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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스쿠버다이빙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임채현,조대환,Lim, Chae-Hyun,Cho, Dae-Hwan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5 No.2

        경제 사회적 발전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국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좀 더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레저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레저활동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 활동의 안전에 관한 법규는 배우 미비하다. 이에 본 논문은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활동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고찰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marine leisure activities are specially increasing among the other leisure activities due to the improving of people's life quality and formation of people's values which pursuit the various life styles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and operation the system of five working days per week. Among the various marine leisure activities, skin scuba diving is the mast prevalent activity, even though it doesn't have proper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the activity. Thus, this paper studies the various legal issues in relation to skin scuba diving to improve the safety and activation of the activity, and identifies the problems and proposes the ways of improving it.

      • KCI등재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임채현,Lim, Chae-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1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

      • KCI등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임채현,Lim, Chae-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0 No.1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llegal fishery act committed Chinese fishing vessels have not been stopped and Korea Coast Guard(KCG) has been injured or killed by chinese fishing forces,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control the illegal fishery and repeated violent act committed by Chinese fishing vessels in our Exclusive Economic Zone. Moreover,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control process of KCG to suppress the illegal foreign fishing vessels has been exposed in spite of extensive efforts of Korean Government. Improper law enforcement of KCG in relation to foreign fishing vessels would cause international dispute between related states, although the control process to the illegal fishing vessels at sea is in a way of due law enforcement process forming a State's power.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raised during the control process which is including the visit and inspection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and law enforcement process exercised by KCG and presents practical solutions through analyzing the related materials, professional's opinion and recent cases.

      • SCOPUSKCI등재

        도시 소각로 쓰레기 소각후 생성된 폐가스 및 비산재중에 포함된 다이옥신류의 측정 및 특성고찰

        임채현,김희택,손정현,장윤석 ( Chae Hyun Lim,Hee Taik Kim,Jung Hyun Sohn,Yoon Seok Chang ) 한국공업화학회 1997 공업화학 Vol.8 No.5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전형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여 인간과 환경에유입되지만 대부분은 연소과정에서 발생된다. 본 실험에서는 EPA 방법에 의해 쓰레기 소각 처리후 생성된 폐가스와 비산재에 함유된 다이옥신류의 분포형태를 조사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료채취와 전처리 방법을 살펴보았다. 가스시료는 등속흡인하여 포집하였으며, 전 처리시 고체, 액체시료는 각각 속실렛과 액-액 추출법으로 추출하고 실리카겔, 알루미나, 활성탄 칼럼으로 정재한 후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HRGC/H-RMS)로 분석하였다. 굴뚝 배출가스의 등속흡인결과 상대오차율이 평균 96.5%로서 안정적으로 시료가 흡인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폐가스와 비산재에서 측정된 다이옥신과 퓨란류는 선진국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굴뚝 배출가스중 다이옥신과 퓨랸의 양은 각각 1076.20pg/Nm³과 1452.34 pg/Nm³으로 나타났다. 주로 염소원자 7∼8개로 치환된 이성체가 많았으며, 독성이 가장 강한 2,3,7,8-TCDD는 8.84pg/Nm³으로서 전체 양의 0.64%를 차지해 비교적 낮게 확인되었다.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furans are the archetype of toxic chemicals. So it has absorbed public attention. The major primary sources of PCDDs and PCDFs are chemical, thermal and photochemical reactions.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facilities has been reported as the major contributors of dioxins to the environment. In this paper, Dioxins and furans were examined emission gas and fly ash produced during combustion in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More effective method for sampling, extraction was described. The sample was extracted using a soxhlet method and purified using silicagel, alumina and carbon fibre HPLC to remove interfering compound. The extract was then analyzed by HRGC / HRM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recovery standard was good and the data resembled those of thermal processes. Total dioxins and furans were 1076.20 pg/Nm³ and 1452.34 pg/Nm³ respectively. The amount of highly chlorinated compound was more than that of lowly chlorinated compound. The 2,3,7,8-substituted TCDD was just 0.34% of the total dioxins / furans amount.

      • KCI등재

        소형선박용 기름회수장비 개발을 위한 대상선박 선정에 관한 연구

        임채현,한원희,Lim, Chae-Hyun,Han, Won-Heui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6

        우리나라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방제에 동원된 어선이 효과적인 방제를 수행하지 못해 작업비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이전 사고에서 경험하였다. 이에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등을 대비하여 방제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한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오염지역의 어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소형 선박에 장착하여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효율적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선박 장착용 기름회수장비 개발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이러한 장비의 장착에 적합한 대상 선박의 선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Our country has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with clean up operation of massive marine oil pollution due to the lack of oil spill response equipments. And there was the case that a fishing vessel performed clean up operation had not received any proper payments because of its inefficient oil spill response operation.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efficient oil recovery equipment for small vessel and adopt it as a part of oil pollution prevention policy. These efforts could prepare oil spill response equipment in advance and use a fishing vessel registered in the affected area by massive marine oil pollu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dopts a suitable subject vessels as a first step for developing oil recovery system fitting with small vessels for national use.

      • KCI등재

        해양구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임채현,Lim, Chae-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4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해양사고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당한 인명, 선박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역량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군 등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구난업은 매우 열악한 기술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구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 해양구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적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t is very important to salvage the vessel and seafarer rapidly and efficiently when maritime accident occurred, as maritime accident has a bad effect on vessel, seafarer and shipping industry as well as the whole community itself. Especially, marine salvage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volving huge marine pollution and loss of life will be regarded as a more important process because the accident would result more severe damages. However, domestic marine salvage forces are weaker than other country's, and private marine salvage company has poor technical and commercial base even though the Korea Coast Guard and Navy have relatively more modernized equipments and squa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marine salvage operation capacity because it is related with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national econom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romoting method of marine salvage including its public and private sec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law and systemic revision.

      • KCI등재

        전통건축에 사용된 자귀의 형태 변화에 대한 고찰

        임채현,Lim, Chae-Hyun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건축역사연구 Vol.20 No.3

        The Axes and Adzes are the oldest tools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which is used to cut the tree and make part of architecture such as boards, square timber etc. Nowadays, these old woodworking tools especially "Jagui(자귀)" (adze) has been almost disappeared at the working site of residential and cultur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Korean traditional woodworking tools to keep Korean traditional skill and technology. It has been reviewed the change of shape of "Jagui(자귀)" (adze) from before Samhan (삼한) period to Joseon Dynasty through excavated relics and paintings and summarize as follows: Based on excavation relics of Dahori, both plate type blade and pocket type blade are used for "Tokki(도끼)" (axe) and "Jagui(자귀)" (adze). The excavated "Jagui(자귀)" (adze) from Jeongbaikri 356 tomb, near Pyongyang is prototype of "Jagui(자귀)" (adze) used nowdays which has almost same shape as well as the insert method of blade and handle. The auxiliary handle is inserted to blade and the main handle is inserted to the auxiliary handl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ethod of Chinese and Japanese "Jagui(자귀)" (adze). The length of handle of "Jagui(자귀)" (adze) until late Joseon Dynasty is short by which we assume it is used for a sitting position as hand held Jagui and from that time long handle has been introduced for a standing position which is called "Sunjagui(선자귀)". "Jagui(자귀)" (adze) has been used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but it is almost disappeared at the most of woodworking site which is the crisi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we have to do something to keep it.

      • 선박의 국적제도에 관한 고찰

        임채현(Chae-Hyun Lim)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

        Most states have different practices and procedures in granting their nationality to ships and these practices and procedures are not always same but changeable. One might require ships rather relaxed or lesser requirements than the other states in relation to granting its nationality to ships, and therefore the practice of states would aff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goal such as safer ships and cleaner seas in many ways. Thus this paper is to consider why ships have a nationality and examines the developing and legislating of the system of ship's nationality and the present practice of states with respect to granting its nationality.

      • KCI등재

        80세 이상 노인의 고관절 골절에서 시행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 -대퇴골 경부 골절과 전자간 골절의 비교-

        임채현 ( Chae Hyun Lim ),정영율 ( Young Yool Chung ),김정석 ( Jeong Seok Kim ),김충영 ( Chung Young Kim ) 대한고관절학회 2013 Hip and Pelvis Vol.25 No.1

        목적: 80세 이상 노인의 불안정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서 시행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의 상대적 수술적 위험도와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80세 이상의 고관절 골절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군은 경부 골절 환자 30명, 2군은 전자간 골절 환자 28명이었다. 두 군에서 나이, 내과적 질환, 골절 전 보행 상태에는 차이가 없었다. 각 군의 외상에서 수술까지 기간, 수술 시간, 출혈량, 보행 시작 시기, 입원 기간, 합병증, 재수술율, 보행 상태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평균 수술 시간은 1군이 85.2분, 2군이 97.5분이었으며(P=0.03), 평균 출혈량은 1군이 483 cc, 2군이 695 cc이었다(P=0.006). 수술 후 보행 시작과 초기 보행 능력의 회복은 양군에 차이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합병증, 재수술률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추시에서 수상 전 보행 회복은 1군이 30예 중 25예(83.3%)이었으며, 2군은 28예 중 19예(67.8%)이었다. 결론: 2군에서 1군보다 수술시간이 길고 출혈량은 많았지만 수술적 위험도나 합병증의 발생률은 두 군에서 비슷하였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한 전자간 골절의 일차적 치료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surgical risk and problems in hip hemiarthroplasty for treatment of an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in elderly patients over 80 years old.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April 2005 and May 2010, 58 patients whose age was over 80 years were available for inclusion in this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included 30 patients with femoral neck fracture and group 2 included 28 patients with intertrochanteric fractu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age, concomitant disease, and walking ability before development of fracture were noted between the two groups. The following factors, including interval from development of fracture to operation, operation time, amount of blood loss, start time of walking after operation, duration of hospital stay, complications, revision rate, and walking ability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Operation time was an average of 85.2 minutes in group 1 and 97.5 minutes in group 2(P=0.03). The amount of bleeding was an average of 483 cc in group 1 and 695 cc in group 2(P=0.006). Similar results for walking start and recovery of walking ability after operation were observed in the two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duration of hospital stay, complications, and revision rate. While 25 patients in group 1(83.3%) showed restoration of walking ability after operation to the same level of walking before injury, 19 patients in group 2(67.8%) showed restoration of walking ability postoperatively. Conclusion: Even though patients in group 2 showed a longer operation time and a higher amount of blood loss, compared with those in group 1, patients in group 2 had similar surgical risk and complications, compared with those in group 1. Therefore, primary hip hemiarthropalsty could be a good treatment option for intertrochanteric fracture in elderly.

      • KCI등재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임채현(Chae-hyun Lim),이윤철(Yun-Cheo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08 해사법연구 Vol.20 No.1

        오늘날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에서의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양에서의 관할권행사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다의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연안국에게 부여된 안보관할권에 대해 각 위협의 종류별로 살펴보고, 해양안보관할권 행사시 국제법규정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안보’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보위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국제조약 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and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The exercising of jurisdiction in the ocean is mostly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UNCLOS).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securit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conferred by UNCLOS as a charter of the sea on the each maritime threats, and verifies whether is there any problems when exercising jurisdiction. For this, this paper observes the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and studies any other treaties including other systems which can be applied in relation to securing the 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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