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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의 진화와 토지소유의 모순

        이후빈(Hoobin Lee),김규식(Kyusik Kim),권규상(Kyusang Kwon) 대한지리학회 2018 대한지리학회지 Vol.53 No.3

        본 논문은 토지소유 모순이 초래하는 클러스터의 다양한 진화과정을 포착하기 위해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지리적 이전과 토지소유 확대를 분석했다. 기업은 토지가치의 증가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료의 형태로 자신의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한다. 이와 같은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의 모순은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진화에 대한 기존 접근들에서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연구들이 토지소유 모순과 클러스터 진화 사이의 단선적인 경로, 즉 임차료 상승에 따른 클러스터 쇠퇴만을 전제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부 클러스터들은 토지소유 모순에도 불구하고 쇠퇴하지 않고 유지된다. 그리고 그 유지방식은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저렴한 도심지역 주택가에 위치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진화과정은 토지소유 모순에 대한 클러스터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공간적 대응방식들을 보여준다. 클러스터는 근거리 지리적 이전을 통해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켜서 유지될 수 있고, 저렴한 토지가격에 기초한 토지소유 확대는 기업의 지리적 고착을 심화시켜서 위기 상황에서도 클러스터를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over the evolutionary process of cluster by analyzing the geographical relocation and the land ownership expansion of Namsandong printing alley in Daegu. Firms may be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in which they must distribute a part of their profits in the form of rent to landowners who have no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land value. This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firm’s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 but has not been highlighted in existing approaches to cluster evolution. It might be because the literature presupposes that the contradiction in the evolution process leads to only a single path of cluster decline. In reality, however, some clusters do not decline in this situation but try to find various solutions on the regional context. The evolving process of Namsan-dong printing alley located in an inexpensive residential area near downtown shows two different spatial responses to the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Cluster can be maintained by reducing the rent through the geographical relocation of cluster.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land ownership serves as a driving force to retain cluster’s vitality in crisis by reinforcing the firms’ embeddedness in the cluster.

      • KCI등재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읽기: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이후빈(Lee, Hoobi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8 공간과 사회 Vol.2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도시와 지역분석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한다. 비평의 대상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분석이고, 비평의 기준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자본축적 논리로 설명하기 위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다.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간 문제를 물리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 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명확하게 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정치경제학의 추상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분석은 한국 공간환경의 특수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은 일관된 자본축적의 논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공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병두가 제시했지만 아직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발전 주의적 신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자유주의화, 즉 국가가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자본이 이 모순적 상황을 활용해서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강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read Choi Byung-Doo’s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cities and regions. The object of review is the analysis of Korean urban space production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conducted by Choi Byung-Doo, and the criteria for review is the integration of place characteristics and logical consistency to explain the concrete reality of Korea with capital accumulation logic. The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Choi Byung-Doo urged the epistemological shift of space problem as social process beyond physical phenomenon, but there are some dis-appointments as to whether the unique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has been clarified. The analysis that applied the abstract theory of spatial political economy did not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patial envuronment, and the analysis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place did not consistently lead to the logic of capital accumulation. I argue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unique neoliberalization in Korean cities and regions, that is, the state intervenes in the market to activate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capital strengthens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with utilizing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 KCI등재

        주거복지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이후빈(Hoobin Lee),박미선(Miseon Park),조정희(Junghee Cho) 한국주택학회 2020 주택연구 Vol.2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주거복지정책 지방화 현황분석에 기초해서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지금까지 사무 이양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지방화 현황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위로부터의 구조적 재편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 정책구조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노력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나름의 정책역량을 동원해서 지역추가형과 지역고유형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거문제 압력이 높은 서울과 경기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부각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전달형에서 벗어나서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재량과 재원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localization in housing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local housing programs. Until recently, it has been accepted that the key player of housing policy should be chang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one. Significant role has been play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from planning, guideline setting, execution, regulation, allocation of resources, and monitoring. On the contrar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not enough rooms to play in addressing local housing needs since they are more likely to lack resources, information, and/or will power. However, with limited resources, several local governments devise creative programs to tackle local housing needs. We categorize local housing programs into three group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Customized local housing programs are identified in areas of urgent housing needs such as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creating unique and customized housing programs from local governments require flexibility and discretion of programs with financial capability.

      • KCI등재

        체제전환기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제도

        이후빈(Lee HooBi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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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본다.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제도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이 갖고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토지은행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초 를 형성하는 토지의 이원적 토지체계를 파악한다. 그 다음 토지은행제도의 특징 과 토지공급과정을 분석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은행제도의 성격과 토 지은행제도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영향을 각각 밝힌다. 중국 정부는 토지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토지은행제도를 수립했고, 실제로 토지은행은 상당한 토지공급량을 통해서 국가가 도시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했다.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국가의 도시화 과정 개입은 도시 토지의 최초 공급 독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토지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도시토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rbanization process of China by reviewing its land banking system. The analysis on market making type land banking system illustrates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urbanization proces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land banking system in China,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dual land tenure system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both subjects.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and land supply process of the land bank system are analyz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land bank system in China’s urbanization process and the effects of the land banking system on the urbanization process, respectively. The government of China established and adopted land banking system with the intention of reinforcing national intervention on land markets, and land banks have been accounted as passage for those intervention by providing tremendous amount of land supply. However, this form of intervention remains temporary while it relies on monopoly in initial stage of urban land supply, as new additional urban land supply from land banks decreases along with an advance of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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