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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오현경 ( Hyun Kyung Oh ),이혜온 ( Hye Ohn Yi ) 방송문화진흥회 2019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20 No.2
본 연구는 국내의 방송산업에서 유지되어 온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의 정책적·법률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지상파와 비지상파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차등 규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규제기관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공익성의 추구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유로 편성, 광고, 기금 납부를 비롯한 부문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온 반면,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의 망을 이용하여 송출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시장에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각종 책무의 면제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비대칭 규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제재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국내의 지상파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사업자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방송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방송시장의 경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지상파에 치중한 비대칭 규제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는 방송사업자 차등 규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목표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 및 효과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본 후,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이 드러난 결정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비대칭 규제의 정책적 근거는 전파의 희소성,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매체산업에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변화된 현재의 방송환경에서는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의 설득력이 약화되었다고 해석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asymmetric regulation among broadcasting services, which has been maintained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South Korea. As media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asymmetric regulation, based on a dichotomy between terrestrial and non-terrestrial broadcasting,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regulatory authority has regulated national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s, using the frequency, public goods, more strictly than other types of broadcasting networks in many sections, i.e. advertisement, programming, and its duty to pa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On the other hand, newer broadcasting companies using nets like cable, satellite, and the Internet tend to get deregulated for their market entry. Although this asymmetric regulation aims to restrict the abuse of monopoly power and to pursue social equity in the media industry, it has been criticized this policy in Korea lacks fairness, as well as consistency, suggested that it needs to be improved. Moreover, new types of broadcasting services have entered into media market,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gets more complicated; therefore, it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of asymmetric regulation focusing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onsidering this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is research reviewed the goal and validity of this asymmetric regulation, reviewed the current states and effects of this policy in detail, and then analyz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amine if its regulatory foundation remains valid in this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scarcity of frequency, its social leverage, an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media industry are summarized as grounds for the current asymmetric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s, but that they are not as convincing as before when there were only a few media competing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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