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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의 경제개혁과 인구문제 : 계획생육의 경제사회학 Economic Sociology of Family Planning
장경섭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3 국제지역연구 Vol.2 No.2
개혁기 중국 정부가 농촌에서 가족의존적 생산·복지정책을 추구하고, 동시에 농촌가족의 산아제한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정책목표의 모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민가족이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 소비, 부양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 농가의 적정 조직규모는 개혁정책의 결과로 어느 때보다도 커야하는 반면, 실질적 가족규모는 그 동안의 집중적인 산아제한의 결과로 어느 대보다도 작은 딜렘마가 있다. 즉, 개혁정권의 경제정책은 농민들에게 뜻밖의 경제적 호기를 가져다 중T지만, 강압적 가족계획으로 인해 가족규모가 줄어들고 가족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갈수록 많은 농민들이 그 경제적 기회를 살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중국 정부는 가족계획에 따르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상적 소가족들의 '경제적 불리'를 국가 인구정책 추종에 때한 '정치적 보상'으로 상쇄시킴으로서 농민 출신의 비용-혜택 구조를 가족계획에 용이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한편, 농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개혁정권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모순에 대해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해 왔다. 즉, '불법적' 출산행위를 은폐하거나 영아살해를 범하고, 이웃과 친족 사이의 도구적 유대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가족 일손을 늘리기 위해 취학 아동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농촌을 떠나 개인 노동자로 변신하는 등 다양한 적응노력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The issue of family planning in post-Mao rural China has profound implications beyond the domain of demographic control. the pragmatist position of pursuing full-scale family planning and family-reliant rural development simultaneously has left Chinese peasants in an awkward situation where their desire for more children, in particular more sons, in familial production and welfare provision is directly betrayed by the draconian measures of coercive birth control. The state intervention in peasant's fertility had gone far, and peasant resentment against compulsory abortion and sterilization in record numbers came to pose a serious political threat. Thu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change the cost-benefit balance of peasant procreation by offsetting the economic disadvantages of small peasants' families with political rewards for compliance to family planning. Nevertheless, peasants' attempt to circumvent unwanted family planning is almost desperate. Given a current or prospective shortage of family labor, some of them will join relatives and neighbors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in various production activities, and others will rather uproot themselves from village terrains to seek individual labor-selling opportunities in towns and cities. Still, others will not mind committing female infanticides, hiding newly born girls, or withdrawing children from schools to help out on their parents'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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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노동자화' : 정책ㆍ제도적 환경과 산동(山東) 노동자의 경험
장경섭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1 국제지역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중국이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이 어떠한 정치 · 사회적 변수들에 둘러싸여 어떠한 정책 · 제도적 변화를 통해 추진되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경험, 태도, 의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맑시스트 사회과학에서는 초기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인구의 집단적 형성을 노동자화(proletarianization)라고 불렀으며 이 노동자 집단의 계급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예측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회주의 노동자의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로의 편입은 그것과 정반대의 현상으로서 '역노동자화'(reverse proletarianization)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중국의 역노동자화는 체제 개혁의 복합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소재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업종류별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동에 소재한 국가기업, 향진기업, 외자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를 검토했으며 아울러 산동 노동자들의 경험이 갖는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호북 지역의 상황과 개괄적인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중국의 역노동자화는 기업 소유 · 경영 유형별로 매우 이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적 다양성까지 가미되어 중국의 노동계급은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도 그리고 세계 어느 사회의 노동계급보다도 복합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The social transformation by which socialist owner workers turn into capitalist wage workers is historically unprecedented and thus requires an entirely new line of historical and theoretical explanation. In this paper, I conceptualize this social transformation as reverse proletarianization, as opposed to the Marxist historical project of transforming capitalist proletariat into socialist proletariat through class revolution. Reverse proletarianization in China is a complex and multi-faceted process in which different ownership structures, management strategies, and regional locations of industrial enterprises ramify diverse patterns of worker experiences, reactions, and attitudes concerning labor reform. I discuss such complexity of China's reverse proletarianization mainly by examining data from field research in Shandong and Hu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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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장경섭 한국가족학회 2011 가족과 문화 Vol.23 No.3
이 글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만혼⋅비혼⋅이혼의 급증 등 다양한 가족·인구적 격변상을 경제와 사회의 기본적 재생산체계상의 위기로서 설정하고, 이러한 위기가 한국사회의 가족중심적 근대성(산업자본주의화) 및 이차근대성(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물려 나타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압축적 근대성으로 요약되는 급격하고 복잡한 역사적 변화가 가족중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거시 정치경제 질서에 배태된 갖가지 경제·사회·심리적 위험의 가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인들은 갈수록 가족관계를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조절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세기말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체제의 구조적 불안정화 및 이에 맞물린 만성적인 사회·생태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인들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서 광범위한 ‘위험회피(risk aversion)’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재생산체계 전체의 위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사회재생산 추세를 구성하는 가족·인구적 현상들의 분석에 있어 지역·계층별로 생활세계와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성을 내포한다. South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has confronted extremely low fertility, drastic increases in late marriage, singlehood, and divorce, and a host of other radical familial and demographic changes. These symptoms, constituting a fundamental crisis in the basic social and economic reproduction system, are manifested as a consequence of the society's family-centered modernity(capitalist industrialization) and second modernity(neoliberal globalization). As the extremely fast and complex social changes, explainable as compressed modernity, have occurred in a highly family-centered way, various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risks embedded in the macro political economic order have been familialized. In this context, most South Koreans have increasingly faced a need to deal with family relations in terms of risk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accelerated structural instability of the economic system and the accompanying social and ecological crises since the national financial crisis of 1997-98 have induced widespread behaviors of risk aversion in South Koreans' familial and individual life, which apparently prefigures a wholesale crisis of the entire social reproduction system. These trends seem to indicate a necessity that, in analyzing familial and demographic phenomena that constitute social reproduction tendencies, we should illuminate in detail how life world and political economy interact for different regions and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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