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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영국 회사법상 확대된 주주이익보호에 관한 연구
이홍욱(Lee Hong-Uk),이지한(Lee Ji-H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9 No.1
수년간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정확한 목적에 관해서 논쟁이 있어 왔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 두 가지의 주요한 이론이 있는데, 첫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회사는 회사에 대해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에 앞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인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은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8년 영국 통상산업부에 의해 설립된 회사법검토운영위원회(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는 주식회사의 목적에 관하여 소위 확대된 주주이익보호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원칙을 입법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확대된 주주이익보호 원칙을 수용하여 2005년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2006년 11월 8일 영국 황실의 동의를 거쳐 현재 2007년 10월 1일부터 회사법(2006)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6년 개정 회사법 제 172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이 주주이익보호를 우선하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Ascertaining the objective of companies has been a matter of debate for many year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has partly been because there has been no definitive statutory pronouncement on the matter. In its new Company Act 2006, the United Kingdom has included, in its statement on directors' duties, what, in effect, is to be the objective of companies. This statement is set out in s172(1). After discussing the shareholder value principle, hitherto regarded as encapsulating the corporate objective in the UK, and the policy and legislative processes that led to the enactment of s172(1),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vision and argues that while the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approach provided for by s172(1) is seen as providing a significant new development in UK law the approach is in fact little different from the shareholder valu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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