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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온라인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민선(Minsun Jang),윤준영(Junyoung Yoo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문화와 융합 Vol.45 No.10

        본 연구는 기존 온라인게임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온라인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내 온라인게임 현황 파악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온라인게임산업 관련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게임산업에서 유저 이탈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이탈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둘째, 게임봇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고막기 위한 전략으로 모티베이션 기반의 ERG 이론을 활용한 탐지 기법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온라인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온라인게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OSMU 전략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게임 기업들은 아마추어 e스포츠 시장을 개발하는 등의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efficient measures for revitalizing the online game market through prior studies related to existing online game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related to the online game industry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games in Korea and empirical analysis. The literatur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e following activation measures. First, user churn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in the online gam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new churn prediction model to prevent it. Second, since the number of cases of using game bots to obtain economic benefits is increasing, a detection technique using motivation-based ERG theory is needed as a strategy to detect and prevent them. Thir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vides opportunities to solve various online game-related problems autonomously.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leverage the OSMU strategy to provide new experiences. Fifth, gaming companies need to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expand the market, such as developing the amateur e-sports market.

      • KCI등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장민선 ( Min Sun J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용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의 혼재로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2005년의 Lingle v. Chevron 판결로 인해 수용 소송에서 적법절차 심사가 제외되고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 확립되었다. 수용조항의 본래적 의미와 규제적수용이 등장한 이유를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의 판단은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용조항은 사유재산의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수용 소송에서 불필요하다. 규제적 수용은 보상 없이도 재산권의 제한이 허용되는 규제권의 행사가 재산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일 때 보상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역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Lingle 판결로 인해 종래 혼란스러웠던 규제적 수용의 법리가 기능적 동일성 기준과 Penn Central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나,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용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규제적 수용법리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동 판결은 재산에 대한 규제권의 행사에 대해 적법절차에 근거한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법절차 심사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 기준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 간접수용 판단기준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concept of taking on the taking clause has been extended to the regulatory taking since the U.S. Supreme Court`s Pennsylvania Coal Co. v. Mahon(1922) case. According to Justice Holmes` opinion in that case, the regulation which is "going too far" causes the effect like the physical appropriation and produces the obligation of the just compensa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presented many kinds of standards for regulatory taking since 1922, it has not yet established some unified formula. In Lingle v. Chevron(2005), the Court abrogated the "substantially advance" standard in Agins case and reestablished the per se taking doctrine, balancing test and essential nexus and rough proportionality standard from the prior decisions. This case means that the Court would regard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gulation standard as the critical factor in judging regulatory taking. Additionally, Lingle make it possible to separate taking and due process analysis in regulatory taking suits. The Court has to establish the takings clause-based regulatory takings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economic effect and the appropriate test in the prospective due process lawsuits. This taking jurisprudence of the U. S. Constitution will give useful lessons for our Constitution`s taking jurisprudence on the following respects.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the content and standard of compensation is decided by enacted laws. Therefore, a property owner cannot seek compensation remedy to the court without any provision. Instead, it is possible to apply the diverse regulatory taking standards to distinguishing social obligation of the property right from taking by public need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in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the Penn Central test wil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escribed in the Korea-U.S. FTA and prepare defending laws and systems against U.S. abuse of litigation.

      • KCI등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장민선(JANG Min Sun)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층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 인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원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1인가구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1 인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1인가구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등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인가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모텔에 근거하여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종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흔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족 해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증가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Living Alone in Korea means being poor, having unstable housing and being isolated sociall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suitable for their needs and compatible to low fertility policies. Even though, each of us can be one-person household anytime throughout one s life and we have to prepare supporting policies for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changed family structures.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 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lso, the narrow concept of family on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disturbs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substantially.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Next, I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at, I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Sweden and Ireland.

      • KCI등재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장민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集 Vol.17 No.2

        A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on the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guiding principle in the legislatio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egislation, we introduced a gender perspective, a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 gender-responsive budget in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in the Ministry of Legislation(MOLEG) in Korea. Especially Gender Impact Assessment became compulsory to the related plan and business for gender equality and the legislation to promote establishment and revision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egislation in 2011.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are important tools for realizing the legislation and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while attempting to be made of policy formulation and enforcement. The legislation, unless in all three kinds of exemptions, is to be the subject of analysis and evaluation, and to be analyzed and evaluated whether the existence of the gender, the existence of gender stereotypes, and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 The significant portion of unequalities of the legislation will be improved through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which means that the anti-discriminatory legislation in advance as a pre-assessment that takes place before the examination of MOLEG. But this is only applied to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newly revised and established legislation that has limits to the effective ways on the legislation of a gender equality, so its effectiveness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tion of a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or construction of legislation supporting system, a specific enforce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n current legislation, the clarification of the guidelines,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to the system.

      • KCI등재

        젠더 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장민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集 Vol.18 No.1

        This study aims to review our government`s policies and legislations of women welfare whether they are suited for gender equality or not.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or welfare state and equal protection of law, women and men have equal rights to social welfare. However, our social welfare system has not considered women`s rights and needs sufficiently, owing to gender stereotypes and patriarchal system. Women has been regarded as the being secondary to or dependent on the men within the family. Moreover, the underestimation of women`s family work and their low participation into making welfare policy leads to de facto inequalitie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ccordingly, we have to remove the inequalities rooted in our social welfare system. These factors are easy to find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has been formed according to division of labor by gender and the bread-winner model. Also, we should reflect women`s characteristics and needs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women`s welfare, consider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same social risks by gender. In recognizing these problems and improving our social welfare laws, we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ake dual approach for general women and vulnerable women, like the old, the disabled, single parent or unmarried mother. For the former, abolishing the unequal factors within the family and workplace is to be the first task to accomplish, while special protection and treatment is needed for the latter. According to this approach, we have to make efforts to recover the inher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s and introduce gender-cognitive analysis in making social welfare policies and legislations for gender equality.

      • KCI등재

        미국의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장민선(Min-Sun J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3

        미국은‘평등’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채용에서부터 임금, 승진, 교육, 업무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해 왔으며, 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시정기구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권법에 의해 설치된 미국 EEOC는 준사법적 기능 혹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성차별의 구제는 결국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 성차별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단체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만 승소하면 피해자군에 속하는이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는 제도로서, 오랫동안 고착된 불평등한 고용관행, 기업 문화를 바로잡기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1년 월마트 소송에서 고용상 성차별 단체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성차별 단체소송의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소송의 법리가 명확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단체소송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금지법제의 발전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Common reasons of anti-discrimination in America are race, color, national origin,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and etc. especially as reasons of employment, race, gender, age,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and genetic information are mentioned. The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in America has been formed by focusing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 has been established to oversee and correct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s. The procedures of correcting discriminations by EEOC are Filing a charge ⇒ Mediation ⇒ Investigation ⇒ Conciliation ⇒ Filing a Suit. As EEOC does not have the authority of corrective action, its relief is made by the courts. But the cases like that are extremely rare and take much time and costs. For this reason, the victims has widely used lawsuits for correcting and compensating their damages. Class Action has been continuously tried by them as one way of filing a suit regarding anti-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 In 2011, the Supreme Court ordered dismissal of the litigation by the former female employees of Wal-Mart Stores. This holdings has been estimated to reflect the conservative status of the Court. For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the changing the stance of the Court shall be required into the one meet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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