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순 ( Lim Sang Soon ) 북한연구학회 2018 北韓硏究學會報 Vol.22 No.1

본 논문은 지난 12년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문서와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무기 금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재내용의 완만한 확대와 제재 대상의 소규모 증가로 인해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무역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재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위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방식’과 ‘물거품 대응방식’의 동시이행 전략으로 대응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not able to stop North Korea from constructing Nuclear Program despite the long period, 12years, sanctions. For ten years, U.N. Security Council used the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ose had not been so harsh that the sanctions could not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programs. While comprehensive sanctions which U.N. Security Council have adopted have started to have effects from 2017, North Korea regime declare its accomplishment of nuclear programs which consisted of nuclear weapon's program an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programs. Kim Jung-un regime has regarded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s the substantial external threats and challenges which intend to collapse the dictatorial regime. Therefore, the regime has developed the strategic response which has composed of super-powerful response strategy and bubble burst strategy.

우리나라 문화상품디자인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임상순(Lim Sang Soon) 한국디자인학회 2003 디자인학연구 Vol.16 No.4

북한 당대회에 나타난 대외 안보정책의 특징과 배경: 로즈노의 체계변수를 중심으로

임상순 ( Lim Sang-soon ) 기독교통일학회 2017 기독교와 통일 Vol.8 No.2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당-국가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북한에서, 지난 2016년 5월 제 7차 조선로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72년동안 7차례 개최된 당대회는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소련의 군정 하에서 국가를 건설해 나가된 ‘소련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1, 2차 당대회가 여기에 해당하고, 두 번째 시기는 6.25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 나갔던 ‘소련과 중국 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3, 4차 당대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시기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구축되면서 외교에서의 자주가 확립되던 ‘자주적 동맹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5, 6차 당대회시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자주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중국,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 정면대결을 하게 되는 제 7차 당대회 시기이다. 북한 당대회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대외 안보정책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체계변수 검토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대외 안보정책 결정에 국제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인 대외 안보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나서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s of the external defence policy which is the one par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North Korea which were presented during the seven conventions of the key ruling party, Korea Worker’s Part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could notice that the conventions might be categorized four parts on the base of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and global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Peninsula and North Korea. The first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external defence policy of the dependence on the Soviet Union’, the second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dependence on bo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thied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independent Alliance’ and the last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independent defence’ based on nuclear weap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Trump administration set a red line which is that North Korea build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ipped with the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regime is nearing and approaching the threshold. Through the review of the systemic variable which has affected the decision making of the reclusive North Korea regime, I could obtain one lesson which is that when we create the stable and peaceful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Korea peninsula as well as North East Asia, North Korean regime could have the room to consider more resilient, sustainable and less aggressive, hostile defence policies.

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임상순(Lim, Sang-soon)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21 평화통일연구 Vol.3 No.1

이 글은 북한의 핵 개발과 여기에 대한 남한의 대응을 국제정치이론 중 하나인 ‘안보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한다. 안보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북한에 핵 우산과 핵 기술을 제공해 주던 중요 동맹국들인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적대관계 있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북한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여 핵 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본격화 하였다. 북한의 핵 전략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교리가 ‘부인’에서 ‘2차 공격’, ‘1차 공격’, ‘선제 핵 공격’으로 점차 공세화되었고, 북한의 핵 태세는 플루토늄탄에서 우라늄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탄으로 더욱 고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핵 무기 운반수단과 관련해서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남한은 핵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험과 미국의 안보 문제에 끌려 들어갈 ‘연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자체적인 대응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and analyze the North Korea s Nuclear Power Strength and the response of South Korea in terms of the Security Dilemma Theory which is one of the prominent International Politics theories. According to the Security Theory, North Korea was abandoned by two vital alliance countri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As the two nations m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which had been the common enemy, Nor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develop the nuclear ability and increase the nuclear arsenal which include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tools, for example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SLBM (Submarine-Launched Balistic Missile).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encountered North Korean regime which has been the Nuclear-armed hostile and warlike regime, regardles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the governments have pursued the Strengthen of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other hand, in order not to be involved to the military conflict of the U.S unvoluntari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not only build strong military ability and input enormous budget to the army but also tried to make, build, maintain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남북 평화관광자원 개발전략 : 남북한 접경보호지역(TBPA) 관광자원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임상순 ( Lim Sang-soon ) 기독교통일학회 2018 기독교와 통일 Vol.9 No.2

접경보호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접경보호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서해 접경지역에는 ‘서해 해양평화공원’을, DMZ일원 지역에는 ‘평화생태관광지대’를, 그리고 설악산-금강산-원산 지역에는 ‘국제 평화관광지대’를 조성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홍해 해양평화공원’ 사례에서 보듯이, 해양평화공원은 갈등당사국의 해상 분쟁을 종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해당지역의 경제적 번영도 가져다 준다. ‘DMZ일원 평화생태관광지대’는 DMZ(비무장지대)에서부터 민간인 통제선까지의 공간에 조성된다. 남북병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DMZ는 대결과 갈등의 지역이면서, 동시에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생명의 지역이다. DMZ일원을 ‘평화생태관광지대’로 개발하는 것에 남북이 합의 한다면, DMZ는 더 이상 전쟁의 근원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설악산-금강산-원산 국제 평화관광지대’는 동부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설악산은 남한의 국립공원이고, 금강산은 북한의 관광특구이며, 원산은 북한의 핵심적인 관광도시이다. 이 지역들에는 이미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잘 개발되어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관광산업이 번창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strategy to develop the 'West Sea Coastal Peace Park' in the West Sea area, the 'Peace Ecological Tourist Zone' in the DMZ(Demilitarized Zone) and its adjacent area, the 'International Peace Tourist Zone' in the Mt.Soelak-Mt.Keumkang-Yeonsan city area which will contribute not only to improve peacefu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r but also to generate the enormous economic profits for two Koreas. Through the example of the 'Red Sea Coastal Peace Park', we can recognize that the Peace Park has brought the regional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participant countries, Israel and Jordan. The two nations have been hostile since Israel acquired the nationhood in the middle east area. DMZ has been the buffer zone which prevents two Koreas to spark any accidental military conflict which could escalate to the all-out war since the armistice had been agreed among North Korea, China and U.N. Therefore, the zone has been controlled by the signatories. If the zone is transformed into 'Peace Ecological Tourist Zone', the possibility of the armed conflict might be significantly reduced. As Mt.Soelak-Mt.Keumkang-Yeonsan city area are already well known as the beautiful and invaluable destination which are full of the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the area as the 'International Peace Tourist Zone' might generate marvellous advantages and benefits to both Koreas.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고찰 (-북한 상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임상순(Lim, Sang-soon) 한국통일교육학회 2017 통일교육연구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5.24조치 이후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대북 지원을 북한 상주 국제기구를 통해 실행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탐구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 질문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상황, 5.24조치가 정부와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에 미친 영향, 북한에 상주하는 6개의 유엔기구와 6개의 비정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엔, 한국, 미국에서 발표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최근 보고서들에 의하면, 2017년 4 월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보건권과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과 함경남북도 등 변방지역의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남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5.24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 그 중에서도 북한에 상주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6개의 유엔기구와 6개의 비정부 국제기구가 북한의 취약계층과 변방지역의 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기구, 비정부 국제기구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necessity and pres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support of global organizations for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ving of North Koreans especially with difficulties and dis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suggested three questions and search the activities of not only six U.N. organizations which had stayed in North Korea for more than 10years but als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d operated in North Korea for more than 5years. Through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diverse facts, I could discover that the U.N. offici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have contributed to take care of the weak and the needy with the international charity groups ernest support and sacrifice. Otherwise, most of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been exposed the danger of famine and starvation might be suffered serious disease and poverty. The bottom line is that South Korean Christians and churches should take part in the unconditional material help with the U.N.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NGO for North Korean inhabitants who can not afford to gain the necessities not to mention liberty.

일반논문 :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오바마 1기 행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3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다수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있는 등, 취약한 북한인권상황은 한 개별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문제가 되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문제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부시행정부 시기에 북한인권상황의 공개를 통한 여론조성전략과 북한주민 및 북한정부에 대한 개입전략으로 구성된 공세적인 북한인권문제 관여 메커니즘을 완성하였고, 이 메커니즘은 오바마 행정부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인권을 주권개념으로 설정하고, 역공, 강력한 내부통제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요약되는 전면적 대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여메커니즘은 최소한 2012년 현재까지, 북한인권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메커니즘이 북한인권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인, 북미간의 대결에 따른 북한 내 군사독재체제 유지와 북한의 폐쇄정책에 따른 북한경제의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다루어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devasta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beyond one country.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during Georgy W Bush administration, U.S. created the engagement mechanism which was composed of two strategies, the announcement strategy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This engagement mechanism has lasted since Obama government started its term. To cope with the American aggressive intervention mechanis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the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This strategy includes strong internal control and backfire to prevent its citizens form being affected from American propaganda.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ed more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than before to persuade other countries not to follow American intention.

김정은 집권 10년 간 유엔에서의 남북한 상호작용 연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상순 ( Sang-soon Lim ) 기독교통일학회 2021 기독교와 통일 Vol.12 No.3

2021년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취임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시점을 맞아 본 논문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에서 남북한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유엔의 3가지 핵심 가치 영역인 안보 영역, 인권 영역, 개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유엔 안보영역에서 남북한은 ‘제재와 봉쇄’ 대 ‘핵 개발과 핵 공격 위협’이라는 고강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고, 인권영역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저강도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영역에서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남북 간 양자협력과 유엔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이 꾸준히 실행되고 있다. 유엔의 3대 가치 영역에서 남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 정부는 섬김의 정신인 ‘디아코니아 정신’에 따른 ‘화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및 이행 과정에서 남한 정부는 유엔과 함께 중재자, 화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을 제공하여 북한이 국경봉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아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북미대화의 재개와 북미 간의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미 사이에서 ‘화해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섬김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U.N. The reason why this topic has been chosen is that this year, 2021, is the 30^th anniversary the two Koreas were approved as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and the 10^th year North Koren top leader Kim Jung-eun was inaugurated as supreme commander. The three integral goals of the U.N are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 and to develop social and economic conditons of the global society. Namely,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 I analyze the U.N and two Koreas public documents especially in the three integral goals of th U.N, I could reach this conclusion. In the Peace and Security part, the two Koreas are in the High Level Conflict Area, in the Human Rights part, the two Koreas are in the Low Level Conflict Area and the Development Part, the two Koreas are in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 Cooperation Area. In order to reduce the Conflict an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make diplomatic efforts to declare ‘The End of the War’ between two Koreas and U.S or two Koreas, U.N and China. In addition,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hurches in South Korea continuously support the North Korean people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ir daily lives.

6.25전쟁 관련 국가 보훈 실태연구 (-지원제도와 청소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임상순(Lim, Sang Soon) 한국통일교육학회 2016 통일교육연구 Vol.13 No.1

6.25전쟁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넘어서서, 6.25참전 유공자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을 온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는 ‘보훈문화 패러다임’ 이 확립되도록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들이 6.25전쟁 과정에서 보여준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자랑스러운 전과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6.25전쟁 때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지킨 소년병, 학도병, 학도 의용군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고, 고등학교 교과서 9종 중에 오직 4종의 교과서에서만 관련 내용에 대한 서술이 있었다. 나머지 교과서들에서는 청소년들이 단지 피해자로만 묘사되어 있었 다. 얼마 남지 않은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6.25전쟁 때 참전 유공자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을 청소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정비함으로써, 6.25전쟁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esides the material and mental compensation and respect for the participants of Korean War as well as their left families, the government should make strenuous efforts to teach young students the honorable sacrifice of the former soldiers in order to celebrate and remember their priceless devotion and service during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1950 and ceased the fire in 1953.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research of the history school book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most history textbooks do not explain or describe the recommendable sacrifice of the soldiers and remarkable results, feats caused and procured while operating the war. The most important step the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institutes need to take is that local and central authorities,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should increase the compensation for the ol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In addition, young students need to be socialized and educated for sacrifice for the mother state.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東亞 硏究 Vol.33 No.2

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 and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 nuclear issue. For academical explanation, I drew some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Hegemony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Power balance theory. As the result of the theoretical analysis, I found out that Bush administration utilized the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hegemony power, while Kim Jung-il regime used the Power Balance strategy based on self-help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