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임재혁(Jayhyuk 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3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원(해외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싱가포르 본점으로 송금된 이자 상당액 중 싱가포르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이유상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 취지는 ①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②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국내세법이 개정된 경우의 과세 처리 문제는 그간 다수의 선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2001다67164 판결 및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국내세법의 법해석 및 적용이라는 사법적 작용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숨은 조약배제로서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도 소득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소득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원천지 판단이나 제한세율 적용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이른바 확장설의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초과이자가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고,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이며,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각각의 요건을 서로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고,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조약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A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5nu2710) rendered on February 28th, 2018 held that an amount of money - which is paid in excess of the thin capitalization limit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 is classified as “dividend income” under the Korean Taxation Law, but is categorized as “interest income” under the Korea-Singapore Tax Treaty. Though the Supreme Court did not state expressly, it is presumed that the amounts should be recognized as “dividend income” under the Korean Taxation Law, but be classified as “interest income” when dealt under a Tax Treaty. However, a Tax Treaty takes precedence over domestic law by “lex specialis”, and this is supported by several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exampl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0du5950,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5da30184,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1da67164 and Supreme Court Decision No. 83daka1372). Moreover, any actions taken with a view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s of Tax Treaties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law by judicial branches cannot be justified. Such attempts are classified as a “hidden treaty override” and prohibited by Article 27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prescribes the priority of Tax Treaty over domestic taxation law, and the clause is recognized as a declaratory statute. Also, the common view and judicial precedents conform to the conclusion that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pplies not only to “income classification” but also in relation to “source of income” and “limited tax rate”, etc. However,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5nu2710 ruled that the amounts in question - to which the thin capitalization rule applies - are “dividend income” under domestic taxation law, but are “interest income” under the Korea-Singapore Tax Treaty. The conclusion by the Supreme Court is inconsistent with the lex specialis doctrine acknowledged by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observance of treaties d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Vienna Convention.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임재혁(Jayhyuk Im)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2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하여 상법 제360조의24 내지 26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2020년에는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알엠에스코리아 판결”)과 소수주주 축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병합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울트라건설 판결”)이 선고되었다. 알엠에스코리아 판결은 제360조의26에 따라 주식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는데, 그 매매가액의 의미는 소수주주와 합의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확정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은 소수주주 전부의 주식이라는 점도 방론으로 판시되었다. 울트라건설 판결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병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 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수주주의 축출제도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소수주주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이론적 토대는 기업결합 유연화이론에 기초한다. 1983년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Weinberger v. UOP 판결은 소수주주의 축출이 이루어지는 현금교부합병에서 사업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소수주주를 그 의사에 반하여 퇴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2001년 독일 주식법 및 2014년 일본 회사법에 도입된 축출제도 역시 위 Weinberger 판결의 영향을 받아 별도의 경영상 목적은 요구하지 않고 소수주주가 상당한 대가를 보상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도 설계의 초점을 두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경영상의 목적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주식의 이전시기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가액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지급 또는 공탁한 때로 규정하여 장기간(2~3년) 회사법상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판례는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을 인정하므로 지배주주는 매도청구권 요건보다 낮은 수준의 지분으로도 손쉽게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게 되어 소수주주 보호에 흠결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의 경영상 목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를 도입하고, 제360조의24 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을 통하여 매도청구일에 지배주주가 제시가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면서 감정 요건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며(불가능하다면 지배주주가 제시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3조의 단주처리 절차에도 매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단주보유주주의 가격결정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주주관리비용 절감과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amended in 2011 adopted the system for squeeze-outs under Articles 360-24 through 26. In 2020,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8da224699 rendered on June 11, 2020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8da283315 rendered on November 26, 2020 on the effect of the consolidation of shares under the purpose of fr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The former decision ruled that, in order for a share transfer to take effect pursuant to Article 360-26,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pay or deposit the purchase price to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meaning of the purchase price above shall be the final purchase price agreed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 or determined by the court. In the latter case, it was held that the consolidation of shares for the purpose of freezing-out minority shareholder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queeze-out system enhances management efficiency while allowing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compensati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is based on corporate flexibility theory. In 1983 Weinberger v. UOP, he Supreme Court of Delaware ruled that in case a fair consideration was paid in the cash-out merger, it is possible to squeeze-out the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ir will, while business purpose is not necessary. German and Japanese’s squeeze-out systems also do not require a separate business purpose when a minority shareholder i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inberger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squeeze out system in Korea explicitly requires the business purpose, and the time of share transfer is also stipulated as the time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ys or deposits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decision to the minority shareholder, so that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corporate law becomes unstable for a long period (2-3 years). Moreover, according to court precedents, share consolidation for the purpose of freezing-out minority shareholders is applicable. Therefore,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easily squ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in a lower level of equity than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quest for sale, which causes defects i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conclusion is three legislative theories: First of all, while deleting the management purpose requirement under Article 360-24, Paragraph (1) of the KCC, the majority vote of minority shareholders shall be also adopted. Secondly,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360-24, Paragraphs (6) through (8) of the KCC, the share transfer should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squeeze-out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ys or deposits the offered price, and the requirements for appraisal should be strengthened simultaneously. If it is impossible to do s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be exempted from the incurrence of damages for delay by depositing the proposed value. Finally, under the procedure for dealing with fractional shares of Article 443 of KCC minority shareholders shall be able to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purchase price. This article aims to harmo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reducing shareholder management costs and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the proposed amendment.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임재혁 ( Im Jayhyuk ) 한국지방세학회 2019 지방세논집 Vol.6 No.2

2011. 7. 25. 개정 신탁법을 통하여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신탁구조는 도산절연, 이중청구 및 담보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절의 편의성을 이유로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한편, 최근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수탁하여 개발, 관리, 처분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신탁 실무는 종전에는 개발신탁(토지신탁)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수의 개발신탁회사가 도산하였고 현재에는 담보신탁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신탁은 그 기능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된다. 한편, 각국의 신탁세제는 신탁재산을 독립된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신탁실체이론과, 신탁은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주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신탁도관이론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전자(前者)의 예이며 독일은 후자(後者)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수 두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신탁세제 중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탁도관이론을, 지방세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신탁실체이론을 취한 것으로 각각 평가된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분야에서 신탁실체설에 입각한 판시를 다수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신탁의 본질적인 기능인 도산절연 또는 재산분리를 제고하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분야를 제외한 최근 입법(예컨대, 부가가치세법)은 판례의 태도와는 반대로 신탁도관설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세제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신탁실체이론은 신탁도관이론에 비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우위를 갖는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등의 과세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신탁도관이론을 일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순응비용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신탁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탁실체설에 따른 통일적, 일원적인 신탁세제를 지향하되,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신탁도관설를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evised Trust Act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collateral trusts, self-trusts and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ance trusts, through which measures to utilize real estate trusts for collateral purposes were diversified. Such a trust structure is a system developed around the Anglo-American law, citing the convenience of bankruptcy remoteness, dual recourse, and controlling interests of mortgage holders.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the trust tax system,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decisions in various tax categories, includ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value-added tax(2012du22485, 2014du38149, 2015du49694, 2014du13393, 2016da224961). A real estate trust is a kind of property trust that manages and preserves land or buildings by trusting them, and pays them according to the status quo at maturity. Many development trust companies went bankrupt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real estate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development trust, property management trust, disposition trust and collateral trust. Meanwhile, each country's trust tax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the trust entity theory and the trust conduit theory. The former believes that the trust property can be an independent taxpayer or a taxable unit(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s taxation systems), whereas the latter assumes the trust is merely a conduit for distributing income to the beneficiary(Germany’s taxation system). It is assessed that national taxes(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among local taxes of Korea's trust taxation system were taken as trust conduit theory, while property tax, gross real estate Tax, and local public facilities taxes were taken as trust entity theory.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seem to have made a number of cases based on the belief of trust entiy theory. This attitude of precedent is thought to be a desirable tendency to enhance the essential function of trust. Nevertheless, the recent legislation has been based on trust conduit theory, as opposed t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mending the Trust Act in 2011, effective trust tax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rust entity theory has a theoretical advantage in that it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clarifies legal relations compared to trust conduit theory. Consistent trust conduit theor (as clearly seen in the taxation issu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will not only burden taxpayers with unnecessary tax compliance costs, but will also result in excessive administrative cos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ursue a unified trust taxation system under trust entity theory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revised Trus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