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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 브렉시트가 금융시장과 해외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박선영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4 No.-

        최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단일 시장 전격 탈퇴, 즉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언하였는데, 협상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 EU,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혼재하고 있음. · 부정적인 견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3.4~9.5% 정도 감소할 수 있고 재정 손실이 약 660억 파운드(9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임. · 반면 非 EU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체결 가능성, 단일 관세 인하, 규제 완화, EU 예산 분담금 및 지원금절감 등으로 인해 영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하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런던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EU 역내 금융 패스포트(pass port)와 규제 동등성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임. · 금융 패스포트란 영국에 거주한 금융회사들이 EU 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영국 보험시장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 유럽 시장에 덜 의존적이어서 패스포트 손실로 인한 영향이 가장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금융 패스포트 활용도가 높은 은행업은 타격이 불가피함. 국내 보험회사들도 수익률 제고와 투자 다변화 목적으로 유럽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어 하드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채권,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종통화 대 미국 달러화로의 전환여부, 환헤징 수단의 선택 등을 포함한 포괄적 환헤징 위험관리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가 투자 검토 시에는 변동성이 커진 유럽시장보다는 미국 및 아시아 지역 중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포커스 : 보험료 카드결제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임준환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01 No.-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동 발의안은 보험회사의 신용카드납 인정 여부에 관해 보험회사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 및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인수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 동의하에서만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의안은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과 카드납간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인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그리고 신용카드회사간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 보험회사의 금리 딜레마와 시사점

        임준환,문혜정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7 No.-

        □ 최근 저금리가 보험회사의 국채투자를 촉진하고, 국채투자 증가는 다시 금리를 하락시키는 “금리의 정(+)의 피드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만기 10년 국채금리는 2008년 말 현재 4.22%이었으나 2019년 3월 29일 현재 1.83%로 급락함 · 금리 하락이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보험회사의 채권투자가 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저금리 기조에서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추가 하락하는 정(+)의 피드백이 형성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딜레마에 처함 □ 금리의 정의 피드백 현상은 금리변화와 보험회사의 국채보유 규모 간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남 · 2008년 1/4분기~2018년 4/4분기 동안 만기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보험회사의 국채투자가 증가하거나 보험회사의 국채 투자증가가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관계가 나타남 · 향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 처하게 된 배경으로는 보험권의 자생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채권투자 비중이 다른 기관투자가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보험회사의 국채보유 규모는 2008년 말 80조 원에서 2018년 3/4분기 말 253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내총생산 규모에 비하면 7.3%에서 14.0%로 높아진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지급여력제도가 강화되면서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금리위험)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금리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해외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국채투자 증가가 국채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슈 : 유럽복지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임준환,이창우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29 No.-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사회보장기능 제고 차원에서 "맞춤형 고용" 복지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특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국민행복연금 도입,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임.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9.6%인데 반해 OECD 평균은 22% 수준(2009년 기준)임. 유럽 복지모형 사례를 살펴볼 때, 남유럽과 북유럽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이 발견됨. 유럽 복지모형의 공통점은 "사회복지를 많이 받는" 구조로 세후 공평한 소득분배를 구현함. 남유럽, 특히 그리스 복지모형은 "덜 내고 사회복지를 많이 받는" 구조로 재정건전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형평성을 중시한 결과 금번 재정위기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반면에 스웨덴은 "많이 내고 사회복지를 많이 받는" 구조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소위 포용성장을 실현함. 유럽 복지모형의 특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우리나라 복지모형은 "세금을 적게 내고 사회복지를 적게 받는" 구조이며 유럽과는 달리 재정의 복지제공 기능이 크지 않음. 둘째, 비록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악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복지제공기능 약화는 소득불균형 악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소득불균형 악화는 금융통신기술 발달, 글로벌화, 국제무역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균형 문제를 방치할 경우 오히려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IMF 보고서) 가능성이 높음. 셋째, 우리나라는 재정의 복지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인 조세제도 개편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전략 활용 및 시사점

        임준환,문혜정 보험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2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faces some structural challenges characterized by introductions of both market-consistent accounting standard and more stringent risk based capital regime. To cope with these changing environments, the domestic life insurance companies need to transform their traditional business models. This report proposes 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 strategy as a viable one suitable for these new environments. The LDI refers to efficient asset management incorpo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h flow of insurance liability products in terms of its size, timing and risk. This report employs a simple balance sheet reflecting some features of Korean life insurers’s liability and asset activities to derive an optimizing LDI model. The implications of the derived LDI model ar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stylized facts: the tendency towards increas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safe asset holding as a faction of invested assets. Finally, the model predic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LDI strategy requires both the elimin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the use of macro hedging for movements in the interest rate in some liability products and the loosening of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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