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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규원(Chang, Gyu-W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경찰이 ‘회복적 경찰활동’(restorative policing)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경찰활동의 역할과 기능은 회복적 정의에 바탕을 둔 활동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나 가치적인 관점에서 경찰활동과 회복적 정의는 조화로운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수사절차의 하나, 즉 또 다른 전형적인 형사절차는 아닐까? 누가 (회복적) 절차에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공식적인 틀을 벗어나 비정형성이 회복적 정의의 ‘정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점에 따라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응보의 정의에 바탕을 둔 형사사법의 절차 진행과 회복적 정의를 꾀하는 절차 운영에는 차이가 있다. 일방적인, 획일적인, 단편적인 형사사법과 그 구성원이 비정형성, 자율성이 요구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큼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이름짓기(naming)는 가리키는 대상을 규정해버린다. 즉, 명칭이 사건의 성질과 제도의 성격을 정한다. 따라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영을 살펴보면서,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회복적 경찰활동의 방향을 집어보는 것으로 의미를 찾겠다. Police have declared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and are active. The role and function of police activities as a direct institution for crime prevention overlaps much with activitie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But from a value perspective, is police activity harmonious with restorative justice? In practical terms, isn t it one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another typical criminal procedure? It is still controversial who should be involved in the (recoverable) process. However, the idea is that non-formality should be a ‘regular’ of restorative justice outside the formal framework of state agencies.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the idea of justice also chang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oceedings of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definition of retribution and the operation of procedures to seek restorative justice. There was a skepticism about one-sided, uniform, fragmented criminal justice and how much it would be possible for its members to engage in procedures that require unformity and autonomy. Naming defines the object to which it is pointed. That is, the name determines the nature of the event and the nature of the system. Therefore, we will find meaning by looking at the operation of resilient police activities and by looking at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direction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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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방향

        장규원(Chang, Gyu-Won) 한국피해자학회 2005 被害者學硏究 Vol.13 No.1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유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손실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와 함께 형사사법기관과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정신적 지원이나 위기개입 등을 포함한 직접적ㆍ실무적 지원과 형사사법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 등이 이야기된다. 이들 여러 지원제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제일 이른 시기부터 전개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일 것이다. 피해자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ㆍ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보호 활동도 더욱 다양해졌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정신적ㆍ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와 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조치를 꾀하여야 하겠다. The definition of victim programs varies, but the following types cover the range of services: Victims compensations providers victims with government payments to restore the losses incurred from victimization. Offender resitution, this approach makes offenders pay victims to reimburse them for lost property or physical damages. Mediation, sometimes associated with neighborhood justice, seeks to remove criminal disputes from the court, and relocate them in more informal setting. Although the aforementioned services all attempt to address victim needs, they have many differences. The programs' objectives vary between improving the victim's role in the criminal process, and improving the victim's well-being apart from law enforcement. Secondly, the plans vary between being inspired by government and being created spontaneously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finally, the programs differ in their conne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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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한 고찰

        장규원 ( Chang Gyu Won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少年保護硏究 Vol.31 No.3

        There has been renewed calls of severe punishment for young offenders. The seriousness of juvenile crime has always been the subject of the media, and severe (heavy) punishment has always been brought up. The age of the boy law has been lowered due to the severe penalty atmosphere. At the heart of the current debate is to lower the age of a criminal underag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push for a reduction from the age of 14 to 13. Previously the subject of applying the juvenile law was the focus of discussion, but now the lower limit on criminal liability is the core of the discussion. The question of ageing is a legislative issue. However, the lower age limit for a juvenile delinquent i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han to discuss lowering the age of unsolved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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