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혁우(Lee, Hyukwoo) 한국경제연구원 2012 규제연구 Vol.21 No.2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정비, 유사규제의 정비 및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으로 인식되어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집권 중반 이후 제시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논리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품질 낮은 규제가 양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과 규제심사를 분리해 집권초기 높은 성과를 얻긴 했지만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부재는 여전하다. 규제심사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도히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gulatory Reform was one of the core agenda of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is tendency, there were lots of programs to improve Regulatory Reform System and quality of regulations like enlarging Regulatory sunset Program, repairing Regulatory Register System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Quasi-Regulation. In spite of these efforts, we cannot conclude the regulatory reform of Lee Myung-bak Government as success or at least positive to citizen. First, People were often misunderstood that the characteristic of regulatory reform were Chaebol-friendly because lot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citizen’s lives like simplicating administrative burden were not informed properly to citizen. The idea of shared growth which was the main philosophy in the latter half of Government has some limit from raising the transaction cost in society. Second, the trial to dividing regulatory reform with regulatory review produced high performance like lots of irrational regulation can be improved in a short time. but these system did not reach the constant and stable state which did not affected by the rise and demise of political power. Assembly-introduced Bill still are not reviewed in enacting process. Third, Regulatory review has lot of improving rooms like unsatisfactory RIA(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se analysis might help to design next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system.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이혁우(Hyukwoo Lee)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연구 Vol.24 No.1

규제개혁의 창(槍)

이혁우(Lee, Hyukwoo),김진국(Kim, Jin-Guk)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3

규제개혁은 매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유연화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외형만 놓고보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부재, 인적 · 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입법, 수도권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규제개혁에서 오랫동안 제외된 성역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거나 제도개혁으로서의 규제개혁을 이해상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번의 규제개혁으로 성급하게 그 성과를 확인하려는 무리함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제안한 선진적 규제관리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들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를 통해 정부부처가 규제관리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Regulatory reform is an important nation-wide tasks that have been promoted by every government in Korea.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rsuing an aggressive regulatory reform since the second year in power. Government tr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regulatory reform tools such as ‘Cost-in, Cost-out’, Red tape Report, negative-style regulation design, etc. in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Regulatory Reform System has not been functioned as expected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man power and other resources which are essential materials for proper regulatory reform. There are also loophole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form for a long time such as Assembly-introduced Bills, regulations on metropolitan area, services industry regulations. It is a ubiquitous phenomenon like misunderstanding of regulatory reform, exist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a conflict of interest on regulation reform. At this situation, the most immediate tasks are stable settlement of new-introduced advanced regulatory reform tools through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which can provide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 incentive to pursue a regulatory reform initiativ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real effects of so-called economic-democratization at the origin in cold manners.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

이혁우(Lee, Hyukwoo)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Involuntary non-compliance is the unique situation which occurs when a target group cannot comply with a policy in spite of their willingness to do so. This state of affairs stems from errors in policy design. In this situation, whil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may not expect meaningful policy benefits. they tend to adapt their behavior in order to avoid being penalized. However, this behavior may be opportunistic and lead to policy failure. In order to underst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more deeply,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a dynamic model, which categorizes policy compliance according to decision and implementation. In involuntary non-compliance, most of the problems occur in the implementation stages, such as the target group’s opportunistic behavior,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licy design, and policy failure. To verify this model, this study analyzes a unique case; regulations to enhance the employment rate for universities.

원발성 난소임신 3예

이혁우 ( Hyuk Woo Lee ),변상국 ( Sang Kug Byun ),박재철 ( Jae Chul Park ),조용호 ( Yong Ho Jo ),정의식 ( Eui SIk Jung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2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5 No.11

Primary ovarian pregnacy is a rare form of ectopic pregnacy of which an estimated overall incidence is highly variable, but improved diagnosis of acute hemoperitoneum of ovarian may reveal a higher incidence than reported earlier. Ovarian pregnancy is uau

하급공무원의 입직 후 조직적응 및 대응전략 -소극적 공무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이혁우 ( Hyu Kwoo Lee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서석사회과학논총 Vol.5 No.1

한 개인이 입직 후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 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이다. 공무원이란 인적자원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형으로서의 공무원이 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개인이 하급직 지방공무원으로 입직해서 공무원이란 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주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공직을 선택하고 입직에 성공한 한 개인은 소극성과 안정성, 법규지향성으로 대변되는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원형의 모습에 닮아감을 발견했던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이런 공무원의 입직후 조직적응 및 대응전략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공무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선발효과와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중요한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As we know, public officer has been regarded having some unique characters like defensiveness, passiveness, irresponsibility ect. This characters have often been regraded as core cause of public failure. So it is important that how a natural person would have been becoming a typical public officer. This study tries to tracking these routes with one public officers who started his career at low-level in forest management. Selection bias which intervene in recruiting public officers may one important cause to explain this research question. Career civil service system may another cause to this question. Additional study meed to verify these assumption.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이혁우 ( Hyukw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4

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칸막이 규제의 진화과정에서 규제관리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칸막이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성과는 낮아질 수도 있다. 칸막이가 구조화한 틀 속에서 정부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각 칸막이 내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비전속적인 유사·동일한 규제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박은 기존 민박,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 도시 민박은 농어촌과 도시,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설계해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사·동일한 규제도 도입시점이 다르고, 관리의 부처가 다르다. 이런 칸막이를 전제로 한 부처별 대응은 민박규제의 성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partition regulation and analyzed the dynamics of regulatory management in its evolution. Partition regulation guarantees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but the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performance could be limited if regulatory management is maintained even in situations where feasibility is questioned. Within a framework structured by unreasonable partitions, government has to adjust the entry 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partitions, create behavioral regulations within individual partitions, or conduct overlapping regulatory management in spite of identical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Homestays (Minbak) in Korea are divided into normal homestays,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and are managed by multiple government ministries. In particular,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s are designed and applied for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while safety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are also operated by different ministries. Regulatory management based on these partitions is delaying the introduction of shared accommodation in Korea.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혁우(Lee, Hyukwoo)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불응을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이란 양태를 기준으로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격을 도출하고, 노숙자 쉼터 정책에 대한 분석을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집행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비자발적 순응은 정부의 강제에 의해 원래는 순응하지 않으려는 정책대상 집단을 순응시킨 경우이다. 이런 비자발적 순응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순응에 비해 정부의 정책부담이 크다. 한편 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따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은 순응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한 불응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노숙자 쉼터 정책은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정책순응과 불응의 행태가 모두 나타난 전형적인 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노숙자 쉼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정책유형에서 나타나는 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자발성에 따른 정책순응과 불응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부작동의 원인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자발성을 토대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은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순응 집단의 불만의 원인이 사실은 정책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고안해 민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치 않는 정책을 설계하고 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 classify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as voluntary compliance, involuntary compliance, voluntary non-compliance, 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based on the “spontaneity” aspect of the policy target group, deriv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classifying model. Voluntary compliance is the most ideal form of policy enforcement when it is only possible to obtain the support of the target group. The involuntary compliance is the adaptation of the policy target group which is not originally conformed by the government. This involuntary compliance requires the government to overcome the opposition and resistance of the target group. On the other hand, 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the policy target group does not follow the policy directives, while the involuntary non-compliance refers to the state that the policy target group cannot help following the policy requirements even though it tries to conform. The homeless shelter policy is a typical policy in which these four types of policy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behavior are all present.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이혁우 ( Hyuk Woo Lee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行政論叢 Vol.47 No.3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이혁우(Lee, Hyukwoo),김주찬(Kim, Juchan),김태윤(Kim, Tae-Yun),여차민(Yuh, Cha-Min)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1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ik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e could not judge sufficiently whether the Bills bring to benefits over the costs to the society. Because these existed monitoring institutions does not adopt the log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hich is useful to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Bills. So, The growing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assembly which are exempt from the regulatory quality process could be remedied by a permanent monitoring tools lik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ssure oversight of the quality of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