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관련 국가 보훈 실태연구 (-지원제도와 청소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임상순(Lim, Sang Soon) 한국통일교육학회 2016 통일교육연구 Vol.13 No.1

6.25전쟁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넘어서서, 6.25참전 유공자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을 온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는 ‘보훈문화 패러다임’ 이 확립되도록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들이 6.25전쟁 과정에서 보여준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자랑스러운 전과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6.25전쟁 때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지킨 소년병, 학도병, 학도 의용군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고, 고등학교 교과서 9종 중에 오직 4종의 교과서에서만 관련 내용에 대한 서술이 있었다. 나머지 교과서들에서는 청소년들이 단지 피해자로만 묘사되어 있었 다. 얼마 남지 않은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6.25전쟁 때 참전 유공자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을 청소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정비함으로써, 6.25전쟁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esides the material and mental compensation and respect for the participants of Korean War as well as their left families, the government should make strenuous efforts to teach young students the honorable sacrifice of the former soldiers in order to celebrate and remember their priceless devotion and service during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1950 and ceased the fire in 1953.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research of the history school book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most history textbooks do not explain or describe the recommendable sacrifice of the soldiers and remarkable results, feats caused and procured while operating the war. The most important step the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institutes need to take is that local and central authorities,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should increase the compensation for the ol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In addition, young students need to be socialized and educated for sacrifice for the mother state.

이종 무선 네트워크 상호 통신 관련 최신 연구 동향

임상순 ( Sangsoon L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19 텔코 저널 Vol.7 No.-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라이센스가 없는 2.4GHz 대역의 ISM 밴드를 사용하는 Wi-Fi, Bluetooth, ZigBee 등의 무선 기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종 무선 네트워크 상호 통신 기술 (Cross-technology Communication)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표준을 따르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들은 PHY/MAC 계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호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 계층을 수정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과 물리 계층의 수정없이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들 관련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법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동작 방식과 장점 및 단점을 비교해 본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IoT) has required the various wireless technologies coexisting in the same space. To alleviate the mutual interference among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such as Wi-Fi, bluetooth and ZigBee operating in the same 2.GHz ISM band, cross-technology communication(CTC) approaches are the main research area in that field. Basically, wireless network technologies that follow different wireless standards are not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HY/MAC lay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diverse techniques that enable mutual communication by modifying the physical layer or without modification of the physical laye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ed techniques in detail and compare their operation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일반논문 :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오바마 1기 행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3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다수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있는 등, 취약한 북한인권상황은 한 개별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문제가 되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문제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부시행정부 시기에 북한인권상황의 공개를 통한 여론조성전략과 북한주민 및 북한정부에 대한 개입전략으로 구성된 공세적인 북한인권문제 관여 메커니즘을 완성하였고, 이 메커니즘은 오바마 행정부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인권을 주권개념으로 설정하고, 역공, 강력한 내부통제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요약되는 전면적 대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여메커니즘은 최소한 2012년 현재까지, 북한인권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메커니즘이 북한인권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인, 북미간의 대결에 따른 북한 내 군사독재체제 유지와 북한의 폐쇄정책에 따른 북한경제의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다루어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devasta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beyond one country.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during Georgy W Bush administration, U.S. created the engagement mechanism which was composed of two strategies, the announcement strategy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This engagement mechanism has lasted since Obama government started its term. To cope with the American aggressive intervention mechanis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the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This strategy includes strong internal control and backfire to prevent its citizens form being affected from American propaganda.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ed more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than before to persuade other countries not to follow American intention.

북한 핵 개발의 동학과 북미 간 전략비교 (-오바마 1기, 2기를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북한연구학회 2016 北韓硏究學會報 Vol.20 No.1

북한 핵개발의 동학연구를 통해, 북한이 ``균형에 기초한 대화와 방패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 바탕위에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는 것과,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전략에 대응하여 미국은 ``패권에 기초한 대화와 압박전략``을 활용하여, 북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현재, 비록 북한과 미국이 궁극적인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내부단결을 강화시켰으며, 미국은 확장억지(맞춤형 억지), 단독제재, PSI,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고,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cademic paper is to find out the ultimate goal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to understand the response of the 1st and 2nd terms of Obama administration through international politics theoretical analysis. At the end of the research, I could conclude that North Korea authority adopted the strategy of dialogue and shield based on the political power balanc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used the smart power strategy based on the hegemonic power. Even though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not accomplish all goals, they have obtained partial aims they have set publicly.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ed area,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need to make more peaceful environment to have North Korea sincer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rograms.

우리나라 문화상품디자인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임상순(Lim Sang Soon) 한국디자인학회 2003 디자인학연구 Vol.16 No.4

김정은 정권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 : 북한의 대남정책에 기초하여

임상순(Lim, Sang-soon) 한국통일교육학회 2019 통일교육연구 Vol.16 No.2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으로 가게 된 배경’과 ‘남한에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도주한 반역자, 끌려간 사람들, 강제 억류 된 공민으로 분류한다. 이중 도주한 반역자들이 국제적으로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난하고,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국제법적 차원에서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외 단체들과 협력하여 최고 수령 김정은과 체제를 비난하고 물리적 파괴 행위에 나설 경우, 이를 체제 생존과 관계되는 상위 정치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남한에 북한이탈주민 통제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남한 정부가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강제 억류된 공민이라고 표현하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경제, 인권과 같은 하위정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남한 언론과 일부 정부 부처가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fficial response of the Kim Jung-eun regime toward the people who defected North Korea and have liv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Nodong Daily which is the official daily published by the KLP(Korean Labor Party, Ruling Party), North Korean regime has classified the defectors as three kinds, namely fugitive traitor , taken away people , detained citizens and responded very differently. As fugitive traitors have repeatedly denounc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North Korea regime has rejected their announcements and called on South Korea government to prevent them from continuing the activities. In addition, in regard to the detained citizens , North Korea regime has requested the repatriation of them to bo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ke U.N and South Korea govern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ing good relationship with counterparts in North Korea, Moon government has treated the North Korean defector issue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ward defectors in South Korea.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임상순(Lim, Sangsoon) 북한대학원대학교 2013 현대북한연구 Vol.16 No.2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東亞 硏究 Vol.33 No.2

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 and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 nuclear issue. For academical explanation, I drew some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Hegemony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Power balance theory. As the result of the theoretical analysis, I found out that Bush administration utilized the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hegemony power, while Kim Jung-il regime used the Power Balance strategy based on self-help diplomacy.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순 ( Lim Sang Soon ) 북한연구학회 2018 北韓硏究學會報 Vol.22 No.1

본 논문은 지난 12년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문서와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무기 금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재내용의 완만한 확대와 제재 대상의 소규모 증가로 인해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무역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재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위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방식’과 ‘물거품 대응방식’의 동시이행 전략으로 대응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not able to stop North Korea from constructing Nuclear Program despite the long period, 12years, sanctions. For ten years, U.N. Security Council used the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ose had not been so harsh that the sanctions could not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programs. While comprehensive sanctions which U.N. Security Council have adopted have started to have effects from 2017, North Korea regime declare its accomplishment of nuclear programs which consisted of nuclear weapon's program an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programs. Kim Jung-un regime has regarded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s the substantial external threats and challenges which intend to collapse the dictatorial regime. Therefore, the regime has developed the strategic response which has composed of super-powerful response strategy and bubble burst strategy.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임상순 ( Lim Sangsoon ) 북한연구학회 2017 北韓硏究學會報 Vol.21 No.1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대북 인권전략과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 전략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은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바탕으로 내부 단결 및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 및 동정을 확보하여 김정은 중심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안정시키고자 했다. 여러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북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 특히,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북 인도적지원,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trategy of Park`s government for 4years and the strategic response of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delicate research, I found that Park`s government used the `strategy to mak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ternational problems` in order to change the Kim Jung-eun regime as well as to solve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response against the South Korean hostile strategy, North Korean authority set the `bubble strategy`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l cooperation and legitimacy of the regime as well as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sympathy. The lesson I could obtain from this study is that next government, if it would want to improve North Korean people`s practical human rights situation, need to increase the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n normal people, in particula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handicapped. In addition, it has to make significant efforts to make be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