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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협약의 정치

        장선화(Seonhwa Jang)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이 글은 1980년대 말부터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이 급증한 유럽 4개국(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을 대상으로 사회협약의 형식과 내용 및 지속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협약 정치의 특징을 규명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집권정당의 경제위기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4개국의 사회협약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들 4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정부 주도적 사회협약이 형식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이는 제한적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화 성공의 근거는 첫째,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사회협약이 주기적으로 체결되었으며(4개국 모두), 둘째,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요인의 변화가 사회협약 체결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협약이 경제위기 시 집권 정당들의 일시적 위기관리 정책뿐 아니라 복지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형식적 제도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를 제외한 세 국가에서 사회협약은 전후 네오코포라티즘이 수행했던 노사정 정책 협의, 노사 갈등 조정의 역할, 경제안정화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사회협약의 양상은 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제도적 유산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경로이탈적인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변화시켜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동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르러 노-정 갈등의 증대와 극우 정당의 성장,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체 등의 현상이 사회협약 정치의 외연적 성공에 대비되는 도전이 되고 있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politics of social pact in 4 european states since the late 1980s?Finland, Belgium, Spain, Ireland.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finding is the politics of social pact indicates both of success and failure. Social pact, tripartite agreement, has successfully institutionalized in 4 countries for last 30 years. It has been periodically signed as an interval of 2~4 years, irrelevant to government change and used to getting people’s agreement to reform welfare policy by government. A series of social pacts in these countries, except Ireland, however, has not function as tripartite policy concertation, coordinating industrial conflict, and economic stabilization that neo-corporatism did once. The social pact in itself was not totally new or path-braking incident because it was under the historical legacy of each country. So it doesn’t provide innovative incentives to get to agreement by changing parties’-especially labour- order of preference. In the 21st century, there are important challenges to the politics of social pact of political strike by labour against government, uprising of par-right parties, and slow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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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과 정당민주주의의 딜레마: 북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장선화 ( Seonhwa Ja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유럽의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에서 비롯된 정당민주주의 딜레마를 의회 내 주요 정당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의회제와 비례선거제로 유사한 정치 제도적 환경 속에 정당 간 연합정치가 제도화된 북유럽에서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로 인한 정당 정치의 변화와 교착상태를 ‘정당 민주주의 딜레마’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념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사회 정책 집합을 보유한 급진 우파정당과의 협력은 전통적 연정 구성 정당 간 연합의 불안정을, 비협력은 소수정부구성으로 인한 의회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둘째, 북유럽 정당정치는 정당 간 전략적 이해교환에 따른 실용주의적 연정 협상과 절차적 합의를 통해 현상 유지되며 이를 통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은 기성 정당체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민, 조세, 복지정책 등 일부 정책적 변화와 연합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근대적 정당편성에 균열이 나타난다. This study explains the party-democratic dilemma resulting from the radical right-wing populist political mobilization in northern Europe since the 1990s through strategic interactions with established parties. First, in Northern Europe, coalition politics between parties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a similar political institution with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This study defines changes in party politics and the deadlock due to the increase in seat share of populist right-wing parties as to the ‘party democracy dilemma’ situation. Cooperation with a radical right-wing party with a se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lacking ideological coherence resulted in instability of the coali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traditional coalition, and non-cooperation caused instability in the parliament due to the formation of a minority government. Second, the traditional type of Nordic party politics has remained through pragmatic coalition negotiations and procedural agreements based on the strategic exchange of interests between parties. However, cleavages appear in the modern party formation due to policy changes such as immigration, taxation, welfare policies, and changes in coaliti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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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과 위기 거버넌스: 독일, 대만, 한국, 영국, 스웨덴 초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장선화 ( Seonhwa J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0 국제지역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에 대한 국가들의 초기 대응과 위기 거버넌스를 비교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하에 위기관리 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대처와 그에 따른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경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국, 독일, 스웨덴을,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공사례에 해당하는 국가로 대만을 선정하였다. 한국은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초기 대응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5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당 국가들의 위기 거버넌스의 특징과 대응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 정부의 단일하고 신속한 대응,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 전문가 집단의 확충과 혁신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 등이 위기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대응에서 정치적 요인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정부 및 전문가 관료의 적극적 개입과 정치 리더십의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대응이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영국과 스웨덴 사례와 같이 정부와 전문가의 방향 설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요 정책결정자 집단의 집단사고 (group think) 를 경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자문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 단위에서 가장 현장에 밀접해 있는 의료 인력과 행정 담당자들의 경험을 다방면에서 참고함으로서 위기 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하고 코로나이후 지속가능한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s the response and crisis governance of countries to the COVID-19 pandemic.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democratic governance will have high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consequences were very different. Among Europea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democratic governance, Britain, Germany, and Sweden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countries in which differences in response and progress to the COVID-19 appeared, and Taiwan as a country with a low level of democratic governance but a success case. As a country with a moderate level of democratic governance, S. Korea was evaluated as successful in its initial response. It examines the initial responses to the COVID-19 in five countries from institutional,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sis governance of those countries and the causes of the response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political leadership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government's single and rapid response, civil society solidarity and cooperation, expansion of expert groups and active introduction of innovative methods, etc. are the success factors of crisis governance. The role of government and expert bureaucrats and the prompt and appropriate response to crisis by political leadership do not guarantee good results in all circumstances. As in the case of Britain and Sweden, the initial response can have completely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and experts. The framework of crisis governance is established by reinforcing expert group consultation so that the group thinks of major policy makers can be alert and checked, and by referring to the experiences of medical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at the most field in the policy execution unit from various fields. Furthermore, We will need to reconsider way to building the sustainable democratic governance for preparing po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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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칸디나비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

        장선화 ( Seonhwa Ja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0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6 No.-

        이 글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 높은 의회 민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정당공천방식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비례대표제 개혁과 정당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 가설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준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며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방식에서 정당자율적, 분권적, 제한적 포괄성이 나타난다. 덴마크와 스웨덴 주요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당의 전통적 핵심지지 집단의 영향력 약화, 평당원 중심 혹은 단계적 공천 과정, 선거구 조직 중심의 명부 작성 등이다.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정당민주주의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민주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방향을 재설정할 때 정당 공천에는 공천방식 이외에도 정당명부제적 특징과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적 고려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천과정 혹은 절차적 민주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공천결과에 개입하는 다른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명부 작성 방식, 정당 규모 및 당내 비공식적 협의구조, 정당정치문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 공천 방식에 대한 제고를 통해 의회 민주성 향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들의 상호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정치문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parliamental election system and candidate selection system in Denmark and Sweden, which maintain high parliamentary democracy among Scandinavian countries, and examines the validity of existing research hypotheses on the refor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and the selection of candidates within parties. Denmark and Sweden has a unicameral parliament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selective semi-open list PR system, and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party candidate is generally decentralized and the subjects of candidates selection inclus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selection and nomination process of major parties in Denmark and Sweden are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core support groups of the political parties, enlargement of influence by ordinary party members to the candidate selection or staged selection processes, and list constructed by the organization of constituency.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parliamental electoral system in Korea, demand for democratic review on the method of nomina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has been raised in order to enhance party democracy. However, in addition to the selection procedures and rules for, nomination of party candidates are influenced by the systemic effects of the list PR system and an electoral strategic consideration of the party leadership. Therefore, if we focus only on the nomination process or procedural democracy, it is likely to be overlooked that other intervening factors affecting to the outcome of candidate nomination outcome. Under the List PR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drawing up the list, the size of the party, common behavior of informal interaction within center and local party leaders through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party politics culture as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candidate within party. In order to achieve the effect of improving parliamentary democracy through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party candidate in Korea, a democratic party politics culture based on mutual agreement of major political parties should be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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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장선화(Seonhwa Jang),김윤철(Yun Cheol Kim) 한국NGO학회 2021 NGO연구 Vol.16 No.1

        이 연구는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정치제도적차원과 정치문화적 차원에서 포착코자 한다.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 대표성 차원에서 낮은 대표성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청년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 결과는 제한적 성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한국 국회 및지방 의회에서 청년의 기술적 대표성 뿐 아니라 실질적 대표 양상을 살펴보고 과소대표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제도적 차원에서한국 국회 및 지방의회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역구 기반, 다수제적 성격이 강한 특징으로 인해 신진 청년 정치인의 유입이 어려웠다. 청년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2010년 이후로 청년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청년공천할당제, 청년 정치인 지원제도, 청년 참여 협의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이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나타났다. 정당들의 노력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연령에 기초한 기술적 대표성의 증진이 곧 청년 세대의 주요 이슈를 독점적, 혹은 일관되게 대표하는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할당제와 지원제도로 인해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으나, 사회경제적 엘리트 계층이 청년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청년 세대 가운데에서도 연령대가높은 엘리트 출신 당선자 비중이 높았다. 둘째, 정치문화적으로 한국의 청년은 다른연령대에 비해 투표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정당 및 청년 정치 협의 기구 등과 같은 공식적 조직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술적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도입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당들의 일관된 의지와 노력이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주요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당 창당과 청년정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차원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학습 및 적응을 통해 장기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문화적요인과 완전히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부터 시민정치교육과 정치 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경험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Korean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e political-institution and political culture dimensions. Existing studies on young Koreans political representation have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low states in terms of technical representation and sugges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However, the results of a series of institutional efforts to increase youth representation have shown limited results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chnical representation of young people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and the actual representation of youth and analyze the causes of under-representa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Firs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operate a mixed election system from the political-institutional level. Still, the inflow of young politicians was difficult due to the district-based and majority system s strong characteristics. With the rise of youth issues, various methods such as youth nomination quota system, youth politician support system, and youth participation council have been created at the political party level to improve youth representation since 2010. However, the introduction of such methods did not become a fundamental alternative for revitalizing youth politics. These limitations originated by political parties efforts not to be sustained. Fundamentally, the advancement of young people s technical representation did not automatically lead to their monopolistic or consistent advocacy about the young generation s main issues. In some cases, due to the youth quota system and the support system, he grew up as a youth politician within the political party. Instead, there were many cases socio-economic elite ran for youth parliament members. Beside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 proportion of elected elites with high age groups was high. Second, political culturally, young people in Korea are less involved in voting than other age groups and show passive characteristics in their participation in formal organiza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and youth political consultative bodies. Therefore, more important than introducing a system to enhance technical representation is the consistent will and effort of political parties to continuously promote measures to increase youth 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ng term substantially. It is necessary to continue institutional support to establish the Youth Party and youth politics that major political parties are promoting. The institutional dimension is not entirely exclusive from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because it influences the long-term socialization process through interaction of actors, learning, and adaptation. At the social level,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th to grow as subjects who can advocate their problems by experiencing practical participation in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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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지속과 변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장선화(Seonhwa Jang)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2

        이 연구는 북유럽 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이민 1세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한다. 2017년 4월 20일~6월 7일 동안 북유럽 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4월 20일~4월 26일간 현지 심층면접(depth interview)을 통해 확보한 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할 정도로 의미있는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Large-N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방법에 충실한 연구로서, 설문조사를 실행하되 심층면접을 통해 한계를 보완한 서술적 사례 연구에 해당한다. 설문을 통해 북유럽거주 한인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이미지, 한인 정체성 유지 및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의 항목별 응답을 분석하고 일반인, 전문가, 정책담당자를 포함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향후 북유럽거주 한인 특성의 지속과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북유럽 특유의 정치제도, 사회, 문화적 특수성이 북유럽 한인의 정체성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심화, 복지 확대, 교육 개혁 등 한국의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보수적 국가 중심적 가치와 진보적 사회 개혁 정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북유럽 이주 한인 1세대와는 달리 2세와 3세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초한 보다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의 느슨한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북유럽 복지모델과 교육체계, 보다 평등한 사회질서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유럽 국가들과 한국 정부, 문화, 사회단체, 학계의 교류가 증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북유럽 거주 한인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갈등 조정적 기능보다는 세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유럽에 대한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선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재북유럽 한인과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정부의 정확한 현지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plain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the Korean Diaspora communities and networks in Northern Europe from the first generation to the present, based on a field survey of Koreans living in Northern Europe. Through on-line and off-line surveys to Koreans living in Northern Europe from April 20 to June 7, 2017, and the first interviewed data from April 20 to April 26, itwas collected a meaningful raw data. As a research that is faithful to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research (Large-N research) that secures a sample of a meaningful size to represent a population and analyzes the results, it is conducted by a survey but more corresponds to qualitative study. This study analyzed responses of the Korean communities and networks in Northern Europe, the image of locals to Korea, the efforts to maintain Korean identity and bond, the demand for policy support to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questionnaire. In addi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Ambassadors and diplomats, executives and people of Korean community, and professionals in three countries, we confirmed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Koreans living in Northern Europ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system, social and cultural peculiarities of these three of Nordic countrie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identity and recognition of Korean people in Northern Europe. Especially, it reveals a mixed attitude of holding the conservative national - centered values and asking the necessity of progressive social reform policy on major political issues in Korea such as deepening of democracy, welfare expansion, and education reform. Unlike the first generation of Nordic migrants,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tend to be more inclined towards a loose community of more personal and free ways based on online networks. With increasing interest in Nordic welfare models and educational systems, and a egalitarian culture that respects a more equal social order and diversity, exchanges between Nordic countr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cultural, social, and academic interests are being promoted, local Koreans have the possibility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ther hands, it is possible that the government’s overseas Koreans policy will act to amplify the generation conflicts rather than conflict-mediation functions in the local Korean community.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beyond formal and fragmentary understanding of the Nordic countries, it would be necessary to give a precise and appropriate support to the locales by Korean government based on exac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dic Korean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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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균형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선화(Seonhwa Jang)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2

        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경향에 직면하여 스웨덴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스웨덴이 여성의 일·가정 균형 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모형을 창출했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효과를 평가한다. 여성의 일-가정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고용, 보육환경, 사회보장 법과 일련의 정책·제도들)과 사회·문화적 요인(여성노동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제도적 요인이 독립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회·문화적 요인은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점이 변화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정책이 성공하는 필수 조건으로 작용했다. 일-가정 균형정책은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가(여성 고용률 증가)와 저출산 극복(출산율 증가), 남녀 공동육아 참여(아버지 육아휴직 증가) 등 양적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질적으로 평가할 때 직종 및 급여 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간 격차, 학력에 따른 여성 고용 격차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Sweden"s response has been successful in the face of low fertility and aging trends, which are becoming a major challenge to be overcome globally for social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at the universal cause of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in the present era is that it is difficult for women to reconcile work-life balance, this study has focused on social policy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The factors that enable women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include institutional -such as employment, child-c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law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social & cultural factor that is changes in social perspective on roles in women"s work and family. The institutional factors had an independent effect.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meanwhile, i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policies for balancing work-family life because policies and institutions gradually influenced and the social perspective changed. Policie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were successful in terms of the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rising of female employment rate, overcoming low birth rate -increasing in fertility rate-, increasing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However there still exists a gender gap within the labor market and also remain inequalities by the skill and education level among women workers in terms of employment opportunity and the length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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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노동시장정책협의제와 조직적 참여의 지속과 변화

        장선화(Seonhwa Jang)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1

        이 글은 스웨덴 노동시장정책협의제와 노동시장 이익집단의 정책 참여 행태 변화 양상과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스웨덴식 사회적 코포라티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 노사중앙 조직 간의 자율적 협상체계의 와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코포라티즘적 이익대표체계의 중요한 변화로서 정치적 수준에서의 정책협의제의 축소에 주목하여 스웨덴 정책협의제의 변화 양상과 결과적 현상으로서 이익집단의 조직적 참여 행태 변화를 설명했다. 1970년대까지 사민당 집권기에 제도화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노동시장정책협의제가 1990년대 초 정권교체로 축소된 후 2000년대에 이르러 노동시장내 핵심적 이익집단들이 정책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의원이나 관료, 정당정치들과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스웨덴식 코포라티즘적 이익대표체계가 영미식 다원주의적 로비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 협의제의 외연적 축소와 노동시장 중앙조직의 대표성 약화로 인해 노동시장내 이익집단의 조직적 참여가 저하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비공식적 형태의 정책협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수준에서 가맹 조직에 대한 노동시장 중앙조직의 영향력과 조직 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노동시장내 이익집단들의 정책개입 행태가 다원주의적 참여의 개별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essay attempts to explore what aspects make the labour market organizations change their interest representative behaviour in Sweden. The most part of the researches about Swedish corporatism are focused on decentralization of the organized labour market institution and bargaining system. This essay, however, has an intention of explaining the change in policy consultation system and decline of organized participation by interest group in labour market. In the long period of th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for 44 years, the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policy consultation system took part organized labour market parties in. The system braked up on 1991 by the Center-right Government. In the present decade, labour market parties more attempt to contact with members of Riksdag, government officials and party leadership individually. Some dissertations about Swedish corporatism bring out the subject that Swedish corporatism is lately changing over from institutionalized consultation system to lobby such as Anglo-american pluralist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This essay partly agree with them, partly not. There are such a reasons of asserting reduction in organized participation in Sweden: some contraction of official consultation systems and public institutions between labour market parties and government, decentralized labour market organizations and more neo-liberal biased government. Nevertheless, There are, at the same time, non-official policy consultation and modestly strong network in the traditionally strong labour market organizations, especially at regional level, and still maintain some practices of policy consultation in committee at national level. Consequently, this essay suggest that there are not clear evidence of predicting the behavior of interest groups in labour market change to lobbying in Sweden.

      • KCI우수등재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성장과 정당체제 변화

        장선화(Seonhwa Jang)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4

        이 글은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정치적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원내 정당으로서의 지속가능성 및 정당체제 변화가능성에 필요한 조건을 규명한다. 특히 2010년 이후 급성장한 스웨덴민주당과 핀란드인당 사례는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이 반이민 이슈의 정치적 동원에 성공한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다. 최근 선거과정 및 결과와 유럽 정당 엘리트 대상 설문조사(채플힐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 정당은 실용주의적 리더십 하에 인종주의적 극우 성향을 완화시키고 자국민 복지를 우선하는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의와 EU 회의주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를 독점적으로 이슈화하여 정치적 동원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스웨덴민주당과 핀란드인당 사례를 통해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성장으로 정당체제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의회 내 협력가능성이다. 원내 주요 정당들의 보다 극단주의적인 정당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 혹은 폐쇄적인지에 따라 협력가능성이 결정된다. 이는 주요 정당들과 포퓰리스트 우파정당 간의 이념적 간극의 크기와 정치적 지지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념적 간극이 지나치게 클 경우 기존 정당들의 배타성이 커져 연합이 불가능하며, 정치적 지지가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 연합 대상이 되지 못한다. 둘째, 포퓰리스트 우파정당 리더십의 정당 연합에 대한 유연성 여부에 따라 정당으로서의 지속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political growth of the Nordic populist right parties and identifies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sustainability as parliamentary party and the possibility of the party system change. The Sweden Democrats and the Finns Party, which have accomplished rapidly political success since 2010, present a new paradigm for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anti-immigrant issues by populist right partie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cent election processes and electoral results and the survey of European party elites(Chapel Hill Expert Survey), both political parties exclusively responded to voters’ negative attitude toward established political party elites, EU skepticism and opposition to generous immigration policy, and became one of major political parties. Finding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wo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arty system change due to the growth of populist right party. One is the possibility of coalition with other major parties in the parliament.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depends on exclusion/inclusion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cabinet to the more extreme political parties that determined by the size of the ideological gap between major parties and the relatively extreme political parties and the scale of political support. If the ideological gap is too large, the alliance is impossible and the exclusiveness of the major parties becomes greater. but if political support is too weak, alliance will not be able to be accomplished also.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sustainability of the populist right parties, as the other condition, will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party leadership’s attitude is flexible enough to make coalition with other major parties in the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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