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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WTO가입이 녹색식품산업발전에 미친 영향

        장정혜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WTO가 정하고 있는 협정의 내용이 중국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산업화가 미비한 중국 농업은 WTO의 농업협정과 새롭게 형성된 국제시장의 '녹색장벽'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변화는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 농업은 가격우위를 상실하고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또, 안전과 위생의 문제로 인해 외면당해왔던 중국 농산물은 녹색장벽으로 인해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은 WTO의 농업개방 정책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주어진 환경을 중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 규제하고 있는 녹색장벽을 중국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조정하면서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 어떤 효과를 남고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WTO가입을 준비하는 단계와 가입이후의 중국의 녹색식품산업 발전전략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성과를 남고 있는 지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녹색식품산업발전 모델을 WTO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optimal) 발전전략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고 위한 분석적 이론 틀로 '상황 적합적 관점'을 도입하여 중국 농업 시장의 세계화가 가져온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지를 논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WTO 시대에 위기의 산업 분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敎育基本權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硏究

        장정혜 昌原大學校 敎育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Education has provided a means of upward mobility through the hierarchical order of society based on meritocracy,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has made it possible for every member of society to aspire to a higher status. And the governing principle of education is that every individual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develop his and her potential to the maximum extent, while disadvantaged people should be given assistance to overcome adversities in receiving quality education. Exellence in education is only guaranteed by the satisfaction of both equality. Article 3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ll people has the right to be evenly educated according to his ability." insures the people's right to be educated as basic righ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istorically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which are now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s in every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documents, and to look over theories and cases of some nations to get general idea of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still at issue.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osition of the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other concerned education laws and their principles of control. Then this dissertation examines how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ubstantial guaranteeing and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is clarified. Finally, this dissertation studies how to supplement the poor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 for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The present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 as summarized here under: In chapter 1,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present study is devoted. In chapter 2, the meaning, contents,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is surveyed. In chapter 3,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guarantee of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is surveyed. In chapter 4, for the purpose of practical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free·compulsory education, alternative education, private school foundation, life-long education, specific education for brilliant children, special education, education self-governing system are regarded as necessary. This study assert about this problems. Also, a lot of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leg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laws, so that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should be well secured. In chapter 5, the conclusion of the study, for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should be assured through the systematic guarantee. As the existing educational system is the official educational system, it is inevitable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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