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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도산절차의 도입과 관련된 제문제 - 재벌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장민석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3
In Korea, a large number of companies form an enterprise group, and many of them are intertwined with assets and liabilities relationship among their affiliates, making them look like one business group to creditors and consumers. In particular, in Korea, there are large-scale business groups, which is called as the chaebol that the head of a corporation heads the whol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group and inherits the management rights, and operates as a single company. For ordinary business groups as well as the chaebol, a single insolvency proceeding may be more beneficial than individual companies. As for the procedural consolidation of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current statutes allow for some resolution and are applied in cases, so the systems under discussion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in Korea. However, As for the substantive consolidation of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there is a negative view of it based on the principle of corporate independence.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i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condition tha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re strictly limited. Similarly, procedural consolidation and substantive consolid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chaebol, but their specificity should be considered. Even if it takes time for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 of enterprise groups, even among countries where affiliated compan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located, a treaty should be signed on how to handle the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우리나라는 수많은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 다수의 경우 소속회사끼리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채권자 및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기업집단이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총수가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며 기업집단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소외 재벌이라고 칭하여지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존재한다. 통상의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인 재벌도 하나의 도산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소속회사마다 개별적으로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절차적 병합 문제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제도화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그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병합 및 실체적 병합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국제병행도산의 경우를 대비하여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라도 기업집단 도산절차 처리방안에 관한 협약 또는 조약 체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박지 주변해역의 해수 및 해저 퇴적물의 화학적 환경특성
장민석,민병규,조현서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04
광양 정박지 주변해역의 해수 및 해저 퇴적물의 화학적 환경특성을 파악하기위하여 2012년 7월, 11월 및 2013년 02월에 걸쳐 20개의 정점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해 정박지 주변해역의 해수 수온은 전 조사기간을 통하여 6.5~29.54°C의 변동 범위를 보였고 pH는 8.0~8.45, 염분은 29.81~34.86 psu 를 보였다. 해수중 용존산소는 5.24~10.68mg/l 를 보였으며..
실제 지형과 기지국 배치를 고려한 UTM 통신을 위한 LTE 통신망 3차원 커버리지 분석
장민석,김대호,김희욱,정영호 한국항행학회 2022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6 No.2
150m 이하의 저고도 영역에서 LTE (long-term evolution), 5G 등 상용 통신망을 이용한 드론 등 무인기 안전 운항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서 연구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형환경과 실제 이동통신 기지국 배치 상황에서 지상 사용자를 위한 LTE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UTM 서비스를 위한 3차원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가시선 (LOS: line of sight) 간섭 기지국 수가 증가하여 신호대 간섭 잡음 전력비 (SINR: 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가 나빠지나, 150m 이내 고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음영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영역 커버리지 보완을 위한 적은 수의 추가 기지국 배치로 음영지역 감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