 매우 긍정적이며 사업성과에 대해 찬양적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1990년대에는, 일본의 침략정책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그 논리는 민족주의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00년 이후의 시대에는, 위와 같은 긍정론, 부정론의 양 극단의 논리가 혼재되어 기술되고 있어, 우리들의 토지조사사업 인식에 심각한 혼동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책적으로 제언한다면, 그러한 두가지 반대의견들은 양측의 주장이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comparatively on diverse views and eveluation of the Land Survey of Korea Peninsula(1910-1918). The Scope of contents analysis was set limits to the aims of Land Survey(1910-1918) in several textbooks on the subject of「Theory of cadastre」or「History of cadastre system」. Being inspected by time-serially, such diverse recognition of it with views and evaluation was changed to three different types. At the begining stage (1970-1980) when the first text book on the「history of cadastral system」was published, it is very positive, even admirable for the result of those achievments. But, in the second stage(1990's) when many authors emphasized on the colonial policy of Japan, the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the Land Survey (1910-1918) was changed into highly negative. It might be based on the nationalism. Now, in the recent years of 21th. Century , those two opposite (negative/positive) views are carelessly mixed. So, this situation makes serious confusion on our recognition of the Land Survey (1910-1918). On my sugges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 those two opposite evaluation on the Land Survey (1910-1918) must be integrated into 'a balanced view' that both sides can be treated important equally.

      • KCI등재후보

        지적학이론교육의 PDE통합형 수업방식 개발에 관한 연구

        전영길(Jeon Yeong Gil) 한국지적정보학회 2007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9 No.1

        지적학 이론과목의 수업방식은 실습수업에 비해 교육학습방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은 교재개발, 학습기자재개발에만 치중되고 있지만, 수업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적학 이론수업을 ‘PDE통합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발표/(Presentation)토의/(Discussion)/평가(Evaluation)’의 과정이 통합적ㆍ동시적으로 시행되는 수업방식이다. 이 방법의 기대효과는, 첫째, 교수ㆍ학생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수업참여도를 높이고, 둘째, 토의과정을 수업과정 속에 제도화하며, 셋째, 공동적ㆍ상호평가를 통하여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The teaching(& learning) method for theoretical curricula in cadastral science major has not improved yet. The improvement of teaching(& learning) method has been only emphasized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 materials or capacity of faculties. But, besides these, the traditional teaching(& learning) method itself needs to be changed into a more efficient way. This study suggests that PDE-integrated Learning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the past traditional 'injective way' for understanding some cadastral theories. This new teaching(& learning) method is summarized as the integration of P(Presentation), D(Discussion) and E(Evaluation). The anticipating effect of 'PDE-integrated Learning Method' are as follows; ① Students' enthusiasm for learning can be raised by role change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② Discussing process can be institutionalized as one step of whole learning proces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any theory. ③ Evaluation for students' learning accomplishments should be excuted by whole members joining 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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