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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길이와 부처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정통부와 농림부의 비교
임도빈 ( Im Do Bin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4
본 연구는 행정조직구조의 기술적 특성을 시간길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조직은 핵심기능이 가진 시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도 달라야 하고 업무수행시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시간길이도 달라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 이를 위해서 농림부와 정보통신부의 경우를 사례연구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양 부처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에는 큰 차이가 없음이 발견되었다. 계획제도와 조직운영을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叫라서 한국행정조직이 시간적 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처별 특성에 관계없이 비교적 획일적인 운영을 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미세한 차이지만, 가설과는 달리 오히려 정통부가 농림부에 비하여 더 긴 시간관에 입각한 조직임을 밝혀냈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research approach in organizational studies that would place greater emphasis upon the temporal dimension of administrative processes. Time is seen to be a key variable for explaining observed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ministry’s core function and its internal operation, this study examines two polar cases for the Republic of Korea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hypothesis is; The time span required by the core function of Ministry of Agriculture is longer than that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order to test this hypothesis, this study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high civil servants working at both ministries. From their responses regarding their perceptions, we find that the hypothesis is rejected. Indeed, the opposite hypothesis is supported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0.10. This finding can be explained by the uniform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used by Korean ministries such as arrangement of subunits within a ministry, internal decision making rules, budget allocation procedures, etc. This means that to enhance effectiveness, each ministry needs to differentiate its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internal operational principles with explicit reference to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y’s cor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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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국제개발행정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메타분석: 정부경쟁력 관점에서
임도빈 ( To Bin Im ),조원혁 ( Won Hyuk Cho ),차세영 ( Sey Eong Cha ),정지수 ( Ji Su Jeong ),이민아 ( Min Ah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2
본 연구는 제3세계의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행정을 도와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국제개발(행정)을 연구할 때, 주로 어떤 하위 주제(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행정)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World Development 에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2,013개의 논문들에서 3,779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네트워크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기에 따라 부상하는 키워드(문제)와 하락하는 키워드(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났고, 이들 키워드들 간의 중심성과 클러스터(cluster)의 측면에서 특성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개발도상국의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하부연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와 정부경쟁력 지표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studies on development administration, a text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keywords appearing in the articles published in World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journals in the field. sampled total of 2,013 articles having 3,779 keywords published from 1997to 2012 were used. There were significant fluctuations in network centralities of keyword analyzed categories of major keywords clustered from the original key words, which indicates the changes of research interests over the time periods stud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ave implications for strategies in developmental issu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composition of constructs in development indices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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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 - 개혁범위와 방법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
임도빈 (To Bin Im)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4
한국과 프랑스에서 시도된 여러가지 행정개혁을 그 중심대상이 국가사회 전체에 있는가 혹은 행정관료제 내부에 있는가라는 문제와 그 개혁방법이 급진적인가 혹은 점진적인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프랑스는 행정개혁의 궁극적 목적을 중시하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전분야에서 가시적이고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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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임도빈 ( To Bin Im ),안지호 ( Ji Ho Ahn ),현주 ( Ju Hy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4
이 연구는 장차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의식하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의 현실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대표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 영위원회의 조직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북한행정체제를 분석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관료 출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접을 활용하여 북한 지방행정에 관한 자료의 제한된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의 지방행정 기관내에 구성된 당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 내의 당조직 연구를 통해 통제위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북한 지방행정 조직의 구성을 통해 북한행정의 일반성을, 행정조직내의 당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통해 특수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North Korean Administration centering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 and cooperative farm management committees. The researchers interviewed defectors who used to be North Korea officials to address the restricted access to data. The study also deals with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North Korean Administration,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in capitalist countries, through the study of the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inally, this study tries to generalize North Korean Administration, through the particular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with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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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사회갈등의 확산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임도빈 ( To Bin Im ),허준영 ( Joon Young Hur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위험이슈(risk issue)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양태를 Downs의 이슈관심주기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2008년 촛불시위 관련 갈등의 확대재생산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해 위험 이슈, 특히 식품 안전 이슈가 갖는 본질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의 특성 및 이슈의 다차원성과 다른 이슈와의 용이한 연계가능성의 특징이 촛불시위 관련 갈등의 양태와 갈등 주기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 안전 이슈가 갖는 본질적 특성들이 갈등 맥락의 변화, 주요 참여자의 변화 및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들과 서로 결부되면서 촛불시위를 통제불가능한 갈등상황으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후대응방식이 아닌 사전대응방식의 필요성,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의 정비, 위험이슈에 대한 사회적 대응 원칙의 정립, 갈등영향평가 등의 과학적 관리기법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pansion of a risk issue and related social conflict pattern through the lens of the "Issue-Attention Cycle" elaborated by Anthony Downs. In order to analyze the extension of the conflict regarding the candlelight vigils in 2008 in South Korea, it focuses on the intrinsic nature of food safety issues, in that their complexity, uncertainty and ambiguity (or ambivalence) as well as multi-dimensionality and a high possibility of an issue-issue linkage lead to a pattern of social conflict and changes in the conflict cycle.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rinsic nature of food safety issues led the candlelight vigils into an uncontrollable situation, since they were coupled with the change of conflict context, diverse participants and the mode of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all together.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point out the necessity of ex-ante rather than an ex-post management of conflicts, recommend a modification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establishment of a social response principle to a risk issue, 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management methods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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