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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금융’ 현황과 향후 과제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3

        □ 미래 금융산업 특징과 관련하여 최근에 ‘지속가능 금융’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으로 상징되는 실물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정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음. □ ‘지속가능 발전’이 사회 및 경제 발전 이외에 환경보호를 함께 이룸으로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필요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은 이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ㆍ상품ㆍ프로세스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임팩트와 함께 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 □ 최근에 글로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린본드 발행, 저탄소ㆍ친환경 중심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재구축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채권인수 참여 중단 등을 발표하고 있음. □ ‘지속가능 금융’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1)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 수행 2) 강화된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적합성 원칙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파악해야할 고객정보에 ‘지속가능 금융’ 선호도를 포함하는 방안 3)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혁신적으로 기여하는 스타트업 발굴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금주의 논단 : 최근 미 연준 출구전략 논의의 특징과 시사점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20

        미 연준의 QE2가 6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논의에서는 QE 실시로 늘어난 시중유동성의 효과적 흡수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이 보유채권 매각보다 먼저 실시될 경우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시중유동성 흡수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출구전략이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맞물릴 경우 글로벌 투자자금의 미국 유입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로의 급격한 자본유입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물가 등 경제 펀더멘탈에 부응한 일정 수준까지 정책금리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금융 포커스 : 국내 은행의 레버리지비율 추이와 유용성 평가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9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신규로 도입되었으나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레버리지비율은 기존의 자본적정성 지표와 포괄범위가 달라 은행경영실태 평가 시 보완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레버리지비율과 Tier1비율의 상호 보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의 평균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 포커스 : 한은 통화안정계정의 특징과 시사점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16

        한국은행이 신규로 도입한 통화안정계정은 주된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인 통화안정증권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단기물 통화안정증권을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간부예금의 만기를 늘리는 등 통화안정계정의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 포커스 :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국내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과제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39

        금융위기 이후 대형·복합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공적자금(bail-out) 투입이 아닌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었음. 이에 각국은 채권자 손실분담 도입에 따른 법적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채권자 우선순위 원칙, 예금을 제외한 동일 채권자 동일 대우 원칙, 그리고 손실비례 원칙 등이 준수되면서 채권자 손실분담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금융 포커스 :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26

        국내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해외 현지화 진전으로 현지에서의 소매금융업이 활발해질수록 해외 감독당국의 감독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음. 특히 자국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외국계 은행 해외점포의 질서 있는 정리가능성(resolvability)과 이에 대한 본국 감독당국의 확약 등을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국내 감독당국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에는 해외 감독당국이 인가승인 및 영업지속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전제조건(prerequisite)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금융 포커스 : 10 주간 금융브리프 D-SIBs 규제 관련 주요 이슈와 시사점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31

        바젤 Ⅲ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에 대해 2016년부터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함에 따라 각국은 구체적인 D-SIBs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외환건전성 지표가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등 기타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KCI등재
      • 금융 포커스 : 예금채권 우선변제와 은행 자금조달구조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19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주요 금융규제는 은행의 담보부채 조달비용을 낮추는 반면 무담보부채 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당사자 손실분담(bail-in)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이런 현상 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금채권 우선변제(depositor preference)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당사자 손실분담 제도의 안착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담보부채 조달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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