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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遡及課稅禁止에 관한 考察

        임승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Among recent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pinions discussing issues involving taxation, an increasing number deals with the issue of retroactive tax application. However, there has yet to b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substance behind a retroactive tax application and how a prohibition against such an application operate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rocess, including its interpretation, application, authority and its limitations under Korean law. The issue of retroactive tax application has generally been approached from a two dimensional angle, Genuine Retroactive Effect/Not Genuine Retroactive Effect, with an emphasis on period taxation. Yet the issue of a Not Genuine Retroactive Effect focusing around period taxation arises only in certain circumstances: when retroactivity arises in the middle of the taxation year or in a factual relationship, which will continue or is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In other words,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a Genuine Retroactive Effect and a Not Genuine Retroactive Effect for the two to be regulated on a separate theory. Rather, the focus of the retroactive tax application issue should be on whether or not it should be prohibited in the first place. If prohibited, its justification must be reviewed. And if not prohibited, its foundation, standard, application and theory behind any limitations must be discuss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substance of a retroactive tax application from the above perspective. As a method of approach, it looks to the theories and case laws from Japan and Germany, both countries which have been actively looking into the issue. With such foundation, this thesis reviews the different perspectives surrounding the issue of retroactive tax application arising in recent major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Finally, it aims to present a possible resolution to the debate.

      • 재이용을 위한 LCD 제조업종 폐수의 최적 처리공정 : 불소폐수와 유기성 폐수 중심으로

        임승순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For the last 100 year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about five times and the urbanization rate, which was 15 % level, has increased more than triple to 50 %, requiring a plan of efficient use of limited water resource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phenomenon,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including rainwater, heavy water, and reuse of sewage and wastewater is underway actively. Domestically, the Act of Promotion and Support of Reuse of Water regulates a portion of water usage to be reused in facilities above a certain scale. The government has set a national goal of reusing 2.54 billion tons by 2020 and is pursuing the policy accordingly. On the contrary, industries are becoming more integrated and larger, and the semiconductor and LCD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need large amounts of water grow to world-class level, requiring more and more of the necessity of water reuse. This study, with the subjects of fluorine wastewater and organic wastewater, which have the largest amount of wastewater generated in the LCD manufacturing industry, drew out an optimal wastewater treatment condition which can minimize the concentration of organic/inorganic components in treated wastewater from the standpoint of reuse. Fluorine wastewater contains a large amount of inorganic components like Ca2+ because it uses calcium salts for fluorine treatment. These components can cause an inorganic fouling in the incoming treatment to the reuse facility where the reverse osmosis membrane is applied, so it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y can be discharged to the minimum concentration during the wastewater treatment. An operating condition was studied that can minimize the concentration of Ca2+ in treated water while observing fluoride discharge standard in the calcium salt precipitation method for fluoride treatment. It was found out that when the fluoride concentration of influent water is 232.5 mg/L, the pH was 8, the Ca2+ injection concentration is 800 mg/L, and the aluminum injection concentration is 40 mg/L. At this time, treated water could observe the emission permission limit with 14.4 mg/L, and the turbidity was able to be removed up to 5.1 NTU. Especially, even when the injection rate of Ca2+ was raised, only the concentration of remaining calcium was heightened without improvement of removal efficiency of fluorine, and when Al3+ was injected excessively, not only the turbidity but also the fluorine concentration were raised. Organic treatment wastewater has less inorganic ion components than fluorine wastewater, but it contains lots of organic components such as TOC, so it is required to remove TOC for stable reuse. The magnetic ion exchange resin batch test at the initial TOC concentration of 9.7 mg/L showed that the TOC removal efficiency was optimum as 70 % in 500 mL of organic treatment wastewater and 100 mL of Resin volume. Even if the volume of resin was increased to 500 mL, the efficiency did not exceed 80 %. As for repeated experiments of magnetic ion exchange resin, it had to be regenerated when used repeatedly 3 times, and the efficiency was reduced to 16 % from 4th experiment. Organic treatment wastewater was treated by applying a reuse pilot plant composed of reverse osmosis membrane process. Both TOC and electrical conductivity showed a high removal efficiency of 95 % and satisfied the standard of industrial water quality. However, when the concentration of TOC in organic treatment wastewater was higher than 9.58 mg/L, there was a high frequency that exceeds 0.5 mg/L, the industrial water standard.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iment, when considering magnetic ion exchange resin as a pre-treatment facility for TOC removal in the reuse process where the reverse osmosis membrane process is applied, it is possible to design organic treatment quantity 100 (Resin volume 5 mL based on 500 mL of organic treatment wastewater) per resin unit volume, and the TOC removal efficiency was 38 % at this time. 지난 100년간 세계인구는 약 5배가 늘어났고, 15 % 수준이었던 도시화율은 3배 이상 증가하여 50 % 수준에 이르고 있어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물 사용량의 일부분을 재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5.4억톤을 재이용하도록 국가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체는 집적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대량의 용수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및 LCD 제조업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물의 재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CD 제조업종에서 발생하는 폐수 중 가장 발생량이 많은 불소폐수와 유기성 폐수를 대상으로 재이용 관점에서 처리수 중의 유/무기성분의 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폐수처리 조건을 도출하였다. 불소폐수는 불소처리를 위해 칼슘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Ca2+ 등의 무기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성분들은 역삼투막이 적용되어 있는 재이용 설비에 유입 처리시 무기 Fouling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수 처리 과정에서 최소농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한다. 불소처리를 위한 칼슘염 침전법에서 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처리수중의 Ca2+ 의 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전조건 연구결과, 유입수 중의 불소농도 232.5 mg/L에서 pH 8, Ca2+ 주입농도 800 mg/L, Al3+ 주입농도 40 mg/L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 때 처리수의 14.4 mg/L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었으며, 탁도는 5.1 NTU까지 제거가 가능하였다. 특히 Ca2+ 의 주입량을 높이더라도 불소의 제거효율 향상 없이 용존 칼슘의 농도만 높아졌으며, Al3+ 은 과량 주입하는 경우 탁도의 증가 뿐 아니라 불소농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기성 폐수 처리수는 불소폐수에 비해 무기이온성분은 적으나, TOC 등의 유기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이용을 위해 TOC 제거가 필요하였다. 초기 TOC 농도 9.7 mg/L에서 자성체이온교환수지 Batch Test 결과, 유기성 폐수 처리수 500 mL에 Resin 부피 100 mL(Resin 단위 부피당 유기성 폐수 처리수량 5 mL-Water/mL-Resin)에서 TOC 제거효율이 70 %로 최적점으로 나타났으며, Resin의 부피를 500 mL까지 증가시키더라도 효율은 80 %를 넘지 못했다. 자성체이온교환수지 반복실험결과 3회 반복 사용 시 재생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부터는 효율이 16 %까지 감소되었다. 유기성 폐수 처리수를 역삼투막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이용 Pilot Plant를 적용하여 처리한 결과, TOC와 전기전도도 모두 95 %의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냈으며,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기성 폐수 처리수 중의 TOC 농도가 9.58 mg/L 이상에서는 공업용수 기준인 0.5 mg/L를 초과하는 빈도가 높았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자성체이온교환수지를 역삼투막 공정이 적용되어 있는 재이용 공정의 TOC 제거용 전처리 설비로 검토한다면, Resin 단위 부피당 유기성 폐수 처리수량 100 mL-Water/mL-Resin(유기성 폐수 처리수 500 mL 기준 Resin 부피 5 mL)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이 때의 TOC 제거효율은 38 %로 나타났다.

      •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학과 출제 경향 분석

        임승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지금까지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크게 4번의 유형 변화가 있었고 2020학년도에 또 한 번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최근의 6개 학년도 수학과 중등임용고시를 연도별, 과목별, 평가요소별로 분석하여 현재의 추세와 각각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 한 현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육과정과 중등임용시험 문항과의 상관관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학년도 문항들의 핵심 내용 요소는 무엇인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과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역시도 임용고시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교과 내용학의 문항만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대수학은 해석학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군, 환, 체가 골고루 출제되는 추세이며 특히 체 부분은 갈루아정리를 이용한 증명문제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해석학영역에 있는 미분적분학 문제는 그린정리나 다변수 함수의 중적분을 묻는 문항이 매년 나오고 해석학의 경우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의 수렴함수, 균등 수렴성을 묻는 문제가 해를 번갈아 가며 출제된다. 예전엔 주요교과로 불리던 위상수학이 현재는 한 문항씩만 출제된다. 대신 한 문항을 묻되 그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위상적 성질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미분기하학은 매년 곡선, 곡면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되고 있다. 대부분 공식을 이용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값을 묻지만, 이는 중등임용시험의 성격상 맞지 않으므로 문항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최근 들어 정수론, 선형대수학, 복소해석학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의와 정리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기에 수학교사를 임용하는 시험으로 적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은 총 8점의 배점으로 출제되고 그 내용 영역에 있어서는 과거의 기출 문항과 매우 흡사한 문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갈루아 이론, 정규분포 등 특정 영역이 중고등학교 수학의 중요한 기본 배경지식이 되더라도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중등임용시험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잘 반영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 거점 대학 중 5군데를 선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시험의 평가 과목과 대학의 교육과정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6가지 핵심역량(자기관리, 공동체, 의사소통, 심미적 감성, 지식정보처리, 창의융합)을 키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수학과에서는 6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문제해결 능력, 창의융합 능력, 추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태도 및 실천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019학년도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문제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은 거의 모든 문항에서 필요하였고 교과에 따라 창의융합 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항들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등임용시험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 Glucose-induced activation of GLUT2 gene expression is mediated by SREBP-1c in the hepatocytes

        임승순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6 국내박사

        RANK : 247615

        Glucose transporter type 2 isoform (GLUT2) is mainly expressed in the liver, ?-cells of the pancreas, and the basolateral membrane of kidney proximal tubule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glucose homeostasis in living organisms. The transcription of the GLUT2 gene is known to be upregulated in the liver during postprandial hyperglycemic states or in type 2 diabetes. However, a molecular mechanism by which glucose activates GLUT2 gene expression is not known.In this study, we report evidence that sterol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SREBP)-1c plays a key role in glucose-stimulated GLUT2 gene expression. The GLUT2 promoter reporter is activated by SREBP-1c and the activation is inhibited by a dominant-negative form of SREBP-1c (SREBP-1c DN). Adenoviral expression of SREBP-1c DN suppressed glucose-stimulated GLUT2 mRNA level in primary hepatocytes. An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and mutational analysis of the GLUT2 promoter revealed that SREBP-1c binds to the ?84/-76 region of the GLUT2 promoter.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revealed that the binding of SREBP-1c to the -84/-76 region was increased by glucose concentration in a dose-dependent fash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REBP-1c mediates glucose-stimulated GLUT2 gene expression in hepatocytes. 간장에서 GLUT2 유전자의 발현은 혈당이 높으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물 섭취 후 상태에서 증가되지만, 인슐린이 부족하면서 혈당이 높은 제2형 당뇨병에서도 유전자발현이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포도당과 인슐린이 GLUT2 유전자 발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유전자 전사조절에서 포도당과 인슐린의 협력적인 관계는 스테롤 조절부위 결합 단백질 (SREBP-1c)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이론으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 정상 상태의 GLUT2 발현조절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포도당 농도는 높지만 인슐린 농도가 낮거나,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제 2형 당뇨병에서는 GLUT2 발현이 증가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UT2 발현이 glucose-insulin-SREBP-1 axis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과는 독립적으로 (인슐린 비의존적) 포도당에 의해 활성조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SREBP-1c가 직접 관여하며, GLUT2 프로모터 내에 SREBP-1c가 결합하는 cis-element (SRE) 부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마우스 primary hepatocytes를 분리하여 인슐린과 포도당에 의한 SREBP-1c와 GLUT2의 발현을 northern blot과 Real-time PCR로 측정한 결과 SREBP-1c가 포도당에 의해서도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장 세포주에서 SREBP-1c를 과발현시킨 후 GLUT2 프로모터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SREBP-1c에 의해 GLUT2의 활성이 증가였다. GLUT2 프로모터 내에 SREBP-1c가 결합하는 부위를 찾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거한 후 GLUT2의 프로모터 활성을 확인한 결과 -166과 -57사이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SREBP-1c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마우스 primary hepatocytes에서 endogenous GLUT2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SRE의 보존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84~-76bp 부위에 SRE가 존재함을 유추하게 되었다. 재조합 SREBP-1c 단백질을 이용하여 결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부위에 SREBP-1c가 잘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크로마틴 항체침전법을 사용하여 in vitro에서 SREBP-1c가 포도당에 의해 GLUT2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직접 결합하여 발현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Regulation of GLUT2 glucose transporter gene promoter activity by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in hepatocytes

        임승순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2 국내석사

        RANK : 247615

        간장형 포도당운반체는 간장과 췌장 베타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며 생체내에서 당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장형 포도당운반체의 유전자 발현이 여러 간장 특이 전사인자에 의해 조절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한 PPARγ가 간장에서 당질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PPARγ가 포도당운반체 유전자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PPARγ을 과발현시킨 경우에 사람, 백서, 마우스의 포도당운반체 유전자 promoter 활성을 조사한 결과 마우스에서 troglitazone에 의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런 활성의 증가는 마우스의 일차배양 간장세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세포주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Promoter의 염기서열을 순차적으로 제거한 후 활성을 측정한 결과 -166까지 제거한 경우 활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백서의 간장 핵단백질을 이용한 DNase I footprinting 실험에서 -206에서 -147 부위에 단백질이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부위에 PPARγ가 결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MSA를 수행한 결과 -197/-184 부위에 PPRE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 부위를 돌연변이 시켰을 때 promoter의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PPARγ가 마우스 간장세포에서 간장형 포도당운반체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우스 간장형 포도당운반체 promoter가 PPARγ에 의해 조절되는 기전과 troglitazone을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어떻게 혈당이 조절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LUT2 glucose transporter is mainly expressed in hepatocytes and pancreatic β-cells and plays a critical role in glucose homeostasis in living organism. The expression of GLUT2 is reported to be regulated by several liver-specific transcription factors, and there are evidences that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PPARγ) may participate in regulating the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glucose metabolism in liver. To this end, we examined human, rat, and mouse promoter activities exerted by PPARγ, and observed that mouse GLUT2 promoter was the most activated in primary mouse hepatocytes as well as various hepatic cell lines by troglitazone treatment. Serial deletion study of the construct revealed that the promoter activity was dramatically decreased when -166 region was deleted. DNase I footprinting assay using liver nuclear extract clearly showed the protection between -206 and -147, suggesting the presence of PPAR response element (PPRE) in this region. The protein binding to this site was further investigated by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with a combination of competition and supershift assay. From this experiment, we have localized the PPRE in the region of -197/-184. Introduction of a mutation in this region resulted in the dramatic decrease in the promoter activity. Also, PPARγ increased the endogenous GLUT2 mRNA expression in primary mouse hepatocytes.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mouse GLUT2 promoter can be regulated by PPARγ, which may explain a role of liver in the regulation of blood glucose level when troglitazone was administered to type 2 diabe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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