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법률준수 및 경찰협력에의 영향요인: 경찰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임창호(Lim, Chang H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0 경찰학연구 Vol.2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주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연구되어 왔던 경찰 정당성 이론을 우리 나라의 경찰활동 상황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경찰 정당성 인식, 경찰 효과성 인식, 시민의 법률준수 및 경찰협력 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경찰 정당성 인식이 경찰 효과성 인식과 시민의 법률준수 및 경찰협력 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시민의 경찰 정당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집합적 유효성 인식, 사회적 정체성 인식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2018년 12월 1~10일 동안 온라인 서베이 업체를 통해서 8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시민 505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찰 정당성 인식, 사회적 정체성 인식이 시민의 법률준수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찰 정당성 인식, 집합적 유효성 인식, 사회적 정체성 인식이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찰 정당성 인식은 경찰 효과성 인식과 시민의 법률준수 및 경찰 협력 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police legitimacy theory in policing context of South Korea, which has been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In particula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e legitimacy, police effectiveness, and public compliance with law and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The study also analyzes whether police legitimacy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police effectiveness and public compliance with law and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05 people aged 19 to under 80 living in eight metropolitan cities in South Korea through an online survey company during December, 2018.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police legitim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public compliance with law and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In particular, the perception of police legitimacy had the effect of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effectiveness and public compliance with law and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Therefore, if police institutions want the public to comply with law and cooperate with the police actively, they first need to make the efforts to develop the perception of police legitimacy through effective police practices and policies in South Korea.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의 영향요인

임창호(Chang-Ho, Lim)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455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⑴ 경찰 효과성 인식, ⑵ 절차적 공정성 인식, ⑶ 사회적 정체성 인식, ⑷ 법률 정당성 인식, 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소득수준)들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찰 효과성 변수와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Step 2는 사회적 정체성(β=.220, p<.001)과 법률 정당성(β=.115, p<.05)이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경찰은 교통질서를 잘 유지한다”라는 단일 항목의 경찰 효과성 변수와 다른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Step 3는 사회적 정체성(β=.220, p<.001), 경찰 효과성(β=.178, p<.001), 법률 정당성(β=.115, p<.05)이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경찰관리자는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사회적 정체성 인식을 강화하고, 경찰 효과성 인식을 증진시키고, 법률 정당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o influence the public compliance with traffic law,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courage the public to comply with traffic law. Using data collected from a sample of 455 citizens of metropolitan citie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which factors have the effects on the public compliance with traffic law. Step 2 demonstrates that perception of social identity(β=.220, p<.001) and perception of legal legitimacy(β =.115, p<.05) have the significant effects on public compliance with traffic law. and Step 3 incorporating a single-item police effectiveness variable demonstrates that perception of social identity(β=.220, p<.001), perception of police effectiveness(β=.178, p<.001), perception of law legitimacy(β=.115, p<.05) have the significant effects on public compliance with traffic law.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사역내용설명서(Job Description) 제정에 관한 연구

임창호(Lim Chang Ho)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8 로고스경영연구 Vol.6 No.1

영국의 시위 연락관 제도(PLOs)에 관한 고찰

임창호(Lim, Chang-Ho),엄유진(Aum, Yoo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3

오늘날 시위 경찰활동은 동의, 상호 협력, 그리고 인권존중에 기초한 새로운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스웨덴의 특별경찰전술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경찰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실시하였다. 영국 또한2009년 런던 G20 시위를 계기로 시위 연락관 제도(PLOs)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화 경찰관 제도의 한 유형인 영국 시위 연락관 제도(PLOs)의 도입 배경, 운용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화경찰제도를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시위 연락관 제도의 이론적 기초는 협의 관리모델(NMM)과 정교화 사회 정체성 모델(ESIM)로서, 정교화 사회 정체성 모델은 경찰로 하여금 역동적인 위기 평가와 균형 잡힌 전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그 외에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에서는 영국 공공질서 관리의 6가지원칙, 대화경찰활동의 5개 핵심 요소 등이 제시되어 있다. 영국의 시위 연락관제도(PLOs)의 운용 현황을 토대로 한국 대화경찰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첫째, 대화 경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둘째, 전문 대화경찰관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셋째, 맞춤식 업무매뉴얼을 개발하며, 넷째,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Today’s protest policing has entered a new era marked by consent, mutual coopera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n 2018,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adopted the Swedish dialogue police approach, which makes up the core of the Swedish Special Police Tactics. The UK adopted the Protest Liaison Officers (PLOs) System since the 2009 G20 London Summit Prote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the UK’s PLOs in order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PLOs are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NMM) and the Elaborated Social Identity Model (ESIM), the latter of which helps police office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ynamic crisis assessment and balanced tactics. Other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is study are the UK’s Six Principles of Public Order Management, the Five Core Elements of Dialogue Police Activity. Based 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UK’s PLO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Korean dialogue system’s improvement: (1) the role of the dialogue police should be established clearly; (2) specialized officers should be employed and specialized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3) duty manual should be developed; and (4)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be facilitated.

교육목회적 관점에 다시 보는 기독교교육 -한국교회 부흥과 관련하여-

임창호 ( Chang Ho Lim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7 성경과신학 Vol.44 No.-

경찰청렴성 인식의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임창호 ( Chang Ho Lim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6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경찰청렴성 인식에의 영향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의 경찰청렴성 인식의 증진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경찰관 개인의 높은 청렴성은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경찰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시민대학에서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고,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4개 변수이고, 종속변수인 시민의 경찰청렴성 인식이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제도적 요인(β=.398), 개인적 요인(β=.300), 조직적 요인(β=.151), 사회문화적 요인(β=.144)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차원의 증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itizen`s perception of police integrity,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police integrity.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201 citizens at Daejeon Metropolitan City. High integrity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improves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police organization, improves the image of the police, and raises the morale of the organization. By factor analysis, individual factor, social and cul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organizational factor are group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citizen`s perception of police integ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citizen`s perception of police integrity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individual factor, social and cul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organizational factor. To increase the citizen`s perception of police integrity, police department must make the effort to enhance individual factor, social and cul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organizational factor.

절차적 공정성이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 법률 정당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매개 효과

임창호(Lim, Chang H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1 경찰학연구 Vol.2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경찰활동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 인식, 법률 정당성 인식, 사회적 정체성 인식,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특히 법률 정당성 인식 또는 사회적 정체성 인식이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시민 1,058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3개의 독립변수와 5개의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은 사회적 정체성 인식(β=.286, p=.000), 절차적 공정성 인식(β=.215, p=.000), 법률 정당성 인식(β=.202, p=.000), 연령(β=-.070, p=.015)이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R²=.248). 따라서, 시민의 경찰협력 의도를 향상시킴에 있어서 주요한 열쇠는 경찰이 절차적 공정성 인식을 향상시키고, 법률 공정성 인식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정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시민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함에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perceived law legitimacy, perceived social identity,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in particular to analyze whether perceived law legitimacy or perceived social identity has som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and public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police.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public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police. Data of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1,058 citizens between 19 and 79 years of age living in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South Korea, excluding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three independent variables and five control variables demonstrate that perceived social identity(β=.286, p=.000), perceived procedural justice(β=.215, p=.000), perceived law legitimacy(β=.202, p=.000), age(β=-.070, p=.000) hav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ublic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police(R²=.248). Therefore, the main key to improving public willingess to cooperate with police is to act in ways that improve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enhance perceived law legitimacy, and increase perceived social identity.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임창호(Lim Chang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수사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경찰이 더욱 효율적으로 외국인 범죄수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수사를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 범죄처리에 대한 복잡한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원화된 법규정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수사기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범죄 관련 서식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수사조직 및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사조직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외국인범죄수사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 관련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체계적으로 외국인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정확한 신상정보를 수집·정리·수정하여야 하고, 지문 등 신상정보를 채취하고, 범죄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효율적으로 외국인 범죄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찰관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범죄수사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능한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외국인 참고인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 인권 존중적인 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thods of police investigation of crime by foreigners. To execute police investigation of foreigner crime efficiently, the following improvement methods should be practiced. The first, complex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Specially, we should establish the unified regulation, enact the source regulation for effective crime investigation, and develop the related paper formats. The second,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agents should be specialized. Specially, we should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increase the number of the related investigation agents. The third,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related institutions,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should be reinforced. The fourth, the related intelligence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zed systematically. The fifth, the crime investigation should be executed efficiently. Specially, we should educate the community policemen, execute the planning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organizational crime and intellectual crime, make the investigation manual, secure the competent interpreter, and guarantee the cooperation of the foreign witness. The sixth, the human right of the suspected foreigner should be guaranteed.

수사경찰관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응집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임창호(Lim, Chang Ho),양문상(Yang, Mun Sa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조직공정성, 조직응집, 직무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조직공정성의 3가지 하위차원들이 조직응집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조직응집이 직무성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셋째, 조직공정성의 3가지 하위차원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는 2016년 12월 7∼10일 동안 대전지방경찰청에 소속된 6개 경찰서의 수사과 및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209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응집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응집은 직무성과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사경찰관들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찰 관리자들은 수사경찰관들 간에 조직응집력을 강화하고, 상호작용 공정성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작용 공정성의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들과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hesiveness and job performance.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justice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1) distribution justice, (2) procedural justice, and (3) interactional justice. In this study, first, we analyze the effect of thre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fairness on organizational cohesiveness. Secon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ohesiveness on job performance are analyzed. Third, the effects of thre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fairness on job performance are analyzed. Data for conducting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209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criminal department of 6 police stations belonging to the Daejeon Provincial Police Agency. Finding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interactional justic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 cohesiveness, and the organizational cohesivenes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job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the job performance of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cohesiveness among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and to improve the perception level of interactional fairness. Managers should be able to actively establish open communication channels with organizational members in terms of fairness of interaction and build trust between members. In addition, in deciding on various compensations related to job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collect candid opinions of the members an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ith honesty and truthfulness about the decision.

Airport(공항)와 Spaceport(우주항)에 대한 비교 고찰

임창호(Chang Ho Lim),유용재(Yong-Jae Yoo)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7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