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불명확성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이해: "혁신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반응

이철주 ( Cheoul J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行政論叢 Vol.47 No.2

일반논문 : 정부조직에서 정보기술의 사용과 공무원의 관료제적 특성변화에 대한 인식

이철주 ( Cheoul J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4

본 논문은 관료제에 정보기술이 도입된 이후 공무원들이 정보기술로 인한 관료제적 특성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러한 관료제적 특성의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보기술 사용, 업무 및 조직관행적 특성, 정보기술 사용과 업무 및 조직관 행적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선정하여 각 변수들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공무원들이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관료제적 특성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는 의사결정의 집중정도에 대하여 긍정하는 반면, 의사소통의 활성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판단 유보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관료제적 특성 변화 인식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및 조직관행적 특성들 역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기술의 사용과 업무 및 조직관행적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본연의 업무 성격, 계층제적성격, 레드테이프, 일의 분화적 특성 등 업무 및 조직관행적 특성들이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물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부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관행적 특성, 업무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As IT has developed, it has changed people`s everyday lives and enhanc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increase organiza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wer and, thereby, organizational capacity to handle complex tasks. Meanwhile, the use of IT often works as a trigger to create new, and possibly different, kinds of organizational complexity and uncertainty. Few studies have analyzed how task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 and intervene in the impact of IT on public organization as a bureaucracy.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the complicated relationships between bureaucracy and IT i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how IT influences the structural changes of bureaucracy. The analysis is based on survey data collected from civil servants and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IT.

정부관료제에서 성과지향적 조직운영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 교육부문 구성원이 인식하는 업무의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철주 ( Cheoul-joo Lee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6 정부행정 Vol.12 No.-

본 논문은 교육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적 조직운영의 경우 구성원이 가지는 업무의 내재적 가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성과관리적 조직운영의 특징들은 대체적으로 교육부문 구성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업무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서비스 분야마다 성과 지향적 조직운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공공부문에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을 추진할 경우 하나의 잣대로서 모든 조직에 적용하여 재단하는(one-size fits all)것은 너무나 무리일 가능성이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to change teachers’ intrinsic values in school organizations. From the result of survey, this article found that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hierarchical accountability, goal setting, pay for performance) has a negative impact on teachers’ intrinsic values(organization commitment, job satisfaction, task motivation). These suggest that there are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to work smoothly depending on the public service sector, and the consequences of this can also be different. On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applying to all organizations as a rule - one size fits all - is likely to be too difficult.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철주 ( Cheoul Joo Lee ),강영철 ( Young C. K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行政論叢 Vol.45 No.3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철주(Cheoul-Joo, Lee),주기완(Ki-Wan, Joo) 서울연구원 2021 서울도시연구 Vol.22 No.3

정부관료제에서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 ‘개인의 힘’인가? vs. ‘연결의 힘’인가?

이철주 ( Cheoul-joo Lee ),주기완 ( Ki-wan Joo ),김공록 ( Gong-rok Kim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20 정부행정 Vol.16 No.-

정부관료제에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진에 대해서 실적 외적인 요인에 대한 반발로 실적을 기반하고 업무성과가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공무원들은 성과강조 분위기에서 승진 시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예: 근무성정, 업무성과 등)만 중요하다고 여길까?’ 아니면 ‘여전히 실적 외적인 주관적 자료(예: 연줄, 평판 등)를 중요시할까?’, ‘과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실적 외적인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승진 시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개인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적기반의 근무성적, 업무 성과 등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식적 운영, 주관적 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중립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전히 실적 이외의 주관적 자료가 강조되고 있었다. 연결의 힘으로 가능한 평판의 중요성, 부서이동과 경력쌓기, 우리에 대한 무리짓기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실적 이외의 요인에 대한 강조가 정부조직 내에서 내면화되고 규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학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system, the representative case of decision making for people is promotion. Regarding these promotions, work performance was emphasized based on merit as a backlash against factors outside of performance. Then, do government bureaucrats think that only objective data based on performance are important when promoting in an atmosphere of emphasis on performance? Or would you still value subjective data outside of your performance (connections, reputation, etc.)?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basic data for promotion, we place importance on the results-based work performance that can be achieved with personal strength.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o evaluate neutrally for reasons such as formal operation and subjective intervention. Second, subjective data other than work performance was still be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putation, moving departments, building careers, and flocking to us emerg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mphasis on factors other than work performance has been internalized and standardized with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s generally being learned.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행정개혁

한승주(Seung Joo Han),이철주(Cheoul Joo Lee),최흥석(Heung Suk Choi)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1

행정개혁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때 더욱 가능하다. 최근 심화되는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은 한국 공공부문에 있어 새로운 노사관계 구조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연구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990년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흐름 속에서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한 클린턴 정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은 보완적 · 병렬적 운영 구조를 큰 특징으로 하는데, 첫째, 공무원 노조는 물론이고 공무원 개인을 노사관계 논의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둘째, 근로조건 이외의 새로운 조직 관리적 이슈논의에 노조의 참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셋째, 단체교섭이라는 전통적 공간이외에 파트너십위원회라는 협의의 공간을 함께 운영하였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를 통해, 단체교섭의 전통적 권위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정부개혁에 대한 노조의 불만을 협약체결의 의무가 없는 대안적 공간에서 해소되도록 유인한 것이다. 즉 기존의 관계를 대체하려들지 않고 보완적으로 공존시킴으로써 노사관계 구조의 전환에서 발생 가능한 마찰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전통적 단체교섭 공간을 고수한 채 새로운 협의 공간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노사협력의 제도적틀을 보완한 점은 공공부분의 노사 갈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파트너십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구축하거나 혹은 현재의 직장협의회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조직적 문제를 협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호적 노사관계 형성과 단체교섭의 과부하 해결, 다양해진공무원 요구에의 대응 등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NPR 개혁이 지향했던 노사협력의 방식을 참고한 새로운 노사관계 구조 탐색이 필요하다. As the labor-management conflicts in the public sector being on the rise, the Korean government seeks to find a new model to alleviate the adversarial relationship. As a robust example of collabo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explore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reform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Changing the title of its NPR reform initiative from National Performance Review to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signifies the interes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in promoting the partner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reform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carried out along the line with its NPM-based initiatives to empower public employees Firstly, the Clinton`s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reform strategy focused on individual public employees, as well as the labor union. Thus, employees were encouraged to get individually involved and empowered to act as partners in decision making. Secondly, it expanded the scope of issues that the union could involve. With new labor-management partnership councils, public employee could discuss broad organizational issues beyond those that were related to pay and benefits. The newly created labor-management partnership councils did not substitute for the traditional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so that it could reduce possibilities of unnecessary conflicts. Instead it created a complementary administrative structure to discuss organizational issues more broadly, and opened direct communication lines between management and union representatives. We find that the NPR reform toward partnership could be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Korean government, so that the conflictual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would evolve toward a more collaborative and harmonious direction.

공공감사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유형화와 원인 해소의 탐색

심광호(Sim, Kwang-Ho),이철주(Lee, Cheoul-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먼저, 감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책오류(policy eror)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기업이 2016년-2018년 사이에 실시한 62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운영체계 미흡’, ‘근무규정 미준수’, ‘회계예산처리 부적절’ 등 3 가지 반복지적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는 정책오류의 경우 정책설계 부문에서는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자원 확보’와 ‘비인과적 정책설계’, 정책집행 부문에서는 ‘법규의 미준수 및 불일치’ 와 ‘집행절차의 미이행 및 형식적 적용’, 정책결과 부문에서는 ‘개선ž시정조치 및 환류의 미흡’이라는 오류 유형이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체감사의 반복지적 및 정책오류 유형들은 모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체계의 비전문성과 직원들의 낮은 공공성 수준으로 인해 서울지역사회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를 가져올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로 파악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정책오류의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제도적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self-audit results of the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a local public enterprise affiliat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directly provides public services to Seoul resident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related to the detailed projects subject to audit, and then identify ‘policy errors’ that are presumed to be the causal factors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Using the data of 62 self-audits conducted between 2016 and 2018,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types of repetitive audits comments: ‘insufficient facili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 ‘non-compliance of work regulation , ‘inadequate accounting budget processing . Also, key policy errors were detected at the all stages of the policy cycle in the Corporation. All of these types of repetitive audit comment and policy errors are serious problems that can lead to both budget waste and quality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to the Seoul citizens due to the un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low publicity of employees in the Corporation. Therefor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posal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olicy errors related to these classified repetitive audit comments.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석

문명재 ( M. Jae Moon ),이철주 ( Cheoul Joo Lee ),주기완 ( Ki Wan Joo ),하연희 ( Yeon Hee Ha ),곽연륜 ( Yun Reun Kwag ) 한국정책학회 2007 韓國政策學會報 Vol.16 No.2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성과의 관계 탐색

최흥석(Heung Suk Choi),이철주(Cheoul Joo Lee),한승주(Seung Joo Han),현하영(Hæ Young Hyun)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2

본 논문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배열과 성과 사이의 가능한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각국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당사자들의 협력 및 계약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정하는지, 즉 제도적 배열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보건의료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히는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을 선정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OECD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배열은 재정 서비스공급 규제의 차원으로 나눠 하위지표를 구성하였고 성과 측면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나누어 그 관계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한국, 형평성 측면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특정 전달체계의 포괄적 우월성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개별 제도의 성과적 특성을 볼 때 최근 한국에서도 도입이 논의되는 문지기 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효율성은 낮출 수 있다고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제도적 배열 양태가 다양한 성과 차원과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서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arrangement, -including financing, services, and regulation, and its performance in terms of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researches well-known types of health care systems- NHS, SHI, NHI, and Liberal system and compares the health care system`s institutional arrangement, with a focus on those health care systems in the U.S, D.K, Germany, and Korea, since these countrie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each model In previous studies, health spending, infant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were used to measure the health care system`s performance. However these measurements are not sufficient to comprehensively evaluate health care performance because these variables measure only specific aspects of output. So we measured the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by not only just considering the quantitative variables but also focusing on the qualitative aspects using the OECD data. From the results there is no one-size-fits-all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needs to be studied based on the context. Also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performanc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service.