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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장지호(Jang Ji Ho),홍정화(Hong Jeong Hwa)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3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while there has been a far-reaching reform in society regarding the public management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recent research transition toward a citizen-centered mode of governance has been studied. Three forms of governance which includes market-centered, citizen-centered, and government-centered quoted from four emerging models as the future of governing, (Peters, 1996) are classifi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For this study, 115 articles published from 1997 to 2009 in four Academic Journals were reviewed. The number of articles reviewed on the three forms are as follows 62 articles on citizen-centered research, 32 articles on market-driven research, and 21 articles on government-centered research. This research trends are considered in a political context relevant to the past Korean authoritarian regime and incomplete democracy. In conclusion, to overcome a biased governance research, political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a new statecraf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 KCI등재

        한국사회에서의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

        장지호 ( Ji Ho Jang ),김정렬 ( Jung Yul Kim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3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서 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 재벌담론을 경제발전에서의 역할, 지배구조, 정경유착, 자본 국적성 이라는 쟁점으로 나누어 그 담론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벌은 개인 및 그의 일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다각적인 경영행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연구의 방향에 그 의미가 상이하게 또는 심지어는 대립되게 정의되어왔다.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의 성장은 여러 정부들의 정책적 역할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왔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정부 우위로 맺어진 정부기업관계는 특정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 특정 기업의 비대화로 인한 재벌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오히려 거대 재벌의 고착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층위를 달리 하여 논의되는데, 각각의 담론적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 대립적인 구도로 전개되었고, 이는 현실에서의 재벌정책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반영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담론논의를 고찰하여 담론 내에서의 모순과 담론과 정책 사이에서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재벌문제가 구조적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므로 이러한 담론적 논의의 모순도 역시 진행될 것이며, 결국 이를 정책적 방향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지가 주요한 과제로 맡겨질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f the chaebol, an issue often debated of within our society. It has four different discours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ownership and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ational origin of capital. By definition the chaebol is, although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lues of society, a giant corporation owned by an individual or his or her close family members, and the management practices. The growth of chaebol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advantageously served to support chaebol in spite of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After examining four different discourses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ownership and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ational origin of capital, this study shows that Chaebol is commonly accepted as playing a positive role in the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But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1997 chaebol was criticized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structural faults, in particular their above-the-law manner of corporate governance. This work verifies that the chaebol is judg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society and culture, and not simply by its apparent good and bad effects.

      • KCI등재

        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장지호 ( Ji Ho Jang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2

        이 글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대통령과 주요 정책책임자의 정책아이디어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책아이디어를 공공정신으로서의 아이디어, 정책문제로서의 아이디어,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로 분류하여 재임 중의 대통령 연설과 기고, 보도자료, 인터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의 정책아이디어가 재벌개혁의 어느 측면을 강조했는지, 또한 재임 기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탐색한다.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의 역할을 각 종 기록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책실현가능성과 행정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알아본다. 아울러 정책대상인 재벌들의 반(反)론적 정책아이디어 역시 살펴본다. 대통령 선거 기간의 공약을 제외하고는 노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와 정책문제 규정의 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 재벌개혁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광의의 정책아이디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이디어 제도화의 선결조건인 정책실현가능성, 행정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체화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재벌개혁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노 정부였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아이디어와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policy idea of chaebol reform under the Roh government. Classified as a public discourse, policy problems,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Cheabol reforming ideas are examined based on presidential speech, press releases, interviews, message. Also policy feasibility,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are explored by press releases of senior officials of the relevant ministries. Finally chaebol`s anti-reforms ideas are investigated. The study finds failure of Roh government`s chaebol reform. The government did not suggest any specific ideas public discourse and policy issues, let alon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Without reform ideas and feasible programs the Roh government was captured by interests of chaebols and bureaucrats.

      • KCI등재

        미국 미디어 규제기구의 담론변화 연구

        장지호(Ji Ho Jang),문상현(Sang Hyun Moon)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연구는 통신기술과 방송의 융합됨으로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따라 미국의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제도적 개혁이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93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이 제정된 이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번의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방송통신의 규제기구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검토한다. 결국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제도개혁은 융합 과정속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담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제도개혁이라는 정책 아젠다와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은 관련 부처와 통신 사업자들로 대표되는 경제 및 산업담론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것이 공익성의 강화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경쟁의 도입과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대응과 전략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들의 담론이 융합과 규제개혁이라는 정책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틀 지우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U.S. has restructured a system of media governance, responding to the converging industrial and market structure. It examines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to establish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result, the regulatory reform in U.S. is the outcome of a complex social process wherein various stakeholders have competed and negotiated to achieve their best interests. Next, discourse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defining policy problems in a certain way and mobilizing institutional and popular support around a position of the powerful coalition of telecommunication interests.

      • 일반논문 : 한미FTA에서의 사회갈등

        장지호 ( Ji Ho Ja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5 정부와 정책 Vol.8 No.1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달리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는 심각한 사회갈등이 전개되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된 정책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담론 때문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설정한 담론을 근거로 FTA 문제를 정의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책갈등을 야기했다. 한미FTA의 담론연합은 경제담론의 발전론자들과 민족담론의 자주론자들로 나뉘어져서, 한미FTA의 성격, 성과, 협상절차 등에서 각기 상이한 프레임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 권력획득에 필요한 담론투쟁에서 비롯된 전략적 실천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s of December, 2011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was ratified by both countries. But since Korea and the U.S. began their official negotiations over a FTA on 2006, the prospect of the FTA had provoked a fierce debate in Korean society over time. Any important social issue such as an FTA is likely to have proponents (those who profit) and opponents (those who lose), but the real problem associated with the negotiations over the Korea-U.S. FTA was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proponents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opponents. Although both sides supported their arguments by providing objective data, it appeared that the gap between their views was impossible to reconcile. This was due in part to the differences in discourses that the two sides relied on to define the importance of the FTA.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opponents attempted to persuade each other and find social justification by defining problems and proposing solutions based on different discourse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ssue of the Korea-U.S. FTA is constructed by social discourse based on strategic communications among conflicting coal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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