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 -

장호진 ( Chang Ho-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의 각종 경영참가 제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새롭게 논의되는 제도가 근로자이사제이다. 즉, 근로자이사제는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9. 29.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광주, 인천, 경기도,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이사제 조례는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법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즉, 안정적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기대하거나 제도의 장단점의 검증할 수 없고,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만이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을 통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도 임원인 이사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이사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이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이사는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시될 수 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claimed and enforc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on 29th September 2016. It aims at promoting cooperation and mutual prosperity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rough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securing transparency of management and public interest, and contributing to enhancement of citizen service. Subsequently, Other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Furthermor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tor are also being made. However, it can be against the Constitution to introduce the Worker Director System through the Ordinance without reference to laws such as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at the Ordinance is illeg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Employee Representation is employee and executives who are director in the Board. In other words, it has both status as a employee and status as a director. There is a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various matter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the duty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can be controversial. In addition, controversy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and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cial Status may arise. Employee Representation is bound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rade Union. Therefore, internal control of Trad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may be problematic.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in Local Public Enterprises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it to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can be a touchstone for private compani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discussion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Consequently, Constant discussion is needed.

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효율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장호진(Jang Ho-Jin),박창봉(Park Chang-Bong),박진철(Park Jin-Chul)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0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Vol.4 No.3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energy efficiency of Zero Energy Building with PV, solar heat energy system by using RETScre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Zero Energy Building is consist of four factors. Passive factor(insulations, lighting facilities), Efficiency factor(high efficiency appliances), Eco factor(green technologies like rainwater reuse), Active factor(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Senond, case study shows that an advanced countries like America, Germany have introduced the Zero Energy Building in variety of structures. On the other side, it is shown that the Zero Energy Building is not common in countries of Asia. Third, the analysis results of the Zero Energy Building technical factors in Korea and foreign country are as follows; we analyzed foreign and domestic technical factor and found that foreign cases applied large portion of active factor and small portion of eco factor. On the contrary to this case, domestic cases mainly applied passive factor and treated the introduction of the active factor as a trial factor. Fourth, energy efficiency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energy efficiency of 8.7% with PV, 6% with solar heat energy was deduced. And if value of variables are changed, the energy efficiency seems be more higher. Finally, Zero Energy Building is uncommon in Korea, it will be an ideal concept with goverment's investments on green building and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지방공기업법상의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 제도에 관한 고찰

장호진 ( Ho-jin Ch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1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근로3권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공성·공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과 각종 지침을 통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3권 또는 근로조건을 제한하여 공무원과 동일·유사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2015. 12. 15. 법률 제13568호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을 통하여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제도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도입하였다. 공무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그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우선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상의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법령과 달리 감면, 강제징수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된다. 징계시효 제도 역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기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인지침이나 입법을 통하여 행정법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직·간접적인 사용자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로서 헌법 제32조, 제33조 및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abor Relations Acts should not restrai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workers engaged in the public enterpris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restrained them through various guidelines or the special law, such as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The representative case is Surcharge and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in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However, Some problems are anticipated in enforcing them directly to workers of local public coporations because they are different in legal status from public officers. There may be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bout the surcharge of the disciplinary. In addition, the system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s expected to be problematic in terms of operational issues. The prescription of discipline may also be controversial if the period of disciplinary prescription in employment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 is shorter than that as stipulated by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amended more carefully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 of labor law.

대장암의 진행과 microRNA 유전자 다양성과의 관계

장호진 ( Ho Jin Chang ),김종우 ( Jong Woo Kim ),김남근 ( Nam Keun Kim ),전영주 ( Young Joo Jeon ) 대한임상종양학회 2011 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Vol.7 No.2

연구목적: 최근 miRNA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 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조절기능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적은 수의 nucleotides(18~23)로 이루어진 noncoding RNA이지만 miRNA의 유전자 내에서의 nucleotide 변이(variation)은 miRNA의 성숙과정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miRNA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가지 miRNA의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하여 대장암의 진행 정도, 즉 암 병기, 암의침윤도, 림프절 전이 등의 임상양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대상과 방법: 최근 만 2년 동안 병원에서 수술 받은 대장암 환자160을 대상으로 혈액채취 후 DNA를 추출하여 miR-146aC>G, miR-149T>C, miR-196a2T>C와 miR-499A>G의 유전자 다양성 분포를 PCR-RFLP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암의 진행 정도와 관련 있는 병기, 조직학적 암의 분화도, 암의 장벽 침윤도, 국소 림프절 전이 등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먼저 환자들을 남(98예, 61.3%), 여(62예, 38.7%)와 결장(89예, 55.6%), 직장(71예, 44.4%)의 암 위치에 따라 4가지 miRNAs의 유전자 다양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암의 진행과 연관이 있는 암의병기 (I~IV 기), 장벽 침윤도 (T1~T4), 림프절 전이 정도(N0~N2) 각각에 따라 4가지 miRNAs 유전자 다양성의 차이를 보았으나 의미가 없었다. 암의 분화도 (well-, moderately-, poorly-differentiated, mucinous)에 따라 분석을 해보았지만 역시 의미는 없었다. 결론: 본 실험에서 선택한 4가지 miRNA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다 다양한 miRNA가 많이 연구되어 대장암과의 관계를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rpose: MicroRNA(miRNA) is related not only with basic biologic process but with regulatory functions of diverse diseases including cancer. Although it is non-coding RNA of small nucleotides(18~23), nucleotide variation within primary(pri)- or precursor(pre)-miRNA might affect the mature process of miRNA and can cange it. And then we aim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4 kinds of pre-miRNA and clinical progress of colorectal cancer such as tumor stage, depth of invasion and regional lymph nodes metastasis. Methods: DNA was extracted from blood samples of 160 patients who underwent operation on colorectal cancers during recent 2 years and has-mir-146aC>G, has-mir-149T>C, has-mir-196a2T>C and has-mir-499A>G polymorphisams were genotyped by PCR-RFLP. Results: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polymorphism distributions of 4 kinds of pre-miRNA and any clinical progresses of colorectal cancer. Conclusion: Although we were unable to find out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wo categories, further active studies with miRNAs and cancers shoud be carried on.

공유재산(公有財産) 사용·수익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장호진 ( Chang Ho 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영남법학 Vol.- No.53

2015. 5. 13.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에서는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외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유재산에서는 권리금에 표상되는 이익인 시설이익(시설권리금), 영업적 이익(영업권리금), 장소적 이익(바닥권리금)을 별도로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계약방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계약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권리금 적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은 창설규정이 아닌 단순한 확인규정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라는 형식에 따라 적용 법리 및 적용 우선성이 나뉘어진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같이 행정법관계에서는 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별 행정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유재산의 형식에 따라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규제가 상이하다는 것을 지역주민이 이해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로는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이며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상가건물로 제공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사용·수익의 존속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In Article 10-5 subparagraph 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at was enforced on May 13, 2015,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shall not apply to public property pursuant to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The controversy has arisen centered on wheth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pplies to the use or profit-making of public property, except for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In accordance with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premium contract is not recognized.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Article 10-5 subparagraph 2 is merely a confirmation regulation, not a founding regulati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 property. In the case of permission for use or profit-making of administrative property,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are applied firs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is applied supplementaril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loan contract of general property,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is applied first. A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tc. is applied only in cases where there is no separate articles.

사업의 완료 등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노동법적 쟁점

장호진(Chang Ho Ji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49 No.-

산업구조의 변화, 첨단기술의 발전은 노동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있다. 일자리는 점점 더 일시적이고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용자는 개개의 직무나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인 작업을 세분화 개별화하여 모든 경영활동을 모듈화 또는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 근로조건과 연계하기도 한다. 특히, 사용자는 사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채용하지만 사업 등이 완료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 같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여 사업의 완료 등을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로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완료 등은 사용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에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은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완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의 법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담을 대신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시 된다.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우선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또는 업무의 한시성과 근로계약기간의 특정성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첨단 기술 및 경영 기법의 발전은 실체적 요건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명시하였는지 절차적 요건이 요구된다. 즉,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에 의한 사전 고지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 예외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make labor more flexible. Jobs are becoming increasingly temporary and independent. Any employers may subdivide/individualize each job or its specific component work to make all management activities in a modular or project form. And they link it with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It is determin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or rules of employment that employer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 when the completion of project occurs. But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reasons for automatic extinction, such as the employee’s death. The employer must comply with LABOR STANDARDS ACT Act such as restrictions on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And any employer may utilize a fixed-term employ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Where the period required to complete a project or particular task is specified”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 It should not be decided at the employer’s discretion. First of all, it should be judged whether the contract is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And It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roject or task timeliness’ and ‘specificity of the contract period’. Above all, when any employer enters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a fixed-term employee, it shall clearly state, in writing.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의 법적 쟁점 - 대전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누11195 판결을 중심으로 -

장호진(Chang, Ho-Jin) 한양법학회 2021 漢陽法學 Vol.32 No.1

Local public enterprises carry out commercial and economic activitie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for their residents.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n the private economy and waste of finance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business. The business is directly related to Article 2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Local public corporation or Local public agency may execute the busines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orm of agency system. Here, There is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but they must comply with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2 (1)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lists an example the busines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 Daejeon High Court decided that it could not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that the agency business of a local public corporation could not carry out other busines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of not reviewing whether it applies to Article 2 (2) 1. In Article 2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there are interpretation problems such as concept of business, current account ratio, etc.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of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It causes problems in relation to Contracting-out. Thus, A legislative amendment is needed.

양측성 회전근 개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 결정 및 결과

장호진(Ho-Jin Chang),최창혁(Chang-Hyuk Choi),엄윤식(Yoon-Sik Eom) 대한정형외과학회 2013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48 No.3

목적: 증상을 호소하는 양측 회전근 개 파열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 시기의 결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2월에서 2011년 3월까지 본원에서 양측의 회전근 개 봉합술을 받은 30명, 60예를 대상으로 우세수 여부 및 파열의 크기에 따라 수술 순서의 선택과 수술시기, 수술방법 및 파열크기에 따른 비교에서 기능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첫 수술과 두 번째 수술 시 증상 이환기간은 각각 10개월 및 19개월로 수술 간격은 평균 9개월이었다. 결과: 우세수 여부 및 파열크기에 따라 수술 순서의 결정 시 술 후 기능적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전체 60예를 대상으로 수술시기 및 수술방법에 따른 비교 시, 수술 후 기능적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파열크기가 중등도 이하인 경우가 대파열 이상인 경우에 비해 Korean Shoulder Scoring System (KSS) 및 Constant score에서 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p<0.05). 결론: 증상이 있는 양측성 회전근 개 파열에서 일차 수술은 증상이 심한 쪽과 우세수에서 먼저 시행하였다. 기능회복은 수술순서를 결정하는 각 요소와 수술시기 및 수술방법에 따른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 없이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파열크기에 따른 비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urpose: We evaluated the influencing factors in selection of initial operation and outcomes after operative treatment of symptomatic rotator cuff tear including both sides. Materials and Methods: From December 2000 to March 2011, 60 shoulders of 30 patients underwent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by a single experienced shoulder surgeon in our clinic. We retrospectively compared outcome by operation order according to hand dominance, tear size and by operation timing, operation method, and tear size. Symptom period was 10 months until the first operation and 19 months until the second operation. Interval between first and second operation was nine months. Results: In comparison by operation order according to hand dominance and tear size, the functional scor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initial repair and delayed repair group (p>0.05). In comparison in a total of 60 cases, the functional outcome according to the operation timing and method of opera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he smaller sized tear group showed significantly better functional outcome, compared to the larger sized tear group (p<0.05). Conclusion: In cases of both-side symptomatic rotator cuff tear, most operations were performed on the more symptomatic side and the dominant arm first. The functional outcome showed improvement, regardless of operation order according to hand dominance and tear size, and regardless of operation timing and operation method as well. Tear size w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functional outcome.

정형외과 수술에서 외과적 손 씻기의 효과

장호진(Ho-Jin Chang),남준호(Jun-Ho Nam),김동영(Dong-Young Kim),김희수(Hee-Soo Kim),박성현(Sung-Hyun Park),이상욱(Sang-Wook Lee),김태훈(Tae-Hoon Kim),조명래(Myung-Rae Cho) 대한정형외과학회 2014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49 No.1

목적: 두 가지 소독액을 사용하여 균 감소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1년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총 3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Povidone iodine (3.75%) 단독으로 소독한 군과 povidone iodine (3.75%) 사용 후 Softa-Man®을 추가한 군으로 나누어 손 씻기 전, 손 씻기 후, 수술 후에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소독약의 종류에 따라 그람양성구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34) 그람양성간균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p=0.838). 손 씻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균 양성비가 감소하였고(p=0.000) 120초 이상에서 저명한 감소를 보였다. Povidone iodine만을 사용할때 300초 이후부터는 그람양성구균의 양성률이 오히려 높아졌다(p=0.014). 수술 시간은 균감소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용된 소독약제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143). 결론: Povidone iodine만 사용한 경우 균 양성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4분에서 5분 사이의 손 씻기 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가지 제재를 같이 사용한 경우는 적어도 2분 이상의 손 씻기 시간이 필요하다. Purpose: Two antiseptic solutions were investigated for their effect on bacterial growth inhibition.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38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ho visited Daegu Catholic Medical Center from August 2, 2011 to September 2, 2011. Bacterial culture was performed at the pre-scrub, post-scrub, and postoperation;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use of povidone iodine (3.75%) and povidone iodine with Softa-Man<SUP>®</SUP> as antiseptic agents at the surgical. Results: Comparison between the antiseptic solution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presence of gram positive cocci (p=0.034), however, no difference was observed for the presence of gram positive bacilli (p=0.838). As the scrub time increased, the positive detection ratio of bacteria decreased (p=0.000), and decreased significantly at more than 120 seconds. However, positive detection ratio of bacteria increased significantly at more than 300 seconds in cases with povidone iodine only (p=0.014). Glove wearing ti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sitive detection ratio of bacteria,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antiseptic solutions (p=0.143). Conclusion: Considering the positive detection ratio of bacteria when using povidone iodine only, the appropriate scrub time should be between 4 and 5 minutes. When using both antiseptics, at least 2 minutes of scrub time is needed.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

장호진(Chang, Ho-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5

2011. 3. 11.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0의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방사선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후쿠시마 지역에서 피난한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54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는 2019. 2. 20.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인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과 일본의 원전사고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손해 배상제도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의 원칙을 정부의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부당함을 면책시켜주는 제도로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원자력사업자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원자력 손해배상법」상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계기를 제공한다. 셋째,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 및 그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다. 특히, 손해배상액 한도에 관한 유한책임주의와 무한책임주의 어느 것이든지 결국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상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는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nuclear in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was occurred by the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on 11 March 2011. Residents evacuated from the Fukushima area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tate and The Tokyo Electric Power Holdings, Inc. for damages. The Yokohama District Court ruled in admitting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 ruling suggests that: First, it cannot be interpreted as exempt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by Channelling of Liab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asons for the immunity of nuclear business operator.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amount of compensation and related system according to nuclear in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