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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대구대학교 법정연구소 1992 法政論叢 Vol.7 No.-
Ⅰ. 序 言 Ⅱ. 現代中國法의 歷史的淵源 1. 現代中國의 法律은 傳統的인 法律의 歷史的인 經驗의 吸收에 留意하고 있다. 2. 現代中國法은 革命根據地法(1927-1949)의 經驗을 繼承하고 있다. 3. 現代中國法은 소련 및 歐美 等의 法의 有益한 經驗의 攝取에 留意하고 있다. Ⅲ. 現代中國法의 發達段階 1. 民主開革과 國民經濟回復期 (1949-1952) : 現代中國法의 誕生. 2. 社會主義改造와 經濟建設開始期(1953-1965) : 現代中國法의 初歩的發展 3. 文化大革命期(1966-1976) : 現代中國法의 受難과 破壞. 4. 社會主義建設의 신시기(1979- ) : 現代中國法의 回復과 發展. Ⅳ. 現代中國法의 特徵 1. 現代中國法은 社會主義的인 性格에 속한다. 2. 現代中國法은 社會主義民主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3. 現代中國法은 中國共産黨의 定策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4. 現代中國法은 內容의 統一性과 簡潔性 속에 彈力性이 있다. 5. 끊임없는 變化속에 發展하는 現代中國法. Ⅴ. 現代中國法의 展望 1. 憲法의 修訂과 憲法關聯文書의 制定. 2. 보다 나은 民法과 經濟法의 完備 3. 行政法의 신속한 制定과 實施. 4. 보다나은 刑法의 完備와 修訂 者譯後記 參考資料 1. 主要法令年表 2. 國家機構圖 3. 法의 存在形式 4. 全國人民代表大會 會議開催狀況
정당의 위기와 대안적 조직의 등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사례
장훈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국제지역연구 Vol.12 No.3
The Citizens’ Alliance for the 2000 General Elections (CA2000) in 2000 was extremely successful in challenging the 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most of which have continued to adopt corrupt practices long after the transition of democracy was made. The CA 2000 campaigned against the ‘corrupt candidates’, whom old political parties nominated through closed and undemocratic processes, and successfully obstructed them from securing reelection.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the success of the CA 2000 against 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changing political structures provided more opportunity for enhancement of the framing capabilities of the NGOs, which were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CA 2000. In particular, Kim Dae-jung administration’s favorable attitude toward NGOs and exclusive negotiations among established parties on electoral redistricting and increasing dissatisfaction among voters expanded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NGOs to challenge extant political parties. Also, the rapid transformation of Korea into a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lessons learnt from unsuccessful challenges in previous elections have greatly enhanced NGO’s framing capabilities. With increased framing capabilities, the CA 2000 was more successful in disseminating their core values like ‘eliminating corrupt politicians through the voting process’ and mobilizing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voters. In contrast, the crisis of established parties and the growth of organizational strengths of NGOs have had only indirect effects on the resistance of the CA 2000. 2000년 총선을 전후로 해서 벌어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였다. 총선연대의 활동은 민주화 이후에 줄곧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만성적인 위기에 빠져 있던 정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대행하려는 대안적인 운동이었다. 특히 기존의 대안운동들이 특정한 이슈의 정치화와 이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낙천낙선운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결정과정을 비판하고 이를 개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글은 총선연대의 등장과 활동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동인으로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동과 총선연대의 의미 구성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본격화된 정부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로의 전환, 기성정당들의 담합으로 얼룩진 2000년 초반의 정당개혁의 실패, 그리고 정당체제의 폐쇄적 성격과 같은 요소들이 시민단체들에게 정치적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크게 확대한 것이 총선연대의 활동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2000년 총선을 전후로 해서 크게 신장된 시민단체들의 의미구성 능력의 변화가 총선연대의 성공적인 도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1990년대 초반의 공명선거운동의 실패에 따른 교훈과 급격한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이 총선연대로 하여금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유통시켜서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이른바 의미구성 능력을 급격하게 신장시켰고 이것이 총선연대의 도전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반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당의 위기와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역량의 성장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데에 그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