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효율성 분석

장동한 한국보험학회 1996 保險學會誌 Vol.47 No.-

개인구좌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장동한 한국보험학회 2005 保險學會誌 Vol.70 No.-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전환점에 서 있다.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은 2040년경 GDP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 심화는 이미 인구 노령화 상황에서 부과방식 공적연금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선진국의 선례를 답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88년에 시행된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재정 문제도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운영에 있어 정부에 덜 의존적이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털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의 개선은 공적연금에 의한 급여 보장을 기초로 하고 개인구좌(individual account)를 활용한 민영연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분석 된다. 한편 개인구좌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른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의 발생과 연금 가입자들의 투자리스크가 증대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민영화 과정에서의 전환비용은 비용 차원의 개념보다는 투자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감내해야 할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리스크 증대 문제 또한 개인구좌 내 운용 자산의 종류 및 관리를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득과 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를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는바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pension system is at an important turning point. Without a systemic reform, the combined spending on public pensions could rise to higher than 10% of GDP by 2040. In order to finance this spending, payroll taxes will have to rise to levels like those now found in the demographically advanced countries of Europe that have chosen to rely primarily on unfunded public pension schemes. The Korean pension system introduced in 1988, however, is still immature and the debt owed to those that have contributed since 1988 is still manageable. A shift to a system less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on high payroll taxes on future generations can still be made comfortably. Such an effective pension reform would be possible by introducing private 'individual account' system on top of the publicly managed 'basic' pension. Individual account system is analyzed good enough for enhancing system efficiency of the Korean pension. Problems out of introducing individual account system to Korean pension may include transition costs and higher investment risk to workers in the system. Transition costs incurred during the reform, however, need to be understood as inevitable 'investment' rather than costs. Also, investment risks can be controlled with proper regulation with respect to types of assets to be invested in individual accounts. There would be costs as well as benefits when we introduce individual account system and we need to develop sophisticated plans of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individual account system to Korean pension.

최적 재보험 전략 수립을 위한 재보험 가격 주기 분석

장동한,강병관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무역보험연구 Vol.15 No.1

손해보험 비즈니스에 있어 일반보험의 성장과 더불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재보험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의 최적 재보험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재보험 가격의 주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2010년부터 재보험 출재를 하고 있는 K-sure의 입장에서도 재보험 전략의 모색과 적정 보유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수익성 안정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지속 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만약 주기 분석을 통해 재보험의 가격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출재사의 최적 재보험 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R(2)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A 손보사 비비례적 재보험 가격에 주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재보험 가격 주기 분석을 통해 재보험 가격의 추세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DFA 방법론을 통해 보험사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재보험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보험업계에 보편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의 민영화(民營化) 론의(論議)에 대한 연구(硏究)

장동한,정중영 보험연구원 1998 보험금융연구 Vol.23 No.-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損害率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동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01 무역보험연구 Vol.2 No.-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 나라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장동한 한국보험학회 2004 保險學會誌 Vol.67 No.-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전환점에 서 있다.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은 2040년경 GDP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 심화는 이미 인구 노령화 상황에서 부과방식 공적연금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선진국의 선례를 답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88년에 시행된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재정 문제도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운영에 있어 정부에 덜 의존적이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의 개선은 공적연금에 의한 급여 보장을 기초로 하고 개인구좌(individual account)를 활용한 민영연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인구좌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른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의 발생과 연금 가입자들의 투자리스크가 증대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득과 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를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는바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pension system is at an important turning point. Without a systemic reform, the combined spending on public pensions could rise to higher than 10% of G에 by 2040. In order to finance this spending, payroll taxes will have to rise to levels like those now found in the demographically advanced countries of Europe that have chosen to rely primarily on unfunded public pension schemes. The Korean pension system introduced in 1988, however, is still immature and the debt owed to those that have contributed since 1988 is still manageable. A shift to a system less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on high payroll taxes on future generations can still be made comfortably. Such an effective pension reform would be possible by introducing private 'individual account' system on top of the publicly managed 'basic' pension. Individual account system is analyzed good enough for enhancing system efficiency of the Korean pension. Possible problems out of introducing individual account system to Korean pension may include transition costs and higher investment risk to workers in the system. There would be costs as well as benefits when we introduce individual account system and we need to develop sophisticated plans of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individual account system to Korean pension.

산업재해위험 통제에 있어서 책임과 규제의 결합 사용

장동한 한국사회보장학회 1995 사회보장연구 Vol.11 No.1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결합 효과를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해위험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특정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私的이고 事後的(ex post)인 責任(liability)과 公的이고 事前的(ex ante)인 規制(regulation)가 바로 그들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責任(tort liability)은 본질적으로 私的이며.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規制는 본질적으로 公的이며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요구조건들의 충족을 통해 즉각적으로 위험과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실제로 책임과 규제는 특정 위험을 통제하는데 있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과 규제의 효과를 따로 따로 살펴보는 것보다 이들의 결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위험을 통제함에 있어서 책임과 규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Rose-Ackerman(1991)은 tort liability가 안전규제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 위험통제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Shavell(1984a)은 위험관리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책임과 규제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논증하였다. 즉 책임과 규제를 적절히 결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다 유리하다고 논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Shavell(1984b)은 책임이나 규제 중 어느 한 방법도 위험감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책임과 규제의 결합 사용이 사회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업사고 및 직업병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産業災害補償制度와 産業安全保健規制를 가지고 있다. 직업사고 및 직업병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절대적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 의해 보상되는데.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일정수준의 급여보상과 의료보상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보상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재해위험 관련 당사자들에게 작업장안전 향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두가지의 목적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작업장안전과 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안전규제와 산재보상제도내의 사용자책임이 어떻게 재해근로자 보상과 재해위험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최적의 위험통제 효과를 얻는데 필요한 배상책임(liability damage)의 크기는 안전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regulatory fine)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분명히 작게 될 것이다. 또한 책임과 규제를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하면 이들을 따로 따로 사용하게 될 경우보다 더 높은 작업장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책임과 규제의 결합 사용으로 보다 높은 작업장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이 행해졌다. 산재보험보상(미국 各 주의 산업재해보상제도上의 보상수준의 변화)과 산업안전보건규제(근로자 일인당 산업안전보건국의 작업장안전검사 비율)가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직업사고 및 직업병에 의한 근로日의 상실 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17개 주의 1983-1991년 데이타를 사용, Regression분석 방법을 통하여 추정되었다. 독립변수간의 상이한 조합을 통한 다섯가지 식의 추정 결과, 추정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산재보상과 산업안전규제의 결합 사용시 산업재해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이 밝혀졌다. 이는 작업장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책임과 규제의 결합 사용이 보다 유리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리스크保有 決定의 數理的分析

張東漢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98 商經硏究 Vol.23 No.2

Regarding the retention setting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insurer's underwriting business, it is very important to set a retention limit keeping the balance between raising insurer's underwriting profits and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its long-term profits. Although an insurer can raise its underwriting profits by setting high retention limit, it may also face larger insolvency risk with higher reten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retention setting is very critical to an insurer's sound business, Korean insurers' retention setting process is criticized for their poor decision-makings. Rather than using objective and scientific decision-makings, they usually set retention limits for their underwriting risks based upon past practices, competitors' decision-makings and others(this process is, so-called, experience based method). Facing severe competitions under financial reforms and market opening to foreign insurers, many Korean Insurers experience declining profits and financial difficulties. This is why utilization of more scientific method of retention setting is very important to Korean insur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quantitative analysis of insurer's retention setting and to discuss how to coordinate the quantitative method and the experience-based for insurers' better retention setting.

自動車共濟의 補償實態와 補償制度 改善方案

장동한,김창호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2002 商經硏究 Vol.27 No.1

As of the end of 2000,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s in Korea is over 12 million and the number of auto accidents is also increasing. This trend of increasing number of autos and auto accidents is common to autos for personal use as well as autos for business. In general, autos for personal use are covered by commercial auto insurance while most of the autos for business are covered by the fraternal benefits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recent study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CPB), consumer complaints and mediation for conflicts out of auto accidents involved with the fraternal benefit system are on the rise for the recent couple of years and this trend does not seem to be alleviated in the near future. Actually, according to the CPB study, the fraternal benefits system does have problems in its general service for the public and in compensation for the liability cases. Another problem of the fraternal benefit business is that it is not subject to strict level of supervision on regular basis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Board(FSB) as applied to commercial auto insurance busines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fraternal benefit system in auto coverage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auto accident victims and to propose alternative solutions and improvement plans to develop the fraternal benefit system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auto insurance business.

貿易代金 決濟方式의 變化要因에 관한 硏究

장동한,김병선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1 商經硏究 Vol.26 No.1

Letter of credit(L/C)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of reducing uncertainty of pay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s the credit turns uncertainty of payments between sellers and buyers in international trade into bank credit. Despite the advantages of L/C the international trade in the 1990s experienced decreasing use of the payment method, while non-L/C methods such as remittances and collections have gained wide popularity. Considering the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market and other economic environments that demerits use of L/C, this trend of popular non-L/C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is expected to continu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different causes of declining use of L/C in international trade using Korean data. Multivariate regressions a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L/C and economic variables such as market competition, change of terms of trade (TOT), change of foreign exchange commission, globalization of business, and structure of exports. First, the market competi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use of L/C and this implies 'buyer's market' of international trade. Second, the change of TO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use of L/C. This may be so because exporters use other payment methods rather than L/C with deterioration of TOT. Third, structure of exports has a negative effect on L/C method and this implie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f the conglomerates in the heavy/chemical industries may use non-L/C methods. Also, continuous trades with credible foreign partners make the L/C use costly. Last, Korean businesses' globaliz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use of L/C and this implies that trade between parent company in Korea and foreign branches makes L/C use un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