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ducation을 고려한 교실 모델에 관한 연구

임숙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기기든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실생활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의미를 교육 분야에 적용시켰을 경우, 유비쿼터스 교육(U-Education)의 의미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용에 상관없이, 어떤 기기로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교육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변화될 학교 내의 교실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로는 일반교실 모델, 도서관 모델, 과학 실험실 모델의 세 가지이며, 적용 기술과 운영 방식을 현행 교실과 비교하여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더욱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으며, 교육 환경의 큰 사고 전환으로 인해 한층 더 높은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An ubiquitous computing of next a 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raised recently newly is the environment as 'When where the user any machinery, tools can connect at the network and the practical use can d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at real life". This case to apply such meaning to an education field, we can do the meaning of an ubiquitous education(u-Education) thing to offer the education environment, where when students are but can study without the any machinery and tools at the content. This study is to forecast a change direction of an ubiquitous education which does an ubiquitous information technique to the foundation and it has the purpose to propose a classroom model to be changed. This study proposed that it forecasts a change direction of an ubiquitous education which does an ubiquitous computing technique to the foundation in a classroom model. The three model to propose is the general classroom model, library model and science laboratory model. These models have the purpose to compare the operation method with existing classrooms with apply technique and examine. It can appoint students more in an ubiquitous education environment to the activation at the study. More high education service is predicted more to consist to students.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차원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임숙녀 남서울대학교 2016 국내박사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재정을 들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4년말 임대주택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은 전체 1,708,716호 중 수도권이 50.8% 869,230호며, 그 중 서울이 374,968호, 경기가 411,407호, 인천이 82,855호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주체별로는 건설사업자가 324,426호, 매입사업자가 358,095호, 지자체가222,128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재고의 47.1%인 804,067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계층간의 주거 격차가 심하여 아직도 상당수의 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이들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은 인간답게 생활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차원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선진국의 임대주택제도를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임대주택 정책의 추진을 통해 공공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러 유형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층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시기에는 중앙정부가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주택의 양적 확대를 주도하고 주택 재고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되면 중앙정부가 직접개입을 축소하고 임대료보조 및 주거비지원 정책 등의 지원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구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30년․20년․10년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보금자리주택 등 매우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고 주거복지차원에서의 관리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있어 현재의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와 자격을 단순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연속성 부재, 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대상계층, 주거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및 배분체계, 주택규모 및 단지구성, 주택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향후 과제로서 임대료체계의 개편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 입주자의 주거복지관리, 지역복지체계연계와 사회 복지적 관리도입, 그리고 합리적인 주거소비의 유도 및 주거조절의 활성화 및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방식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는 형식이나, 소규모의 수요자 생활권중심의 전략적 개발공급, 원가절감을 위한 역할 분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시점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주도적인 추진 및 민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주거권,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rights of low-income and socially vulnerable as housing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construction to public funds, of the common people by supplying housing in the following rent market price the aim residence stability, it is called a rental housing to be supplied in order to achieve the social welfare policy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over a lot of finances for the people of the residence stability result of the efforts for the people of the residence stability,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of supply of the end of 2014 rental housing, cities and provinces by rental housing stock status entire 1,708,716, the metropolitan area is No. 50.8% 869,230, in which Seoul is No. 374,968, Kyeonggi No. 411,407, Incheon is accounted for No. 82,855. Business entities another construction operators No. 324,426, purchase operators No. 358,095, is a municipality No. 222,128,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owns the No. 804,067 is 47.1% of the total stock. However, housing the poor are marginalized in the policy, disparities in housing between the hierarchy violently, still a considerable number of vulnerable hierarchy are living below the housing minimum dwelling standards, insufficient also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is a reality that there. In addition, the ratio of housing costs of these income account is also very high, and has been acting as the burden of household, there is a difficulty to live like a human being. Not only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to live like a human being today, is a very important quality housing welfare policy to ensure that can improve the human life in the management dime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hort,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re is the weak hierarchy housing problem becomes a social problem, it shall take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dwellings welfare. If we look at the rental housing system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case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rental housing policy with a continuous and consistent, public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to target multiple types of tenants from public institutions , it has supplied the rental housing of a variety of forms to meet the hierarchy of characteristics and needs. Moreover, at a time when rental housing stock is insufficient, the central government are involved extensively in the housing market and le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and the housing inventory problem is a constant part resolution, the central government is are going to switch to the support means, such as a rent subsidy and housing costs support policy by reducing the direct intervention. South Korea permanent rental housing, '50 public rental housing, '30, '20, '10 national rental housing, long-term lease housing, such as roost housing, are very diverse supply, but in the management of a residential welfare dimension, is a real tendency to neglect. In order to overcome the deficiencies on this kind of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rental housing, the tenant selection criteria for the effective allocation, the current complex tenants selection procedures and qualification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receiving object to be simplified. furthermore, the continuity member, target layer that is suitable for each type of housing policy, supply and distribution system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housing demand, the structure of the scale and bottle of house, it will be improved also to issues such as housing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as the future challenges of public rental housing, reform and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perating system of rent system, tenants of residential welfare management, indu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welfare system cooperation and social welfare management, and reasonable housing consumption and a variet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activation of housing regulation construction, and formats for sharing a part of the role of the supply system, small-scale consumer living strategic supply of development of the center, roles for cost reduction, etc. It can be mentioned. Therefore, the government for charter and rent market stabilization at the moment, leading promotion and vulnerable hierarchy If you do not develop a policy in the direction to expand the private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there must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licy that can realize housing welfar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Keyword : The vulnerable, The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rights, Housing Welfare, Permanent Rental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50 public rental housing, long-term lease housing

부동산거래사고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숙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거래 사고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에서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부분으로 분류하였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경험한 일반인과 중개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사고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부동산거래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과 중개업자 모두가 ‘계약금 지급단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했고, 부동산 거래사고의 과실 책임은 동일하게 중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사고의 발생원인’은‘거래당사자의 무경험 및 성급’인 반면, ‘에스크로우 제도의 미활성화’와 같은 전문적 용어에 대해서는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인이 인지하고 있는‘가장 높은 거래 사고 행태’로는‘매도인 등의 하자고지의무 위반’이었고, 중개업자의 경우에는‘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개선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들은 등기와 지적의 일원화 및 등기관련제도의 개선을 중시여기는 반면 중개업자들은 에스크로우(escrow)제도의 활성화와 중개업자의 교육, 자격제도 개선을 중요시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인과 중개업자 모두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래사고 예방대책으로는 ‘권원보험제도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중개업자의 경우, 부동산 거래 사고방지의 사후 대책의 가장 높은 중요 순위와 가장 낮은 순위에서는 서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거래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에스크로우업의 활성화로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공정성․안전성 확보, 중개업자의 교육 강화로 거래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기와 지적의 일원화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는 물론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활동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활동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부동산거래사고, 부동산거래행위, 부동산중개행위, 부동산거래사고행위, 에스크로우 The types of the transaction accident in the real estate were classified as reliability, transparency, the fair nature and a safety on the study. Questionary survey was carried out by a commoner and the broker who experienced a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It was analyzed with the cause and improvement idea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d was compared. As a result of having analyzed a cause of the accident outbreak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here is it below. First, all the commoner and the brokers recognize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that was occurred at the payment stage of contract deposit, and all the commoner and the brokers recognized a broker has the responsibili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too. Second, the commoner recognized that the a major cause of the transaction accident in real estate was a lack of experience of trading partners and a rash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the recognition for the professional term such as the escrow system was very low in commoners. Third, commoners recognized the highest transaction accident action was the breach of duty that a person of sale did not tell about a fault. In the case of a broker, the highest transaction accident action was the breach of duty confirmation and the explanation of the intermediation business object. As a result of having analyzed a prevention and improvements in real estate transaction, there is it below. First, commoners think of the registration and unification of the cadaster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related system momentously. On the other hand, brokers appeared by thinking of the activation of the escrow system and the education of the broker, qualification system improvement momentously. Second, the preven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that all the commoner and the brokers thought of most momentously was activation of the entitlement to insurance regime. The activation of the escrow, education reinforcement of broker, the registrat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land ownership records at government were shown in an improvement idea for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prevention. Such a conclusion is expected in a big helpful thing for reliability and equitabili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tivity of the nation, and transparent, safe real estate transaction activity not to mention the prevention in futur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Key Words : Transaction Accident of Real Estate, Real Estate Transaction Act, Real Estate Brokerage Act, Act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Esc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