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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고찰
민윤영 ( Yoonyoung Min ),장하람 ( Haram Ch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4
이 글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에 관한 현재의 담론이 도덕적 현기증에 빠져있다는 샌델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시도하여 도덕적 현기증을 극복한 법규범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출생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찬성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 이다. 이 글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의 중요한 오류들을 비판하고, 생명보수주의자들의 논증은 보완하고 강화한다. 각 장의 중심 주제를 간략히 밝히자면, 제II장에서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합리적 선택’ 이 무의식을 고려한다면 허무한 신화일 수 있기에, 불가역적 변화인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크게 위험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제III장은 ‘완벽’을 향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욕망의 파괴적 위험성을, 제IV장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에 대한 유전자 편집의 욕망이 생명을 존중하는 바이오필리아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갈구하는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임을 다룰 것이다. 제II장은 프로이트와 현대의 역동심리치료 이론들이, 제III장은 융의 분석심리학이, 제IV장은 프롬의 정신분석학이 중심적인 이론적 틀이 되며, 생명보수주의자로는 샌델과 하버마스가, 트랜스휴머니스트로는 보스트롬과 사블레스쿠가 주로 고찰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진 바이오필리아적 법의 확립을 위한 기초적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n The Case Against Perfection, Sandel argues that we are experiencing moral vertigo as genetics move faster than our moral understanding. In that same vein, this paper aims to import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to help clear the moral confusion induced by the technologies of gene-editing. The reason why this paper claims psychoanalytic vocabulary would be useful is that it believes there are unconscious desires intertwined with genetics. The moral unease can only be correctly understood if and when we consider these unconscious desires. This paper focuses on arguments from both sides of Transhumanism and Bioconservatism. It further tries to provide support from the psychoanalytic point of view in favor of the Bioconservatives’ claims. The paper’s main aim i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concern the area of genetic enhancement of human life before birth. If successful, it will provide a more balanced insight into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aspects of human beings which will better equip our moral and legal vocabulary. Theories from Freud, Jung and Fromm are used in this argument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ssues of human irrationality, psychological dangers of the pursuit of perfection, and the desire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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