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경쟁력 개발을 위한 기업훈련

張榮哲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勞使關係硏究所 2001 勞使 關係 硏究 Vol.12 No.-

개념 클러스터링 구조를 사용한 영상 콘텐츠 추상화 방법

장영철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1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7 No.4

본 논문에서는 영상콘텐츠의 구성 및 표현요소 속에서 스토리, 이미지, 이미지스키마(추상화된 이미지 단위)가 구조화되고 이들 간의 관계가 정의된다. 이렇게 구조화된 영상 콘텐츠에서는 계층성을 가진 표현 구조 속에서 스토리(서사) 구조, 이미지 구조, 이미지스키마 사이를 이동하며 서로의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성적인 콘텐츠 특성 간의 의미 비교, 정서 비교는 영상구조를 통한 비교, 추상화된 개념 간의 비교로 대행되어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개념 클러스터링 방법을 응용하고 구조들 사이의 세분화(specializing)/일반화(abstracting) 과정이 설계되고, 이미지 구조들 사이의 변환 프로세스가 제안된다.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과 基本權保護義務

張永喆 한국공법학회 2001 公法硏究 Vol.29 No.2

기본권행사포기로서 기본권포기에 관한 고찰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법학 Vol.27 No.3

Der Begriff des Grundrechtsverzichts ist vom Rechtsverzicht als Grundsatz des einfachen Rechts entwickelt worden. Der Grundrechtsverzicht ist jedoch nicht mit dem Rechtsverzicht identisch, schon aus der Gründe der Normenhierarchie, aber auch wegen des spezifischen grundrechtlichen Normenmaterials. Ebensowenig wie man auf die einfachrechtlich positivierte Rechtsfähigkeit verzichten kann, genausowenig ist ein Verzicht auf die Grundrechtsträgerschaft statthaft. Der herrschende Begriff vom Grundrechtsverzicht, die Unzulässigkeit eines formellen Total- oder Partialverzichts nicht kennt, trotz oder wegen einer gewissen Suggentionskraft mehrdeutig und an den Rändern unscharf. Als Grundrechtsverzicht gilt mithin die mit rechtsverbindlicher Einwilligung des Grundrechtsträgers stattfindende, möglichst zeitlich begrenzende Minderung der Ausübungsmöglichkeiten, die der Schutzbereich eröffnet. Anders formuliert und auf eine Kurzformel gebracht: Der Grundrechtsverzicht stellt sich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Die Reduzierung des Grundrechtsverzichts auf den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vermeidet Assoziationen zu einem formellen Total- oder Partialverzichts, der ohnehin unzulässig ist. Der so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auf den Punkt gebrachte Grundrechtsverzicht ermöglicht eine korrekte Abgrenzung gegenüber dem Grundrechtseingriff, den negativen Grundrechten und Grundrechtsschutz gegen sich selbst. In diesem Sinne stellt dieser Aufsatz die Lehre vom Grundrechtsverzicht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wie folgt dar; Der Grundrechtsträger verpflichtet sich unter prinzipiellen Beibehaltung seines Grundrechtsstatus lediglich dazu, sein Grundrecht in bestimmter Hinsicht nicht wahrzunehmen. Als Ausdruck der Privatautonomie kann der Grundrechtsträger die Ausübung von Freiheit und die Inanspruchnahme staatlichen Schuztes verzichten. Dazu gehört also die Menschenwürde, der Wesensgehalt des Grundrechts und spezielle Grundrechte. Allerdings sind die Benachrichtigungspflicht nach Art. 12 Abs. 5 koreanische Verfassung, Wahlrecht, Besoldungsanspruch der Beamten, Pflichtengrundrechte wie Elternrecht, Schulpflicht und Grundpflichten verzichtsfeindlich. 기본권포기는 법률상 권리포기를 헌법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포기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으로 인하여 권리포기이론을 그대로 헌법에 수용할 수는 없다. 기본권포기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전부포기는 물론 부분포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본권의 포기가능성을 전제로 제시된 종래의 기본권포기론은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례에서 포기여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본권포기란 기본권행사능력에 유사하게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시간적으로 한정된 기본권행사포기로 새롭게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포기를 기본권행사포기로 제한하면 기본권처분권의 한계 내지 사적자치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론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소극적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자기위해행위에 대한 기본권보호 등의 기본권이론과 구별도 한결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본권행사포기로서 기본권포기의 이론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포기란 기본권능력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기본권행사를 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주체는 기본권행사의 전제로 헌법에 내재된 사적자치에 의하여 주관적 공권 또는 객관적 질서기능을 하는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사적자치를 보호내용으로 하는 개별기본권과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보호의무, 기본권의 본질내용 등도 구체적 사례에서 처분가능하고 기본권행사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기본권, 기본의무와 결합된 기본권 등은 처분이 제한되어 기본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체포・구속시 가족에의 통지의무, 선거권, 친권, 의무교육과 납세, 국방의무가 이에 속한다.

법률해석에 관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행정재판소간의 권한갈등 - 위헌법률심판과 처분소원제도를 중심으로 -

장영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Es gibt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m österreichschen Verfassungsgerichtshof und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Die beiden Verfassungen regeln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nicht in Zusammnehang mit der rechtsprechenden Gewalt und keine Urteilsbeschwerde, aber Koreanische Verfassung(KV) kennt keine Bescheidbeschwerde im Gegensatz zu dem Bundes-Verfassungsgesetz, jedoch regelt die Gesezesbeschwerde gegen Nichtvorlage des Obersten Gerichtshof im Verfahr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nach § 68 Abs. 2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KVerfGG). Unter diesem Sinne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einem Kompetenzkonflikt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Bezug auf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des Gesetzes bei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und Bescheidbeschwerde des österreichschen Verfassungsgerichtshofs, um damit die Krisensituation zwischen dem Obersten Gerichtshof u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zu bewältigen. Zum Schluss dieses Aufsatzes wird Appel am Korenischen Verfassungsgericht gezogen, im Wege der Gleichheitswidrigkeitserklärung gegen die Gesetzesausleg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bei der Entscheidung des Gesetzesbeschwerde nach § 68 Abs. 2 KVerfGG deren Bindungskarft erhalten zu können. Im rechtspolitischen Sinne ist es wünschenswert, dass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in der KV bzw. KVerfGG geregelt werden soll. 이 논문은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재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에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재와 유사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오스트리아 헌재는 위헌법률심판과 처분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해석에 관한 헌재와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간의 권한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불구하고 당해사건에의 소급효로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 구체적 사건해결에 우선한다. 법원의 제청 및 처분소원심판시 직권제청에 의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위헌결정은 양적 일부위헌이 가능한 경우 결정주문에서 선언한다. 하지만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질적 일부위헌인 한정위헌결정은 주문에서는 다만 평등권위반으로 선언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위헌적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결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는 당해사건 해결 및 재처분의무를 합헌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결정이유에서 제시된 헌재의 법적 견해에 기속된다. 헌재는 또한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특별히 달리 선고하지 않는 한’ 이란 헌법 제140조 제7항의 표현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과거의 ‘소급적 입법자’에서 오늘날은 ‘적극적 입법자’로 기능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형사판결에 대한 기본권소원의 제한적 심사기능과 민․형사법에 대한 위헌제청의 태만으로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민․형사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국내법적으로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개정전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또는 법률소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완전한 기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소원의 전면적 도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도입이전에도 시급히 한정청구에 따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평등권침해’를 헌재결정주문에서 선언하여 위헌소원제도의 법률소원 내지 간접적인 재판소원으로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 나타난 전쟁인식과 서술

장영철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52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war in "Heikemonogatari". Also, "fight", "battle", and "war" frequently appear in terms of war. The character of "Heikemonogatari" related to the war varies from the emperor, nobility, monks, samurai, and women. The war perceptions and behaviors they took show a wide spectrum, such as the incompetent type, the self-styled type, the tactical type, the honorary obsession type, the penance type, the rear type, the betrayal type, skeptical type, and prayerful type. The narrator's perception in the preface to "Heikemonogatari" prescribes war as the actions of the rebels against the Emperor. This reflects the perspective of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The speaker in the work reveals his voice in relation to the evaluation of war. It is the case that appraises the character's behavior or the result of the battle. People without names in cities also evaluate the meaning of people or events or form public opinion. The narrative of "Heikemonogatari" related to the war is deemed to be a virtue in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in detail. On the different version, the editorial attitude which is abstinent to be treated so thoroughly and is not fierce is also outstanding.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toward honorable life or the healing of the trauma is prominent through the aspect of the historical event. 일본 역사군담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전쟁 관련 용어로 ‘싸움’(たたかい) ‘전투’(いくさ) ‘전쟁’(合戰)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전쟁과 관련된 『헤이케 모노가타리』 등장인물은 천황, 귀족, 승려, 무사,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전쟁인식과 행동은 ㉠무능형 ㉡자기 과시형 ㉢전술형 ㉣명예 집착형 ㉤참회형 ㉥배후 조종형 ㉦배신형 ㉧회의형 ㉨기원형 등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헤이케 모노가타리』 서문에서 서술자는 천황을 거역한 반란자들의 소행으로 전쟁을 규정한다. 이는 당대 지식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쟁 평가와 관련하여 작품 속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도성 안 이름 없는 서민들 또한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전쟁 관련 『헤이케 모노가타리』 서술은 전개 과정을 상세히 다루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반면 세부 묘사가 과하지 않도록 절제의 편집 미학을 취하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의 면면을 통해 명예로운 삶 또는 죽음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行政立法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장영철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

현행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헌재개소이래 지금까지 양 기관 간에 권한갈등양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규정상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해석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다. 헌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은 곤란하고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확보하여 헌재와의 갈등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의 형해화를 초래한다고 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을 법원과의 관할권분배원칙으로 해석하여 왔고 헌재법상(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지극히 한정하여 왔던 실무태도 때문이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의 행정입법통제기능과 종래 헌재의 기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행정법이론체계와 실무상의 혼란을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항고소송이 아닌 독일식의 행정소송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행정법원형 규범통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현행헌법상 수용가능성에 관한 위헌논란이 있고 도입시 그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제도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현행헌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관련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양상을 분석하며, 학설상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행정법원형인 독일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헌법재판형인 오스트리아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소개와 도입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의 도입모델로 권리구제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행정법원형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권고하고 규범통제에 관한 헌재실무상 재판소원금지의 예외확대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農業統計學의 發達과 우리農業硏究方法改善의 動向

張永哲 東國大學校 學徒護國團 農林大學大隊 1957 東國農林 Vol.4 No.-

긍정탐구 채용면접이 브랜드 에쿼티에 미치는 영향

장영철,최승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긍정탐구 채용면접이 브랜드 에쿼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92명을 대상으로 긍정탐구 채용면접 시뮬레이션을 그룹별(1~5명) 40분간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긍정탐구 채용면접의 긍정성, 구성주의, 동시성은 브랜드 에쿼티(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긍정탐구가 실증적 이론임을 보여주었고,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 선발 장면에서의 긍정탐구 채용면접 및 브랜드 에쿼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 또한 새로운 구조화된 면접기 법의 검증이 이루어져 능력중심인재를 채용하는 면접기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채용은 인재확보의 역할 뿐 아니라 고객유지와 확보를 위한 서비스의 역할도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ployment interviews using appreciative inquiry on brand equi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92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ahead of work carried out simulation employment interview based on appreciative inquiry, and the collected survey data were analyzed to test the hypothesis.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positive, constructionist and simultaneity of employment interview based on appreciative inquiry positively affect the brand equity. The study implies that appreciative inquiry is an empirical theory.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of the new structured interview techniques was made, which can be expected to serve as interview techniques employing human resources on talent base. It also empirically confirmed that, employment interview has the role of customer service in maintenance and securing of customers as well as securing talented individuals.

私法秩序에 있어서 基本權의 意味

張永喆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소 2002 새울法學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