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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현(Chang, Kwanghyu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3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재차 이슈화함에 따라 찬반양론이 뜨겁다. 비록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 전쟁 당사자들의 생각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만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과 이에 맞서 종전선언 이전에 미국의 대(對) 북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참전 및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으로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다. 한반도가 처한 안보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부터 별도 분리하여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특이한 형태의 전쟁 종결방식은 안보상으로도 많은 위험성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진전 없이 고착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역시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경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이어져 한미동맹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필요한 여건 조성 노력과 함께, 예상되는 위험성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의 심사숙고와 충분한 검증,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 등에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s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d the Korean War, which has been in the blackout system for 68 years, and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76th UN General Assembly, pros and cons are spreading both at home and abroad. However, since the war parties" thoughts o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different, the desire to end the war permanentl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pen a new era of peace has many difficulties and risks in reality. North Korea is demanding that the U.S. first abolish its hostile policy and dual standards for North Korea before declaring the end of the war, and the U.S. is sharply at odds as it is in a position to discuss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only if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resolved first. In addition, China is also a party to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t is not possible to fall into a position to discuss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peninsula. Due to other claims from these war parties,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hopes to mak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 "entrance"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aces limitations. Even if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fully considered, the way of ending the war to induc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separating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from the peace agreement exposes many risks and limitations to the security of Korea. Moreover,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stuck for a long time without any progress, and the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is not reduced at all.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push forwar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which is just a political declaration, without sufficient conditions. Above all,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strengthen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ider and verify the national security level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o prepare sufficient international safety devices to overcome the expected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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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치매노인의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구조화 분석: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최인규 ( Inkyu Choi ),유근환 ( Keunhwan Yoo ),박지은 ( Jieun Park ),장광현 ( Kwanghyun Chang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4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가운데 치매관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관리의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증치매 관리를 포함한 현장의 복잡한 정책상의 문제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전체 인식구조화를 통해 본질적 문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치매예방관리의 활성화 요인 도출 및 유형화 하였다. 둘째, DEMATEL을 활용하여 주요 치매관리 활성화요인들 간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제3차 치매예방계획를 대상으로 운영 활성화 요인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치매예방관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3개의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들의 관리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예방관리 활성화 요인으로 최우선적인 5가지는 치매환자 가족 간병부담을 위한 재정, 치매예방 실천 방법, 간병비 사회적 지원, 치매환자 재가 및 시설 돌봄 지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가치매관리정책에 대한 구체화 및 다부처 통합을 위한 연계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national policy for managing dementia has been increasing.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tents of dementia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erms of effective management of dementia patients, and proposed future improvement tasks. For this purpose, the DEMATEL method, one of the structural model methodologies, is used to understand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complex problems (tasks) existing in the management field of the mild demented elderly in the com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mmunity-centered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issues associated with mild demented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Second, what kind of consciousness structure do people have about the real problems of providing care for the dementia diagnosis care for people with mild dementia related work? Third, what is the difference in perceptual structure between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planning, and budget allocation to provide direct service in the field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care for family members with dement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subjects of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olicy, to establish integration, linkage and coordination system with medical services, to formulate policy for dementia, We also proposed the ne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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